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일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창군이후 최초로 군의 중·장기 복지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이 4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득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이란 무었인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 및 이행하여야 하는  군 복지분야 최고의 정책기획서다.


군 복지의 현실태('08년 실태조사, KIDA)
- 군 복무여건: 총기·탄약 취급, 험한 지형 및 기상 등 임무수행상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사 횟수가 중령 17.6회, 대령 21.4회로 빈번한 이사, 격오지 근무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요즘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자주 이사하면...이사비용은??)
- 주거: 병사생활관은 노후 침상형이 41%로 개인 생활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다. 또한 군 관사는 협소하고 노후하며, 자가 주택 보유율(29..9%)은 국민 평균(61.2%)의 절반 수준이다.(정확히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 의료: 인력 및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총상, 화상 및 화생방 등에 대한 특성화된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완벽한 치료는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 문화 및 복지인프라: 문화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기타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복지... 뭐 이런 분야는 예전부터 군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이번에 시행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준비과정은?
2008년 7월초부터 1개월간 간부 7700명, 병사 3300명 등 모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군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국방부 주관, 한국국방연구원이 각계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군인 179개 항목, 병사 50개 항목에 걸쳐 우편 및 방문조사)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크게 기초복지, 가족복지, 문화복지, 복지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초복지
   - 주거: 사회 발전추세에 부합되도록 '12년까지 침상형 병 생활관을 침대형(1,084동)으로 개선하고 관사 32,2669세대를 개선하며, 독신숙소 48,297실을 개선
   - 장기복무 군인 내집마련: 보유율을 29.9%에서 '12년까지 50%로
   - 의료: 민간 수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단급 의무대 보강 및 국방의학원 건립 추진 등)
   - 보수: 군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현실화
   - 제대군인 취업: 군 관련 취업직위를 11,300개(49%)에서 16,000개(70%, '12년)로 확대하고 제대군인지원법에 제시된 우선 채용 방안을 강구
② 가족복지
   - 군인 가족지원: 부임지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육시설을 7개에서 '12년에 55개 '06년에 88개로 증설하고,  대학 특별전형 입학을 81개 대학에서 '12년 全대학으로 확대
③ 문화복지
   -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자기계발 및 문화활동 추진
   - 지자체와 연계한 '민·군 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 야간대학 학비지원: 50%에서 '12년 70% '20년 100%로 확대
④ 복지인프라
   - 면세품 확대 및 PX 판매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 민간 복지시설(콘도, 놀이공원 등) 활용 확대

국민과 수혜자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군인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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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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