키 리졸브 연습을 참관, 방어훈련임을 확인하라!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최근 북한의 대남비방 및 압박 행동이 점입가경이다. 
작년 후반기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고수 천명,  개성공단 남측인원 감축,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 노출, 북측 영공 주 민항기 항행 안전보장 불가  등 열거하기도 숨이 찰 정도다. 이처럼 대남 압박 공세의 강도를 높여 오던 북한은  9일 아침 급기야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연합 군사연습을‘북침 공격 훈이라고 트집잡아  남북 육로통행을 관리하는 군 통신 채널을 끊고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왕래를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북한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위기를 조성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고 있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남한사회에 불안감을 확산시켜 남남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전환시키려는 의도, 북한 내부 경제난과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른 후계 문제와 관련한 내부단속을 위한 긴장조성 필요성, 그리고 지속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복합적인 포석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한 – 미의 방어 목적 군사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매도하는 북한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들이다.
 
먼저 그들이 군 통신선 및 개성공단 출입 차단 조치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연습 및 훈련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트집 잡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거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시킨 것과 같이 리졸브연습을 중단시켜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와해하려는 저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분명한 넌센스이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상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이기에 군대를 보유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나 영세중립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연합연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군대의 기본업무요, 활동이다.
 
 특히 우리는 반 세기 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60년 전의 일이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연습 및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이를 삼가야 한다면 북한군도 일체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북한군은 최근에만도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만 훈련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분명히 이 연습들이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동안 우리 군이 동맹국과 연합훈련, 또는 우리 군만의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어김없이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비난을 퍼부어 왔다.
 
굳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지 않더라도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방어적 훈련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분명해 진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나라가 왜 침략훈련을 하겠는가?
 
둘째,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 괄목할만한 경제적 번영과 획기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번영된 나라가 왜 번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하겠는가?
 
셋째, 이번에 실시하는 리졸브 독수리 연습도 한반도 유사시 방어를 위한 훈련으로써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고, 사전에 훈련사실을 북한에 알려주었다. 만약 북침을 위한 훈련이라면 과연 사전에 알려주고 훈련참관 초청까지 하겠는가?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훈련 때마다 주한 외국무관단을 참관시켜 왔지만, 참관 후 공격적 연습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남북간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전쟁을 하기 위한 침략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목적의 한미연합 연습들과 관련, 계속 떼를 쓰듯이 시비를 걸고 있는 북한에게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북한은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성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 통 큰(?) 정책적 전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난 1992년에 남북간에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 협의 추진하기 위한 대화의 에 나오는 것이 순리다. 바로 그런 점에서  초보적인  사신뢰구축을 위해 우리가 실시하는 연습들에 참관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대는 어떠한 도발에도 충분히 방어할 태세가 갖춰진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느니,  단호한 징벌과 보복타격 하겠다' 느니 하는 진부한 긴장조성 전술’을 거두어 줄 것을 충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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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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