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복 계급장 등 군복 및 군용장구의 불법사용 단속 사례

☞ <현역대령을 사칭해 휴가 장병의 금품을 뜯은 사기범 검거사례>가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은평구 거주 피의자 손모(56,무직)씨는 사기, 절도 등 전과 17범이었

습니다.

피의자는 서울 용산역 근처 군용품 판매점에서 전투복과 대령계급장을 불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범행 장소로 택한 곳은 강원도 등 전방지역 휴가병들이

서울로 들고 나는 길목인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에서 1월 20일.  상봉터미널에서

강원도 화천행 버스를 탄 뒤 육군 모부대 김모 병장에게 접근하여 “나 모사단 연대장인데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속여서 현금 5만원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의자 손씨는 그해 1월 24일에도 경기 파주시 운정역 앞에서 휴가나온 육군 모부대

박모 상병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현금 11만원을 뜯어 낸 뒤 다음에 돌려주

겠다며 박 상병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받아 적어 갔습니다.

그리고 손씨는 4일 뒤인 1월 28일 박상병에게 전화를 걸어 “50만원이 급히 필요한데

부대 경리장교가 휴가중이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며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박상병이 헌병대에 신고를 하여 군․경 합동으로 서울시 수색동

으로 유인한 후 검거 하여 경찰에서 처벌한 사례였습니다.

□ 총포 탄약 등에 대한 단속 사례

☞ 2009년도에 모든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되었던 내용인데요,  ‘영화 속 무기는 실제 총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사례입니다.

부정군수품단속 서울지구위와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합동으로 검거한 상황으로,

영화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여와 반납 및 폐기 처분하지 않고 약 13년 동안

불법으로 다른 영화제작소에 대여해 주고 15회에 걸쳐 약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어 모두 압수조치하고 관련자들은 경찰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불순분자들에게 넘어갔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여러 범죄행각에 사용

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11일  국가적 대행사인 G20정상회의에 대비한 부정군수품단속

강화활동 일환으로 총기, 탄약 등 집중 단속을 펼쳐을 때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 내에서 사망한 부친 유품을 정리하다 미군용 0.45권총 1정과 실탄 194발과 등 8개 품목 201점을 발견하고,

충남벼룩시장 광고란에서 “부정군수품 단속홍보” 문구를 보았던 기억을 회상하고

대전 지구위에 신고하여 전량 회수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합심조에 의해 대공용의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점 없으면 훈방 조치 처리 됩니다.

※당시 권총 출처는 부친이 6.25때 경찰근무시 보관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는 원주시 모여고 직원으로부터 학교 내 창고에 총기 30정이 있다고 원주 지구

위원회에 신고하여 확인한 결과인데요, 30년 전 ‘공기소총부’에서 사용하던 사격용 총기로

확인되어 원주경찰서에 반납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군에서 사용되는 총기가 아니고 체육용으로 사용되는 공기총으로 경찰에서 반납

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인터넷상에서 군용 실탄 및 통신장비 등을 불법거래하는 것을 인지하고

경기도 연천군 거주 박모씨(29,무직) 자가를 압수수색하여 제조권총 2정과 사제폭탄 1점,

5.56mm보통탄 65발(70년대 제조) 등 57개 품목 527점을 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약 1240만원 어치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거주 장모(29세, 무직)씨의  자가를 압수수색한 결과,

7.26mm보통탄 1발 등 19개 품목, 81점을 압수하였습니다. ⇒ 약 1270만원 어치 압수.

또한 작년 8월에는 대구지구위와 대구지방경찰청과 공조 단속활동을 하면서 권총 1정과 실탄

1,222발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