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일 
'프레스센터'에서 천안함 폭침 1주년을 회고하는 특별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1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태가 남긴 교훈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번 회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느때 보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안보실태를 되짚어보고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한국국방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4개 기관의 국방분야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하였고, 토론자로는 외국어대학교, 경남대학교, 평화네트워크 등 민간분야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는 준비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는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안보』,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군관계』를 주제로 각 발표자가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토론의 주요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 안보』를 논하는 제1회의 에서는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의 군사적 교훈과 한국의 대응방향'이
라는 주제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하였습니다. 
                                          

 

"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국방구조적 측면, 군사전략·작전·능력의 측면, 그리고 한·미동맹 및 안보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방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보고 및 대처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와 육·해·공군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합동작전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적 위협에 대한 선별적인 정보제공과 이를 적시에 작전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작전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탐색 및 구조작전 과정에서 나타난 민군협력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하며,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보의 공개 범위를 정립하여야 하는 국방 커뮤니케이션의 개선도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군사 전략·작전·능력 측면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안보의 핵심적 위협으로 중요시하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북한의 기습적 군사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며, 잠수함/잠수정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탐색 및 구조작전 능력 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 중국·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개선하며, 특히 중국이 안보문제에 대해 한국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훈과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토대로 한국의 정치·군사적 대응조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대응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건 발생 후 사후 처방식으로 단편적인 조직정비만 실시해왔던 차원에서 벗어나, 사전에 다양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체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혁은 전문성과 통합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합동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군의 문화와 업무행태, 책임과 권한의 위임과 분담, 합동 작전과 관련한 지휘관과 참모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째,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도입한 적극적 억제전략은 강력한 응징능력을 통해 북한이 군사도발을 포기토록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징후 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응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략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한미간 합의를 통해 전쟁 및 작전개념에 반영하고, 군사행동을 뒷받침할 정보능력과 타격능력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북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비능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잠능력 강화, 서북도서 전력 증강 등을 계속 추진하되, 보다 공세적인 전략 추진 방안, 북의 비대칭 무기 및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한 한미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미래 안보위협까지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안보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 한·중, 한·러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군사적 대응방안과는 별도로 북한 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남북간 대화 추진 등 정치적 방안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메카니즘 작동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에 대해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북한은 완전범죄는 아니더라도 확증을 찾지 못하는 영구미제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 발생한 사고 원인 관련 국내의 심각한 국론분열도 북한이 의도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보듯이 한반도에서는 냉전시대와 다름없이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남북 분단과 대결의 원인인 사상 문제와 군사문제, 즉 체제 대결과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사상과 군사문제에 대해 더 투철한 쪽은 북한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체제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남한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고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니다.
 
남북관계를 관리하는데 있어 감상적인 기대나 순진한 기대를 따르기 보다는 마치 칼날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제2회의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군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국론분열 양상과 원인분석'
 대해 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가 발제하였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한국 군사안보의 허술함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건 전개과정에서 국론분열이라는 국가안보상의 또다른 취약점을 노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론분열의 원인은 "시민사회 요인"과 "군/정부 요인" 그리고 "북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요인으로는 군사안보에 대한 낮은 이해, 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조사결과의 정치적 해석, 맹목적 과학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군/정부 요인으로는 허술한 위기관리·초기대응 및 정보관리의 소홀, 조사결과의 정치적 이용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입이 국론분열의 또다른 원인입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의 개입은 통상적 국론분열이 국가안보적 국론분열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북한이 개입하기 힘든 국론형성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군/정부는 모두 자신들이 원인이되어 국론분열을 야기한 측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론분열 과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와 군/정부의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론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대응 및 대군 신뢰' 대해 육군사관학교 온만금 교수가 발제하였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아덴만 인질 구출작전에 이르기 까지 군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 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반면,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와 아덴만 인질구출 작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군에대한 인식과 평가가 시기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배경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시에는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각 상황 발생시 드러난 혼란상 그리고 각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국민들이 실망했던 반면,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와 아덴만 인질구출작전에서는 정부와 군이 철저한 대비태세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만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은 토론회의 발제 내용이었는데요,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과 처방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한 많은 일반 시민간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몰아넣으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천안함 사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을 다양하고 냉철한 시각에서 되짚어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다.

회의가 끝난뒤..
우리의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도 많은 요인이 충족될 때 비로소 공고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군과 정부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안보문제에 대해 설마..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된 자세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그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안보에 대해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신고
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0 : 댓글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