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수님을 1년여 만에 다시 뵙네요. 국제무역연구원장 재직시 뵈었는데 지금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면서요?
 
 
 
  네,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의 20%가 외국인이라 영어로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다보니 유럽 등 선진국의 학생들이 한국 경제인들과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해 많이 입학하고 있답니다.
 
  장수만 차관님은 경제분야에 주로 몸담고 계시다가 지난 달 국방부 차관으로 오셨는데 각오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 획을 그을 만큼 경험을 쌓았다면 다른 분야로 옮기더라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의 국방차관에게 갖는 내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수님같은 경제전문가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견을 듣고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1998년 당시 방위예산심의관을 했었는데 특히 전력증강사업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예산편성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미국 예산처(OMB)의 예브리나 라는 국방예산 전문가에게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미국의 경우 예비역을 재채용해서 국방예산분야에만 10년 이상 몸 담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더군요.
  차관님의 고민은 당시 방위예산심의관이었던 저의 고민보다 훨씬 복잡하고 크겠지요?
 
 
 
  저의 고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요즘 고차원의 연립 방정식을 풀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방이 순수하게 국토방위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을 사회가 수용하지 않기에 국민의 요구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고민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지난 1년간 국방부가 내놓은 정책이나 성과들을 살펴보니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않는 노력들이 눈에 띄던데요.
 
 
 
  작년에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만 해도 여의도 면적 72배에 달하는 2.1억 제곱미터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영역도 여의도 면적 82배인 2.4억 제곱미터 입니다.
 
  규제완화가 대세인 현 상황에서 군만 그 요구에 등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국가 안보’ 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국방 과 민간 영역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기여하는 측면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군에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변화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군이 민간에게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 등을 소개해주는 첨단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민간의 것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실정이잖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경쟁’, ‘개방’ 이라는 요소를 오랫동안 도외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군의 뒤쳐짐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책으로는 불가능 합니다.‘녹색성장’과 같은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책을 강구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녹색성장을 거론해 주시니 제가 차관님의 생각에 작은 아이디어를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녹색성장’의 test-bed로 군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가칠봉 OP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군이 실천해 봄으로써 군의 선도적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국방예산은 사실 다른 분야의 예산과는 그 편성목표부터가 다르잖습니까? 경제성 분석보다는 목표 달성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아울러 국방사업들은 항공산업 등 타 분야의 산업과 연계된 측면이 많은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를 보듯이 국방예산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빨간불이 나올 분야가 꽤 있을 겁니다.
   경제 전문가인 차관으로서 risk를 안더라도 주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B/C 분석을 통해 비용의타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줄이려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요 사업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예산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국방개혁을 제대로 진행시키는 것도 국방차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쓴소리라도 좋으니 바깥에서 보는 국방개혁에 대한 견해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국민들 대부분은 사실 국방개혁에 대해 뜬구름 잡기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혁’ 된다고 하니 사람 줄고 장비 늘리는 구나 정도일 겁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저도 사실 아는 것이 한정적이구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철학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의 한국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위치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군의 진지한 고민이 국민들에게 전해져야만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마음속의 고민을 교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군사분야 뿐 아니라 비군사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며 speedy하게 군의 미래모습을 국민께 쉽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방부의 세번째 문민차관으로서 국가경제에 있어 군기여의 접점을 성공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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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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