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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6일 박진 의원 등 105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06년부터 민간수준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명실공히 국가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국방의료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박진의원 발의 법안의 수정 법안(타부처 의견 반영)이 정부측에 의해 다시 제출될 예정이며,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 및 의료계의 설득 작업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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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의과대학중 66%(41개교중 27개교)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어 군필자들의 의전원 진학과 53.2% 이르는 여학생들의 입학으로 인해 지금부터 향후 15년이내 군은 군의관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승인되어 설립된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입학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군의관들이 군 복무에 투입되는 시점은 2025년이 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네티즌 여러분께 국방의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을 위해, 군을 위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국방부 '열혈 3인방'의 본분을 망각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3편의 기획물로 상세히 포스팅할까 합니다. ^^


  1. 군의관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질 저하

   현재,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중 외아들이 대다수(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장병들과 부모님들의 의료서비스의 요구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시설 및 인력들이 이에 미치지 못해 치료를 원하는 장병들의 60% 이상이(국방부 07년 통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데 사비를 들여가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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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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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2


 

  바로 민간의료기관만큼의 신뢰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또한 이제 막 수련과정을 마친 군의관들이 어려운 수술인경우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오히려 민간의료기관을 추천하기 때문이죠. 

  얼마전 국방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첫번째가 민간병원이 군 병원보다 치료를 잘해 줄 것 같아서 (35%), 두번째가 군 병원에서 추천/권유해서 (20%) 등 55%이상이 인력과 시설을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개인이 신뢰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장점은 있을지라도, 장병 및 가족들 개개인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사진 2 참조)  

  이같은 사실에 국방부로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치료비를 병사 개인 및 가족들에게 부담시키는 현실이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닙니다. 

  또한 군병원에서는 수련의 과정 자체를 이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군의관들의 치료행위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안정적으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보장되어 있는 국방의학원이 건립되어 군의관들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진 1 참조)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에 군무원 및 민간의료 의사를 고용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설이 부족하면 민간병원과의 위탁으로 군의관들의 수련과정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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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도표에서 확인해보면 최근 6년간 장기복무 군의관들의 지원이 현저히 저조하며, 4개 국 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군의 장기복무 군의관의 월급보다 최소 1.2배에서 1.5배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사 수급율이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만의 특수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억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의사들을 단순히 군 복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으로 유도를 한다는건 요원한 현실입니다.

  최근 국방부 관계자의 전언으로는 연봉 1억원 가까이 보장하며 '군무원 의사'라는 명목으로 모집도 해봤으나, 단순히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는 가정하에 교수요원으로 지원하는 10여명의 의사들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장기복무 군의관 수급은 미국과 일본같이 국방의료원과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야만 하는 뚜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5천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국방의료원 및 의학원 건립은 세금 낭비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국방의학원 건립으로 국민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얼마 만큼인지 조목조목 반박 사례와 함께 네티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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