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군비통제 이야기- 



작년 이맘 때 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섯살인 우리 집 개구쟁이가 어린이집을 갖다 오더니

"아빠~~ 나도 총 사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친구들 중 누군가 총을 들고 와서 자랑했나 봅니다.

이놈도 할 수 없는 남자 녀석이라 그런지...
칼, 총,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네요. ㅋ.ㅋ

아들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떤가?


요즘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나아가 우리 현대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

아이들의 세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폭력성... 무기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어른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군비경쟁'의 질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오로지 더 강력한 무기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방식 말고,
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날에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힘에 의한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상대국가의 침략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국가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대국 상호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결국 공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딜레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 바로 군비통제입니다.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적대국가간의 상호 협의 하에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용, 사용의 확인 또는 제한, 금지, 축소를 통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전략개념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부부싸움의 재발(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통장잔고를 다 보여주고, 사생활 다 공개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 뻔히 알면 싸우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집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무기들(야구방망이, 파리채 등)은 다 베란다 뒤로 후방배치하던지, 아예 없애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싸우더라도 간단한 말싸움만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집이 이렇게 싸운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ㅋ.ㅋ

이뤄질 수 만 있다면, 군비경쟁에 의한 평화보다는 군비통제에 의한 평화가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서로 헐뜯고 싸우는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지만...가능합니다.^^


유럽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기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은 군사적 대결은 회피하자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상호간의 기습공격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들을 합의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군사훈련시 상대방 국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 같은 조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 이집트-이스라엘,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간에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합의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당한 수준의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검증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그런나, 실천이 안 되었죠. 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먹여살릴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왜 그렇게 군사력증강에 목숨을 거는지...
남과 북이 함께 무기와 병력을 줄이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일텐데요...

                                         국방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부자

지난 8.15 광복절때 대통령께서는 남북간 재래식무기 감축을 제의하셨지요...
남북이 공히 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구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미혹을 떨치고, 남북 군비통제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한마디!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친구들끼리 총 싸움 하지 말고...
눈싸움이나 하자고~~~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방향 대해서는 '열혈 3인방' 다음달 포스팅에서 논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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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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