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사실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 안내

1. 배 경

국방부에서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참전유공자 대상

가. 6.25전쟁('50.6.25.～'53.7.27.) 또는 베트남전쟁('64.7.18.～'73.3.23.)에 참전하고 전역하신 분

나.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에 참전하신 분

다.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인정받으신 분

참전 구분	참전대상
국방부, 각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등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자생적 반공유격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자	태극단, 강화특공대, 대한정의단, 고원유격단, 평산유격단, 구월산유격대, 강화청소년유격대(33~37년생) 등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공무원 신분으로 참전한 자	철도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직원
기타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참전활동을 한 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

※ 참전 당시 경찰신분이었거나, 경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으신 분은 경찰청으로 신청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등 209 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교육과. ☎ 02-3150-2531)

3. 출신 신분별 신청 및 등록 절차

현역출신	비군인 출신	경찰,소방(의용경찰)출신
• 병무청(읍∙면∙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 경찰청에 참전사실확인 신청 •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심의결정) • 신청인이 관할보훈청에 등록 신청

4.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절차

국가보훈처

민원인

국방부/경찰청

각군/기관

등록관리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참전자

등록신청

∘ 참전사실 확인

-즉각 심의 대상

∘ 신청서 접수/심사

∘ 참전사실 확인지시

∘ 참전사실 여부통보

-인정자:확인서 발급

-미인정자 : 사유답변

∘ 참전사실 확인 조사

- 서류심사

∘ 참전사실 확인 심의

* 민원인 신청 후 60일내 처리( 인정자 : 확인서 발급 / 미인정자(확인불가) : 안내문 발송)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증빙물 :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수료증 등 기타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학도병, 유격대원(8240부대), 현지입대자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으신 분은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단, 정확한 군번 기재) 제출

*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은 참전 당시 학적부 등 학생신분 입증서류 제출

* 첨전중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은 제적등본 1부 제출

다.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본 제출

6.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작성요령

가. 참전사실 확인(인정)서 발급과정은 병적이 없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인의 진술내용, 증빙자료, 인우보증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방부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하여 발급하오니, 다음사항을 참조하시어 첨부한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전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참전기간, 참전당시의 정확한              소속부대 및 참전개요 (참전동기, 소속부대의 이동경로, 소속부대의 주요전투상황,           참전지역, 상급자 및 동료의 인적사항, 대상자의 임무 및 역할 등)를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 참전개요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할 시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귀향증, 참전종군 기장증,

표창/훈장수여증, 당시 사진, 일기 등 )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우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우보증인 자격 : 동일 전투에 참전한 분이나 또는 대상자가 참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인우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촌이내의 친인척은 인우보증인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인우 보증내용 작성 : 대상자의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자세히) 보증내용(보증인이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내용)을 보증인 자필로 기재.

※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는 대상자, 인우보증서는 인우보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맹, 수전증 등으로 직접 작성이 곤란할 시에는 대필할 수                 있으나 대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보내실 곳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관

※ 아래 주소의 절취선(가위)을 잘라 우편봉투에 붙여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8. 문의전화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02-748-5123).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