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군용품 단속 및 처벌 법규

☞ 유형에 따라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과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불법 유통하거나 불법으로 소지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 외국군 군복류 및 군용물에 대한 불법 유통 거래시에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