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백서

2011.03.24 17:25 from 열혈 공감





「천안함 백서」 발간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1주년을 맞아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의 정부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겨 국론결집과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그 교훈을 분석하여 안보태세 완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방부・합참을 중심으로 외교부・통일부・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천안함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실무 집필과 자료 정리 등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 기록 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작방향에서 실제 감수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백서에 수록한 내용은 ① 사건 발생 상황과 사후처리, ② 사건의 원인규명 과정과 조사결과, ③ 희생자의 예우・보상, ④ 정부의 대응, ⑤ 국민과의 소통 활동 등이며, 가치가 있는 자료와 역사적 기록물을 부록에 첨부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에 따른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신뢰에 부합하지 못했고 나아가 의혹과 혼란을 자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국제 조사단 구성을 통한 객관적 사실규명,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성을 다한 예우, 북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가안보태세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태세의 재확립, 위기관리대응체계의 보완, 국가위난사태에 따른 예우와 보상체계 점검, 국민소통 노력의 강화 등의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실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자세로 2010년 9월 10일 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역시 국회,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배포됩니다. 또한 주요 서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국방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남긴 교훈과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개혁 307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강군을 건설하고,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등 국가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안보는 하나된 국민입니다. 이 백서가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바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안보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적 안보의식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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