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규정된 자와 국군이 관리하는 포로가 지은 죄 등은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아시다시피, 바로 '군사법원'이죠.

"그런 범죄 처리안하면 군사법원 아니잖아요?"
"아니, 다들 표정들이 왜이래요? 군사법원에서 처벌 많이 받아보신 사람들처럼." 


                            모 방송 행복전도사 왈, "그런 범죄 처리안하면, 군사법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헌법에는, 군사재판을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군사법원법」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여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이군사법원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있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양형위원회' 조직, 운영, 양형 기준의 효력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에는「법원조직에 따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양형"이란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과정으로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양형기준을 설정, 변경하고 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임시 양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금번군사법원법일부조항 개정은 '양형위원회'을 설치, 상시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군 범죄 형량에 대한 기준 연구를 지속하고 좀더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는, 향후 인권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법원의 새로운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

 

둘째,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및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반경찰의 경우「경찰관직무집행에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 수사 시에는 그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 수사업무도 적법하게 수행하고 직무수행자와 기타 제3자의 생명, 신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 최소한 범위의 수사장구(수갑 등) 나 무기(가스총, 전자충격기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군사법원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직무수행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시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과 마찬가지로 무기 사용의 경우 범인이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여 세 차례 이상의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이랍니다.




그 밖에 이번군사법원법개정을 통하여 '군검찰관'이라는 딱딱하고 엄격하게 느껴지는 용어를 '군검사'로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답니다.

군사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군사법원법」개정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군 사법기관의 재판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군사법원법개정이 절실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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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및 美증원군에 대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그 중 '핵심은 美증원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입니다.

美증원군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규모가 69만 여명의 병력,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5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전속결의 현대전 성격상 美증원군의 '전개여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개속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시지원(WHNS)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미 '전시지원 시범식교육' 모습


전시지원(WHNS)이란,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의 약어로서 '전시 주둔국 지원'을 의미하며 이를 줄여 '전시지원'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민간자원 및 지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요, 이 전시지원(WHNS)의 목적은, 美증원군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하고 전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 방어능력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전시지원(WHNS)은, 1980년대 'Hunn-Warner법'에 의한 군축여론과 美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을 요구하면서 생성되어, NATO의 중장기 방위력 증강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에는 미국-서독간 전시지원(WHNS) 협정이 체결되어 당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공산진영 국가들의 안보위협에 대한 준비태세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은 또 다른 분단국인 우리나라와도 1991년에 전시지원(WHNS)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판문점에서) 


이후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1995년에는 미국-서독간 전시지원(WHNS) 협정이 종료되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전시지원(WHNS)협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시지원(WHNS)은, RSOI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의 약어)란 '한반도에 전개되는 美증원군을 지휘관의 작전적 요구대로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부대병력, 장비, 물자가 도착하도록 공항 및 항만이 제공되어 수용(Reception)되고,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기간 대기(Staging)를 위해 시설과 토지가 제공됩니다. 이후, 작전지역과 집결지로 이동(Onward movement)하기 위해 주보급로와 예비보급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수송수단 및 이동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결지에서 전방부대와 작전적으로 통합(Integration)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 보급, 탄약지원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간에는 전시지원(WHNS) 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근거로 한 전시지원(WHNS)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동원계획(충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한 지원절차 숙달을 위해 매년 KR과 UFG연습 기간동안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가지 국방의 고민점은, 이 전시지원(WHNS) 계획은 지원자산에 대한 사후 비용분담 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잠정'전시지원(WHNS) 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美증원군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도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별로(정부 및 軍자산, 민간 동원자산, 시설 및 토지 등) 비용분담 원칙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양국간 국익이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비용분담 원칙을 타결하여 정상적인 전시지원(WHNS)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시지원(WHNS)의 법적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주변 열강의 국익이 대립되는 국제적 문제이며,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근본적 취약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유사시 美증원군의 한반도 전개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의 성공은, 전시지원(WHNS)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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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국군용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환 국군용사'란 1994년 이후 귀환한 6.25전쟁 국군포로들 말합니다.

6.25전쟁 관련 국군 실종자는, 정전 당시 유엔군의 추정 수치로는 8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의 수는 8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으셨던 미국, 그리스, 네덜란드 6.25 참전용사들과 가족


6.25전쟁 국군포로 관련하여, 국방부는 1994년 10월 최초로 국군포로였던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래 이들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귀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분들을 돌봐드리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귀환 국군용사의 가정을 방문드리기도 하며 각종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답니다. 

6.25 전쟁 60주년인 올해 5월31일~6월1일에는 국방부 주최로 1박2일간의 '제9회 국군용사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귀환 국군용사간 친분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국방부에 제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제9회 국군용사 초청행사'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때는 5월31일 오전, 행사 참석자들은 국방부와 대전을 각각 출발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집합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참석자들은 우선 대한민국 최신 무기체계를 관람하셨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물론 점심식사 이후의 일이었지요.^^ 



국군용사들과 가족들이 식사하시는 모습-'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행사의 시작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음의 순서로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 참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잠든 곳에 참배하고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의 천안함 희생장병 참배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시는 모습

                    

 

국립대전현충원내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잠든 곳

                        

 

천안함 희생장병의 비석에 씌인 글귀를 보시는 귀국 국군용사의 모습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중인 6・25 전쟁 사진전시회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귀국 국군용사분들의 대화가 부쩍 늘어나시더군요. 옛 생각이 나신 것이겠지요..



6・25 전쟁 사진전을 관람하시는 귀국 국군용사들

                       


 

6・25 전쟁당시 사용된 물품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와 관람을 마친 후에는, 간담회 및 만찬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간에는 최근  국방부 추진 국군포로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건의사항 청취의 시간도 가졌답니다.

 


현충원 참배 후 간담회 모습

                                     

 

국방부와 군에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귀환 국군용사

                    


'제9회 국군용사 초청행사'는, 귀환 국군용사들의 애로사항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국군용사들은, 밤이 늦도록 오랜시간 쌓아두셨던 회포를 푸시며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기도 하였습니다.

행사 2일차 오전, 참석자들은 연세대학교 이호선 교수님의 「노년기 건강관리와 부부생활」 강의를 들으신 후 청남대를 관람하셨습니다. 전날의 간담회가 귀환용사들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였다면, 행사 2일차에는 일반적 노년의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의로 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부부생활에 대한 강의

                              

  강의청취후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계룡스파텔에서 1시간 거리의 청남대로 향하였습니다.



귀환 국군용사들의 청남대 관람

                                 

 

 청남대는, 1983년 충청북도 청원군에 건설된 대통령 별장입니다. 이곳은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 라는 뜻으로 역대 대통령의 명절휴가・여름휴가시 이용되어왔다고 하는데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충청북도로 이관되어 최근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남대 관광을 끝으로 '제9회 귀환용사 초청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사를 계기로 처음 귀환 국군용사들을 만나뵌 저는, 그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흥미로워 시간가는 줄을 몰랐답니다. 그분들은 주로 북한 탄광촌 일을 하시다가 탈북하여 어렵게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국가에서는 물론 이분들을 예우하고는 있으나,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또한 북한에 두고온 가족 걱정으로 한국에서도 마냥 편하게 지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번 초청행사는 제게 60년전 6・25전쟁이 남긴 상처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 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60 주년을 맞은 2010년, 우리국민 모두는 6.25 그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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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된 이래, 우리사회 전반에는 '저탄소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전등을 사용하는 GOP

                       

국방도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게 국방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기술을 활용해 석유 고갈 등 미래 에너지 안보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미래 녹색 방산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국방기술 : 무인기체계의 핵심기술인 초소형 터보제트엔진( MTJ-150 )을 개발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국방녹색기술 중에서 무기개발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연구 중인 신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녹색 신무기라 하면 보통 친환경 무기, 비살상 무기 등을 말한다.


비살상장거리음향장치 LRAD(Long Range Acustic Device) : 평형감각상실, 두통 등 유발



초강력 전자기 펄스탄부터 살펴보자. 흔히 EMP탄이라고 하며 게임방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게임에서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EMP탄을 볼 수 있는 모(?) 게임

                                


EMP탄은 순간적으로 전자 장비를 오작동시킬 정도의 강력한 전기장․자기장을 일으켜 적의 전기 장치․시설 등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이다.
현재 이를 응용해 이라크전 등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등장한 급조폭발물(IED)제거를 위한 EMP 발생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급조폭발물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폭발장면 - 영화 Hurt Locker 중에서 -



탄소섬유탄 적의 전력시설에 탄소섬유를 살포하여 전기적 단락, 누전 및 방전 등을 일으켜 마비, 파괴시킴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비살상 무기이다.


탄소 섬유탄 폭발과정

                                              

영화 스타워즈에서 사용되던 광선검과 유사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또한 녹색 신무기로 연구되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는 UAV(무인항공기), 항공기 등에 장착하며, 전기에너지로부터 고에너지의 레이저광을 발생시켜 동체를 파괴하거나, 유도탄 탐색기 및 감시정찰장비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별도의 추진제나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통해 레이저빔을 발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은 물론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무기이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무기이기도 하다.

                                                 

고에너지 레이저무기



이외에도 고섬광탄, 태양전지를 활용한 비행체 연구, 하이브리드 전투차량 개발 등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러니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전쟁 무기들이 친환경, 비살상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레이저를 쏘아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하는 비살상무기

                            

물론, 무기를 더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그리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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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으로, 군에대한 불신과 군복무에의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을 과연 군대에 보내도 될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지!" 하며 군복무를 통해 사회성와 체력, 담력 등을 기를 수 있음을 높이 사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를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군복무가 생소한 병사들에게 병영생활에 도움을 줄 누구 없나요?




병사의 취향!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있어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는, '05년 '기본권 전문상담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운영되어 주로 '기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08년 말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생명의 전화 전문상담관','병역심사관리대 병영상담관'의 3개의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장병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통한 사고예방'과 '의사소통 활성화'로 기능이 보다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군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전문가 등 '자격'자들로서, 위기상담 능력을 갖춘 군내유일의 상담 전문가랍니다. 병사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같은 존재들로 상담을 통해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며, 극한 심리적 상황에 처한 병사에게는 위기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복무 적응을 유도하여 자살 등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아래와 같이 '09년말 군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 복무병사의 1/5 정도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로는, 미래진로걱정, 친구/가족에 대한 그리움, 병영내 인간관계 등이라고 답한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림] 군 생활중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상담관은 1인당 월평균 최소20명~최대81명을 상담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상담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군무이탈 및 폭행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지휘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담관의 활동은 장병 및 군인가족의 소원과 고충을 파악하여 처리하며 장병들에게 전역 후 진로 및 직업개발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특히, 병사들 중에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입대후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외부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내 장병들 대상으로 '09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생각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이 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을 경험하였고, 상담후 약 68%가 구체적,실질적 도움을 얻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경험자의 50% 이상이 재상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답니다.





상담 경험이 없는 병사들도 77% 이상이 전문상담관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상담관 제도에 대해 많은 장병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08년 대비 '09년에는 복무중 자살자 수 또한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담관들은 상담후 후속 조치로 자살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정상근무 유도, 병영부조리 식별과 조치, 현역부적합 처리 건의, 병원 진료 조치 등의 임무도 수행하는 등 병사들의 병영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가 병사들의 호응과 큰 성과를 얻고있다는 결론에 이르자, 국방부에서는 ‘10년부터 ’14년까지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전문상담관 제도을 점진적으로 확대(사 ․ 여단급 이상 → 연대급 이상)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군은 병사들의 군복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굳건한 안보태세 재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군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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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과
김    윤   희   주무관
 

                              오늘 아침은...

다른 날과는 달리 새벽 4시 기상, 7시에 국방부엘 도착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이 앞당겨진 이유는, 오늘 아침 해군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있을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연일 내리던 비가 그쳤으나, 오늘.. 날은 흐리고 바람은 거셉니다.
어제는 백년만에 가장 추운 4월날씨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어느덧 2함대사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2함대사 맞은편 원정초등학교. 손수건에 추모편지를 써서 소나무에 매어놓았습니다.

 


2함대사 맞은편에는 원정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에 손수건편지가 걸려있었습니다. 원정초등학교에는 희생용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희생용사 자녀의 친구들이 천안함용사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해군 2함대사 영결식장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2함대사에 도착하니,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영결식이 열릴 2함대내 안보공원을 바라보며

 


영결식은 국민의례-묵념-경위보고-훈장추서-조사 및 추도사 낭독-종교의식-헌화 및 분향-조총 및 기적-영현운구-폐식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종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영결식은 헌화와 분향 순서가 되자 유족들의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부르며 통곡하시는 어머니, 마지막으로 의젓하게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어린 아들, 엄마와 함께 슬퍼하는 어린 딸.. 모두 영정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대전 현충원으로 향하는 운구행렬

 


조총 및 기적 취명 후 영현운구를 끝으로 영결식이 끝났습니다. 46명의 용사들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영결식이 끝나자 날이 갰습니다.  희생용사들의 영면을 기원하였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군과 싸웠던 참수리 357호정과 천안함 유족


 

영결식장을 나오는데, 식장 앞에 참수리 357호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 북방한계선에서 교전중 전사한 6명의 용사들의 얼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행복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로 인해 누리게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됩니다.


오늘 아침,
'천안함 희생용사'들을 추모하며, 이땅의 아침햇살에 감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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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외교학 전공 후 행시 국제통상직을 거친 제가 국방부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국방부엘 가? 거기가 외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그래도, 저는 단호히 국방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과연 국방부에서 외교업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분들

 


여기 이 분들!  이 분들은 바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대한민국 군사외교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국방인들은 '지성'에 항상 '미모'를 겸비한다고나 할까요? ^^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바로 접니다.)


동북아정책과 사무실

 


여기는, 제가 위 사진속의 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 랍니다. 규모가 아담하죠?
하지만, 사무실 크기가 바로 업무의 크기를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저희 사무실 안에 몇 시간만 앉아계셔 보십시오. 유창한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각종 동남아 언어들의 선율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 각 국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고나 할까요? (제가 수습사무관으로 이곳에 오던 날,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능숙한 외국어 음성에 가슴설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여기 국제정책관실의 업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급 인사교류', 또 하나는 '각국간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업무랍니다.

 

한-일 합참의장 의장대 사열



먼저, '고위급 인사교류'는 국가 친선의 상징이자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난제들을 극적으로 매듭짓게되는 계기가 되곤하죠. 외교, 실리 양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5월에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바 있는데요, '95년 양국간 국방교류 시작 이래 10년 만에 개최된 이 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게 '한-중 국방교류협력MOU' 체결이 검토되었고 '실장급 국방전략대화체 개설' 검토에도 합의를 이룬 바 있답니다.

*****************'한-중 국방교류협력 MOU'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Click!*****************



둘째로, '국방정책실무회의'란 각 국간 국방교류협력 계획과 증진방안 등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국가 간에는 보통 연 1회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답니다.
제가 담당하는 중국과는 '04년부터 매년 1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일본과는 '94년부터, 러시아와는 '97년부터 연 1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지요. 

각 국간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해당 국가간 군사교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저희 국제정책관실에서도 실무급 회의의 정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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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모습




위의 사진은, 연 1회 개최하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보이시죠? '국방정책실무회의'는 고위급 회담보다는 외교적 성격이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각 국 국방정책 실무자 간에는 현안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09년 12월에 개최되었던 '09년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앞서 장관회담에서 거론되었던 '국방교류협력MOU 체결'과 '국방전략대화체 개설'이 주된 의제가 되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던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그런데.. 2박 3일의 일정 내내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만 나웠다면, 각국 실무자들도 사람인지라 협력도 지겨워질 수가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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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시 2함대사령부 선상에서




그래서 요렇게! 부대 교류 차원에서 회의 개최국의 함정 방문 등도 실시하였지요.(앗! 저희 과장님과 제 사수이신 이 대령님께서도 출연하셨네요~)

때는 한겨울, 우리 해군함정 선상은 너무도 추웠습니다(오들오들~~). 그런데, 중국대표단은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우리 함정의 구조를 꼼꼼이 살피면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시느라 아예 배에서 내려갈 생각을 않으시더군요...  이런 모습은, 중국의 자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열의를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중국해군 특전대원의 전술동작




또한, 중국 측은 대청해전 당시 한국 해군의 배치와 사용 전력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한국 측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양국간 교류정신에 위배된다고 잔뜩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순간, 모두가 당황한 속에서 우리 2함대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민주국가이므로 모든 것은 언론에 공개된 그대로이다. 보도자료와 실제 교전상황 사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단호한 우리측 답변에 중국측은 말을 잇지 못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 

군사외교도 외교이다보니, 상대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관건이겠으나, 상대측이 잘못된 언동을 보인다면 어느정도의 단호한  대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과 '단호함'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과연 어떻게 적절히 구사할 것인지 늘상 고민하며 산답니다.

요즘 저희 과는, 동북아 각국이 개최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의 참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의 참석을 준비한다는 것은, 겉 보기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 중요성 만큼이나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오늘도 대한민국 군사외교의 선봉에서 열심히 뛰고있는 우리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여러분들도 많이많이 격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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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춘천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 오월에 내 사랑이 숨쉬는 곳 /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 초라한 내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 그리운 사람~"(김현철, '춘천가는 기차' 가사 중)

이 노래 생각나시죠?
춘천 하면 왠지 모르게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가을이 되면 의암호변의 아름다운 단풍, 덜컹거리고 장터같아도 들뜬 마음에 즐겁기만 했던 춘천행 완행열차, 가을날 노란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길, 가슴이 탁 트이는 소양호의 배타기, 대학시절 엠티에 이은 춘천 닭갈비와 소주, 첫사랑과 함께 걷던 호숫가 등등등...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부터 춘천은 서울과 그리 멀지 않아, 바쁜 서울 생활에 지칠 때면 아련한 옛추억을 찾아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곳이죠. 

김현철도 저와 같은 생각에서 이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모~ 연가'에 나오는 남이섬 메타세콰이어 길




춘천으로 떠나기 전에


일년에 한번쯤은 친구들과 꼭 춘천에 가곤 했던 저는, 봄이 오는 3월이 되자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고 옛추억이 살아있는 춘천으로 가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지역 관련 최신정보를 얻기위해 인터넷 검색에 열중하던 중, '춘천 미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작년 입법예고 업무와 관련하여 다루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실이 기억나 관련내용 검색에 더욱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춘천 헬기 전용 작전기지의 보호구역 지정 해제'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춘천, 요즘은 어떤 모습을 하고있을까?...'

춘천 미군부대 캠프페이지는, 6.25전쟁중 징발되어 활주로 건설 후 미군의 주둔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후 북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춘천 미 캠프페이지는 점차 확장되었고, 1958년 9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캠프페이지' 라는 명칭으로 미군에 공여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지요. 춘천 근화동 일대에는 '리틀아메리카촌'이 형성되었고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이 성행, 미군 측에서는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 교육, 의료 등 봉사활동 등에 힘을쓰기도 하였습니다.



미군의 주민대상 응급처치교육




전쟁후 오랜시간이 지나고, 면적이 64.3만㎡나 되는 미군기지의 존재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지요. 전쟁 전에는 소양로 일대 드넓은 평원이 춘천의 중심지였으나, 기지 건설후 춘천의 중심지는 봉의산 아래 골짜기로 밀려나 도시발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미 헬기의 소음은 오랫동안 주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인근 4km까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등 건축물을 더이상 지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는군요.  



춘천 의암호반에 자리잡고 있던 미군 캠프페이지




변화하는 춘천으로 떠나기!


이렇듯 다양한 춘천 캠프페이지 아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니, 한층 더 흥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한 춘천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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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가는 길은 터널들이 어찌나 많던지, 대충만 세어보아도 13개 이상은 되는듯 하였습니다.

춘천IC에 도착.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지도 어디에도 미군기지 춘천 캠프페이지는 보이지 않더군요. 주요 군사시설이었기에 일반지도에서는 표시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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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주변도

                                           


미 캠프페이지가 있던 곳이 근화동 부근 지역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근화동 주변쯤 가서 주민들께 여쭈어보기로 하고, 교통표지판을 따라 중도유원지 쪽과 공지천 쪽으로 향하였는데요, 영 비슷한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곳 근처 주차장 관리 아저씨께 여쭈어 춘천역 쪽으로 가보니 철조망이 쭉 이어져 있는 높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찾았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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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철조망 벽을 따라 난 그곳 풍경은 그야말로 썰렁하였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공원과 유원지가 있고 닭갈비 음식점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곳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보니 다음과 같은 플래카드가 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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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기 전 춘천시청에 전화를 하였었는데요, 지금 이 곳은 환경정화작업 중이라고 하더군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후 오염토양과 오염지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2년 정도의 작업후 춘천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춘천 서부도심권을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직접 와서 보니 부지가 꽤나 넓어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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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은 군 비행장 모습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환경정화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곳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지요?

제가 변화하는 춘천이라고 하였던가요?  그럼, 이제 무엇이 변화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05년 이곳 춘천의 주한미군기지가 폐쇄됨에 따라, 관련 소음공해는 해결이 되었고요,
’09년10월에는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답니다. 이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금년 3월 17일 춘천캠프페이지에서 시민환경단체,학계, 농어촌공사, 춘천시, 토양/지하수 전문가 등 각계각층 50여명과 함께 캠프페이지 환경정화현장에서 직접 토양오염 정화사업 현장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네요~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정화 현장설명회




현재 캠프페이지에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토양정화사업과 오염지하수 처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캠프페이지 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발표를 통한 토지오염정화 시공평가간 문제점을 도출,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 또한 가졌었다고 합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토 농도평가 현장


 

춘천 주민들은 이제 비행안전구역 지정 해제로 재산권제한에서 벗어나시게 되었으니 뒤늦게나마 그분들께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제 춘천은 그간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이전의 캠프페이지 지역을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답니다. 앞으로, 미군이 사용하던 격납고는 주민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수영장, 야구장도 보수하여 곧 시민들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향후 춘천시에서는 이곳에 의암호물을 끌어들여 수변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하니, 이 지역이 새로운 낭만의 장소로 각광받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격납고는 주민 실내체육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춘천에 관하여 '캠프페이지' 관련 내용만을 알기엔 제 호기심이 너무도 강렬하였기에,
춘천으로 떠나기전 제가 춘천지역 관련 검색을 하며 발견하였던 사실 한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지요. 
올해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인 것은 모두들 알고계시지요? 6.25와 춘천에 얽힌 ‘대한민국을 구한 춘천대첩'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6.25 당시, 바로 이곳 춘천에서는 국군이 첫승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발생, 꺼져가던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북한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던 주공 이외에도, 춘천에서 홍천을 거쳐 수원으로 우회공격하여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겠다는 작전 또한 세웠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김종오 장군이 이끄는 6사단이 임란 당시의 이순신장군과 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중 초전에 승리를 이룸으로써, 북의 작전을 좌절시킨 '춘천대첩'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을 점령하게된 북의 인민군은 전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일을 지체하게 되고, UN군은 시간을 벌게됨으로써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아래는 춘천호의 모습입니다. 날이 좀 흐렸기에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만(저의 여행중 객창감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면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지요? 역시 호반의 도시답게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구요. '아. 춘천에서 살고 싶다'하는 생각마저 들던데요~






여행 후 드는 짧은 생각 


생각없이 훌쩍 떠나는 여행도 좋겠지만, 이렇게 여행지역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찾는 테마여행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춘천의 이전 캠프페이지 구역도 이제 환경정화사업이 끝나고 새롭게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예전의 모습은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과거와 현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여행,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여행, 이것이 또 다른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고 앞으로 2010년 8월에는 월드레져 총회 및 경기대회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도 한다고 하네요. 춘천은 아름다운 추억의 도시이지만 또 다른 변화된 모습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이란 도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춘천, 추억의 보따리 하나 더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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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루미엔젤 트랙백 0 : 댓글 3

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낸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미공군의 차세대 1인 전투기 F-22 Raptor



외형적으로 보기에 미군의 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힘은(낯 간지러운 소리로 말해 ^^;;;) 국민들이 군에 보내는 신뢰와 지지,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국민의 마음은 미국의 군인연금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미국의 군인연금제도는 1855년 해군장교에 대한 퇴역 연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미군에는 정년제도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군인들의 군 복무기회가 제한되어 미군의 노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855년 군인의 정년을 설정하여 정년이 지난 군인들을 강제적으로 전역시켰고, 이때에 보상책으로 등장한 것이 군인연금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미군의 군인연금제도는 다층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구조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하는데(아래 사진속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군인, 공무원 등의「직역연금」, 그리고「개인연금(저축)」,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퇴역하면 OASDI(66세 이후 수령)와 군인연금, 개인저축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단층제입니다. 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중 하나에 가입하고 일정연령 도달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형태죠.

미국 군인연금은 High-3CSB/REDUX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전 입대자들에게는 Final Pay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복무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무기간중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복무기간별로 일정비율(최대 75%)을 곱하여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HIGH-3 를 적용하느냐 CSB/REDUX를 적용하느냐는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25년 이상 장기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장교들은 매년 같은 비율로 연금이 가산되는 High-3를, 부사관들은 20년 이후 더 크게 가산율이 늘어나는 CSB/REDUX를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 HIGH-3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연 2.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CSB/REDUX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20년까지는 연 2%, 20년 이후에는
      연 3.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 20년을 근속한다는 조건으로 복무 15년차에 $30,000의 특별 보너스 (CSB:Career status      
      bonus)를 지급


이밖에 미국 군인연금제도의 1개 층을 형성하는 TSP(Thrift Saving Plan:검약저축제도)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개인저축 투자제도입니다. TSP는 군인과 국가가 일정비율로 납부한 기여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위의 OASDI와 군인연금, TSP 병급이 가능한 미군의 경우, 우리나라 군인 보다 기여금을 덜 부담하고(미군은「군인연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의 복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 부여 요인이 되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시 전쟁터에 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가 나와 가족에게 주는 명예, 연금, 복지혜택 등을 생각하면 내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있는 미군 노병이 한 말입니다. 미군 노병을 자발적으로 전장터로 향하게 한 군인연금의 엄청난 힘, 그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 개인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어쩌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군대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방비, 군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위한 인력확보비용, 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으로 만들어준 안보비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이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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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3

안녕하세요. 열혈3인방 팀블로거 배인영 사무관입니다.

11월은 바야흐로,
파릇파릇한 새내기 신임사무관들이 각 부처에 배치되는 시기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신임사무관들은 지난 3월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약 7개월간 사무관으로서의 기초소양 및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11월 2일 각 부처로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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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죠?
해병대 훈련까지 마친 수습사무관들!
올해는 이 중 11명의 신입사무관이 국방부에서 공직에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방부의 신입사무관이라면
당연히 국방분야, 안보현장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올해엔 국방부의 형제부처 방위사업청과 함께
신입사무관들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을 준비했습니다.

견학한 곳이 군부대 및 방위산업현장 등 보안시설인 경우가 많아,
수습사무관들의 견학을 모두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 따라가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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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정은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
각군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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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진해에서는 방위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무기들을 좀 더 가까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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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지낸 후에는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는 육군1사단을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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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전망대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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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김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브리핑 듣는데 왠 마스크냐구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은 가급적 피했지만..

혹시라도 부대의 병사들이 신종플루에 걸리면 안 되니까..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물론, 군부대 출입 전에 체온측정도 했답니다.
다행히 열이 있는 사람, 감기기운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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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진은 수륙양용장갑차 KAVV...
비록 바다를 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 운동장 패인 자국 보이시나요?

마스크 쓰고, 귀엽게 단장한 KAVV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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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강화도 애기봉OP를 방문했습니다.
평양감사와 그의 사랑하는 기생 애기(愛妓)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
애기봉이라고 합니다.

얼짱 OP장님 저 너머가 북한이랍니다.

애기봉은 간단한 신청만 하면, 민간인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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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통일전망대(제적봉)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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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저 너머가 북한입니다.
물살이 센 바다가 방어막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네요.


강화도에서는 잠시 짬을 내어
몽고의 침입때 고려가 잠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을 당시 궁궐 역할을 했던 고려궁지와,
신미양요때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광성보도 둘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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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문지는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K9의 발사시험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발사시의 소리가 매우 커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큰 귀마개를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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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가 없는 저희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가슴이 철렁하게 만든, 발사될 때의 그 큰 굉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6일간의 현장견학을 마무리하고,
국방부의 수습사무관들은 또 숨 돌릴 틈 없이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2주간의 국방부 전입직원 과정에 입교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12월부터 각자의 부서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이, 그들의 업무에, 보고서에 녹아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후배들은 어찌나 훈남, 훈녀들 뿐인지
3년 선배로서, 후배들을 보는 마음이 그야말로 훈훈~해진답니다.^^

국방부에서 첫발을 내딛은 신임 사무관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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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님의 의거 100주년을 즈음하여 최근 안중근 의사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해서만 알지, 그 분의 철학에 대해선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분의 생각이 군비통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중근 선생님이 꿈꾸던 '동양평화', 즉 한*중*일 3국간에 동양평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평화군을 창설하자는 생각...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채 군사력 증강을 통해 동양평화를 깨뜨렸고, 이에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동양평화 파괴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 `안중근 공원'에 자리잡은 안중근 의사 동상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북간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해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랍니다.^^


군비통제, 누가 준비하고 있나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우리나라 정부에서 '군비통제'라는 이름을 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유일합니다. 좀 독특하죠. ^^

사실...국방부와 군은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군사적 억지에 주된 관심을 두는 기관이기에 군비통제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애기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군비통제 관련 기관이 처음 생긴 것은 '89년' 이었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는 동구권의 몰락과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곧 닥칠지도 모를 군비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조직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당시, 군비통제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군비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방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군비통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남북 군비통제와 국제 군비통제레짐에 대한 참여와 의무수행을 담당하는 국제 군비통제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검증은 당사국간 군비통제 합의의 이행여부를 검증(verification)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중,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남북간 군비통제 이겠지요.

그럼, 이제 군비통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 조금 딱딱하고 재미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군비통제과원들의 면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도록!!! ^^*


국방부 군비통제과 직원들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선~~

남북간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각종 군비통제 의제에 대한 정책지침과 협상전략을 세워 두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09년 군비통제정책서 」를 발간하였답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 좀 했답니다.ㅠ.ㅠ

이 책에서는 우리 정부는 9개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각 과제별 추진지침과 추진계획을 마련했답니다. 물론,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순 없습니다. 협상전략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하여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리 과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군비통제 TF회의를 열어 자신이 맡은 과업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떨땐,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답니다. 아래의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들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제가 발표하는 장면이네요.. 쑥스~~




앞으로 남북간 군비통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잘 모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재래식 무기감축 제의, 그랜드 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군비통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통제과를 비롯한 유관부서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바빠져서..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한반도에서 안중근 의사가 꿈꾸던 동양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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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회식, 안가도 되는 회식, 즐거운 회식, 불편한 회식, 가면 죽는 회식, 가서 몸보양 할 수 있는 회식 등등. 요즘은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회식이 있을까요? 답은 두가지입니다. 공무로 인정되는 회식과 그렇지 않은 회식이죠.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00부대에서 근무하던 A는 부대장이 주관하는 회식 종료 후 2차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의 유족은 회식 참석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순족 유족연금을 청구하지만, 공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회식을 공무로 인정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회식은 아니지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연금이나 순직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열혈 3인방 삽화    

첫째, 회식 목적이 필요에 의한 공식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식이 개인간의 친목도모나 결혼, 돌 등의 개인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지휘관 또는 부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하며, 회식 참석이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거나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강제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조직이 상명하복을 강조되는 분위기다보니, 상급자의 '한잔하자'는 제안이 하급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심리적인 강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기 힘든 이경우에도 '무슨 일로' 한잔하자는 것인지, '누구누구와'한잔하자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공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연당한 상급자의 넋두리를 직업정신으로 참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침목모임일뿐이지요.

셋째, 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공무수행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에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사고가 난 지점이 회식장소에서 집 또는 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판단할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회식을 한 후 개인적인 일을 위해 다른 행선지로 이동 중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답니다.(회식이 끝나면 꼭 집으로 가세요.^^;)




회식이 공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며 사적인 2차 회식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별로 위의 기준,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회식중 재해라 해도 무조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의 내용이나 강제성,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게 되지요.

A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A가 참석한 2차 회식은 부대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귀가하여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었다고도 판단하기 힘든 것이죠.


판례의 일관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참가 도중 당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식이나 모임의 주최자가 부서장 등 직속 상관인지 여부, 목적이 격려 회식 등 공적인 것인지 여부, 참가인원이 부서원 다수인지 여부,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비용이 공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답니다.

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들이 과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회식이 있으시다면 아무쪼록 적당한 음주와 많은 웃음으로 즐거운 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귀가도요~!!!

다음달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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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르~"
"으아아~~~~~~~앙"


이상합니다.
어느 곳보다 엄숙할 것 같은, 경계가 삼엄한 국방부에서
아침부터 아이들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엄마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방부 청사내 어린이집의 풍경(갓난애기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개원식 이모저모

아하!
오늘이 새로 지은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개원일이었군요.
추석명절 동안 집안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해
신나 있는 아이들,
국방부 헌병 아저씨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재미있나봅니다.


국방부는 2년여의 준비를 거쳐
10월 5일, 국방부내 청사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130여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청사 어린이집에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영내 국직기관, 방위사업청 직원 자녀들이
다니게 됩니다.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주요시설 및 모습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여성 한명당 1.19명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직장일 하면서, 애 하나 낳아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생각하면
1.19명의 출산율이 수긍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추이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비 지원 등등 여러가지의 출산장려책이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가장 적절하고도 시급한 출산장려책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가 기본 보육시간이고,
추가비용을 내면, 밤 10시까지 야간보육도 가능하다니..

이제 우리 직장맘들도 안심하고 아이도 맡기고,
야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 청사내 어린이집 풍경(유아반)

아이들을 마음놓고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의 웃음만큼,
우리 국방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겠죠?






저에요^^*(배인영 사무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댁인 저는..
이번 명절에 시부모님께서 벌써 손주를 기대하신다는 걸 알고는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머리속에는
'그래도 국방부에 어린이집도 생기니까...'

이러면서 벌써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성장과정 및 보육과정이
촤르륵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홍홍..^^





국방부 어린이집 원훈
"창의적인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바르게 자랄 것 같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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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사무관


가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아침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운 가을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요즘 중학생 딸이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한 새벽수영 덕분에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자의반 타의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건너 광나루 고수부지까지 뛰거나 혹은 걸어서 다녀오는데 늦더위와 무서운 모기 또는 전날의 숙취로 잠을 설친 날,
한강의 아침 바람은 더없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너는 광진교가 최근에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민망하게 낡았던 다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있으며, 널찍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너무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다리는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아침 6시 30분 경
"리버뷰 8번가" 도로위에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보는 외국인 모습도 보입니다.
외국인도 아마 날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새벽에 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




광진교를 광나루고수부지 방향으로 3분의 2정도 건너면 하얀색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멋지고, 깔끔한 디자인, 무슨 건물인가 했더니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다리위의 화장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정말 멋진 발상인 듯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까지...
화장실 내부 역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표적 이미지는 "비위생적", "불친절", "음식 맛이 없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으나, 화장실 개선 후 이용자가 몸으로 느끼는 위생적인 환경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준을 높이고, 이미지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서울시 등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도입한 개방형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유지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예비군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은
70~80년대 설치된 노후 시설로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며,
좌변기 미설치 및 악취로 인해 예비군 훈련 시 최대 불편 및 불만사항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시설로 개선이 시급하며,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연되어 예비군 훈련제도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동실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



*인터넷으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평가결과 예비군의 불편요인중 50% 이상이 재래식 화장실때문인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에서는 예비군들의 교육여건 향상 및 기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예산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하여 약1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여
당초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연차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하였으나

전투력 유지와 교육 훈련 강화, 예비군 훈련의 불편사항 일시에 해소하고,
국민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년 까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10년 에비군 화장실 예산을 전년 대비 400%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시설 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이 예비군훈련장에 설치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개선된 예비군훈련장의 화장실 모습

이동실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


재래식/발효식 화장실 비교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는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 수립*조정*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목표로
예비군훈련제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군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금번 화장실 사업과 같이
조기에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Creative by 국방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

다음 달 이맘때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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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군비통제 이야기- 



작년 이맘 때 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섯살인 우리 집 개구쟁이가 어린이집을 갖다 오더니

"아빠~~ 나도 총 사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친구들 중 누군가 총을 들고 와서 자랑했나 봅니다.

이놈도 할 수 없는 남자 녀석이라 그런지...
칼, 총,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네요. ㅋ.ㅋ

아들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떤가?


요즘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나아가 우리 현대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

아이들의 세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폭력성... 무기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어른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군비경쟁'의 질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오로지 더 강력한 무기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방식 말고,
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날에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힘에 의한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상대국가의 침략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국가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대국 상호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결국 공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딜레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 바로 군비통제입니다.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적대국가간의 상호 협의 하에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용, 사용의 확인 또는 제한, 금지, 축소를 통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전략개념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부부싸움의 재발(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통장잔고를 다 보여주고, 사생활 다 공개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 뻔히 알면 싸우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집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무기들(야구방망이, 파리채 등)은 다 베란다 뒤로 후방배치하던지, 아예 없애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싸우더라도 간단한 말싸움만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집이 이렇게 싸운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ㅋ.ㅋ

이뤄질 수 만 있다면, 군비경쟁에 의한 평화보다는 군비통제에 의한 평화가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서로 헐뜯고 싸우는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지만...가능합니다.^^


유럽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기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은 군사적 대결은 회피하자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상호간의 기습공격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들을 합의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군사훈련시 상대방 국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 같은 조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 이집트-이스라엘,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간에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합의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당한 수준의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검증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그런나, 실천이 안 되었죠. 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먹여살릴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왜 그렇게 군사력증강에 목숨을 거는지...
남과 북이 함께 무기와 병력을 줄이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일텐데요...

                                         국방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부자

지난 8.15 광복절때 대통령께서는 남북간 재래식무기 감축을 제의하셨지요...
남북이 공히 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구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미혹을 떨치고, 남북 군비통제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한마디!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친구들끼리 총 싸움 하지 말고...
눈싸움이나 하자고~~~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방향 대해서는 '열혈 3인방' 다음달 포스팅에서 논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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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2
 
직업군인, 근무원, 국방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국방복지 및 전자카드.(국방복지카드)

국방부 직원들은 매달 복지자금이 나오면 "○○은 얼마 받았다는데 왜 난 더 적게 받는걸까" 혹은 "복지자금을 다음 분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국방복지카드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의 하나로, 신용카드 자체에 복지자금이라는 현금이 충전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카드에 미리 충전된 복지자금을 모두 사용한 뒤부터는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국방복지카드는 기존 공무원 복지카드와는 다르게 군인들 및 군무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의 마지막 주자인 민인영 사무관 국방부 복지정책과 복지기금 담당 행정사무관으로 작년에 임용되신 열정어린 새내기 사무관입니다.^^*

민 사무관 앞으로 국방복지카드, 군인복지기금 등 장병들의 복지에 관해 여성 공직자의 섬세한 시각으로 포스팅 해주실겁니다.

미모만큼 기대를 가지셔도 될듯합니다.~



 국방복지카드는 누가 사용할까요?

국방부의 하사 이상 현역 군인 및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 중이거나 육아 휴직중이라도 혹은 해외파병자나 유급지원병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된답니다.

'열혈3인방' 홍일점 정예화양이 카드를 발급 한다고 해서 따라 가봤답니다.^^ 이렇게 국방부 직원들은 삼각지역 근처 군인 공제회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국방복지카드의 복지자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궁금하시죠?


근속년수와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카드의 특성상 기본점수 300점부터 가산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임 사무관이고 미혼이라 기본점수 300점 밖에 획득하질 못하네요. T.T 

1점당 123원이 부여되기 때문에  300점*123원 = 36,900원을 최종적으로 복지카드에 적립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겨우 기본점수만 받아도 주말에 영화를 4번이나 볼수 있겠는걸요. 누구랑 볼까 고민입니다^^


국방복지카드에 충전된 복지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으며, 할부는 가능한가요?


 국방복지카드의 복지자금의 사용 가능기한은 타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입니다. 1분기에 받은 복지자금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 12월 1일부터는 복지자금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가 처리되니 얼른 얼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되어야만 복지자금으로 결제 처리 된답니다.)


복지카드가 제한되는 업종 같은게 있을까요?

복지자금인만큼 나름 제한은 있답니다. 유해업소나 유흥업소 및 향락업소 같은 곳은 결제가 안됩니다.^^;;;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자금으로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해외에서는 복지자금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두한 미군부대 내 PX 또는 미군에서 운영하는 PX에서도 복자자금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내 PX는 미국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제는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혜택인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국방부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다면 국방복지포털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www.imnd.or.kr)


전 다음달에 국방 복지정책 분야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께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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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중순이 지나면 바닷물이 차가워 해수욕이 어렵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는 여름 휴가는 시들어집니다. 특히 광복절 다음주경 부터 실시하는 을지연습때문에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는 광복절 전후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고 이상기온이 지속되어 어찌될지 *^^*



유영일 사무관 국방부 자원동원과 소속으로 산업동원 분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동원과는 전시에 대비한 인력, 물자, 장비, 산업 전반 등에 관한 자원을 동원하는 부서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열혈 3인방' 1기 팀블로거 마지막 주자인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의 글이 포스팅됩니다. 기대해주세요~   



1968년 1.21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태극연습"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을지연습을
우리의 일부 시민단체 "합동군사연습이라는 방어훈련은 거짓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전쟁연습인 UFG 연습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또한 "남한의 을지연습은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며,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이라며 해마다 을지연습 시기에는 맹렬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지연습은 일부 시민단체와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과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비상사태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 관계기관들이 메시지와 문서로 조치하는 훈련

● 중요사안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회의형 훈련

● 사람, 물자 등이 참여하고 동원되어 실시하는 실제훈련으로 진행




따라서 을지연습의 필요성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공격으로 도로, 다리, 공항, 항만, 발전소, 가스-상*하수도 등 국가의 중요시설이 파괴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정부의 전쟁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시 정부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만들어 놓은 대비계획을 충무계획이라고 하며, 이러한 대비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반복하고 숙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1회 전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야 연습을 총괄하며,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2008년 을지연습부터는 합참의장이 주관이 되어 정부연습과 연계한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부의 연습목표는 실용적 국정이념과 포괄 안보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확립이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재난사고, 지하철사고, 사이버공격 대비 등)및 국가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 배양이 주요 중점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을지연습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0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절차와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이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다음달 이맘때쯤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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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방송국에서 <두아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김호진)가 지숙(손태영)과 불륜에 빠져 조강지처 영희(김지영)와 친자식 한별이를 버리고 지숙과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철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한 대로 전처에게 당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가 직업군인이고 그 사고로 죽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군인이라 가정하고 하는 애기니깐 '국민연금'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못받습니다. (허무개그 같군요 ^^;;;)


극중 철수는 30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연금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모두 연금을 못받습니다.


만약 철수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처인 영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배우자는 61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수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영희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현 배우자인 지숙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시간적으로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수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영희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죽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제외되거든요.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별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별이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영희가 한별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다만, 군인연금법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별이는 18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숙의 딸인 소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아니지만, 철수가 61세 이전에 본인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게 되죠. (소리의 친부가 친권을 주장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소리 역시 한별이와 마찬가지로 18세가 될 때까지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 지숙이 복중 아이를 유산했더군요. 출생하게 되면 유복자인 이 아이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있었을텐데(군인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합니다.)...지숙 입장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여러 충격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부양사실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순위자인 철수의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수의 유족연금은 지숙, 한별, 소리가 받을 수 있으며 지숙이 소리의 친권자로 연금의 2/3, 영희가 한별의 친권자로 연금의 1/3을 받게 되겠네요.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도,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함.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함) - 배우자는 위의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만 단독 상속 가능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상기인으로서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함.

중요한건 철수가 사망 전에 법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드라마 제목은 <두아내>지만 법적으로는 두아내가 아닌 상태라는 게 핵심이지요. 국방부에서 연금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내세워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형식뿐일지라도 내연녀는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장은영 주무관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연금정책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군인연금의 정책적 부분을 드라마 <두여자>에 빗대어 감각있게 잘 풀어쓰셨죠.~


 앞으로 6개월간 군인연금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잘 소개해주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들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을 시작으로 운영지원과 배인영 사무관, 군인연금과 장은영 주무관,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으로 구성되어져  국방 정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두아내'는 피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 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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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침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 오랜만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내리며 요금을 내려는데
기사님께서 "아가씨 군인이세요?"라고 물으셨어요.

"아닌데요"라고 하니
"그런데 여기서 왜 내려요?"하시더군요.

예전같으면 그런 질문에

"아니 공무원이에요. 국방부는 중앙행정부처라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요."라고 일일이 다 답을 해 드렸을텐데

아침에 바쁘기도 했고, 그런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도 이젠 귀찮아서 그냥 씩 웃고 말았습니다.^^*




배인영 사무관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8월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국방부 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1기 여성 블로거'인 배인영 사무관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시길~




제가 국방부에 근무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군인이에요?"
혹은 군에 대해 좀 더 아시는 분들이나,
저의 체형(?)으로 도저히 군인이면 국가안보에 위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군무원이에요?"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중에서도...제가 군대간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ㅡ.ㅡ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본부에는
                                               공무원이 약 70%, 군인이 약 30%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여자공무원도 약 2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모부서의 과원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도, 공무원도 모두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군인이고, 공무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 사진에서 군인은 몇 명일까요?>

일본의 방위성에는 100%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만,
전범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우리와의 비교는 맞지 않을 것 같구요.

미국 국방부 본부
민간인력(공무원)의 비율이 78%, 프랑스는 80%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처럼 군의 행정에만 종사하는 군무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위에서 편의상 공무원이라고 표시했지만, 민간인력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민간인력      100%      78%      80%      63%
 군인         0%      22%      20%      37%

2005년까지만 해도, 한국 국방부엔 공무원이 약 52%, 군인이 48% 정도 근무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국방부는 당연히 군인이 근무해야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행정분야, 국제정책분야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직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그야말로 전투분야에 집중하는 정예화된 강군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최근 세계적인 추세도 병력을 감축하되, 군사력은 증강하려는 추세인데요,

프랑스도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독일 역시 방만한 군 조직 축소와 함께, 핵심전투분야를 제외한 비군사적 분야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군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특성상 본부 공무원들도 업무 수행과 함께, 군인 못지 않은 군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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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국군포로 이야기-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출근해서 신문을 보니 '안학수 하사' 애기가 쫙 깔려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다소 자극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필자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가왔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학수 하사는 63년 9월 30일 입대한 뒤,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현지어(베트남어)에 잘 하였던 안학수 하사는 지휘관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현지에서 필요했던 공적 심부름을 도맡아 했었다.

귀국 일주일을 앞두고 귀국준비를 위해 외출했던 어느날(66년 9월 9일), 안학수 하사는 어쩐일인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미귀대는 탈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독립투사 집안의 자손이자, 교육자(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의 아들로서 탈영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67년 3월 25일' 북한방송에 출연하여,
자진 월북하였다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나섰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이를 포착하고, 안학수 하사를 '탈영 월북자'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안학수 하사 집안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월북자 안학수 하사'로 인해...

아버지는 교직을 그만둬야 했고, 안학수 하사의 동생 안용수씨는 결국 조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해야 했다.

안용수(목사)씨는 간헐적으로 계속 정부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 번 낙인 찍힌 월북자의 꼬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기를 43년...
작년(08년) 9월 이었다.

안학수 하사의 동생 안용수 목사가 국방부를 방문했다.

당시 안목사를 접견했던 필자와 조소영 사무관은 안목사의 애달픈 사연을 가감없이 들었다. 안목사는 자신이 국방부에 와서 담당자들에게 "이런 애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목사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형님이 월북을 결심했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무언가 피칠 못할 사정이 있어 북한에 끌려간 것이 틀림없으니, 형님은 납북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형님은 '월남전 국군포로'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며 형님의 명예회복이 자신의 일생의 소원이라고 하였다.

필자와 조소영 사무관은 안목사의 탄원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방향을 고심했다.

일단, 우리는 인사기획관실 오명 대령님, 강창구 중령님과 논의 끝에, 안하사를 국군포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탈영 월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하사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한 사람,
통일부 남북 피해자 지원단의 김영숙 주무관이 주도하여, 베트남 현지조사부터 하게 되었다.

그래서, 08년 11월 '국방부*통일부*국정원*육군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이 베트남으로 급파되었다.

국방부에서는 인사기획관실 강창구 중령이 참가했다. 그들은 치열한 조사 끝에 안학수 하사의 흔적들을 추적했다.

결론은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였다.



비로소, 43년 해묵은 동생 안용수씨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현지조사와 아울러 수 개월간의 옛 기록조사를 거쳐 09년 4월 28일 통일부는 "안학수 하사를 납북자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09년 5월 19일 육군은 안학수 하사의 병적기록표를 '무단이탈(월북)'에서 '외출미귀 및 납북'으로 정정했다.

최종적으로 09년 6월 22일 국방부는 안학수 하사를 최초의 '월남전 미귀한 국군포로 추정자'로 결정하게 되었다.



숱한 고난과 좌절속에서 그냥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월남전 국군포로 안학수 하사의 사건!!!

안용수 목사의 끈질긴 집념과 적극적 입장변화를 주도한 국방부와 통일부 담당자들의 노력이 융합되어, 분단이 낳은 슬픈 가족사를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보람찬 일이었다.

안용수 목사는 이번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준 국방부와 통일부 담당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 정부는 출발서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또한 제2의 안학수 하사와 같은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자는 올해 1월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애기를 들으니 기분이 매우 좋네요.^^


김종덕 사무관은 "국방부 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로, 국방부 군비통제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인 김종덕 사무관의 활약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From 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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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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