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낸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미공군의 차세대 1인 전투기 F-22 Raptor



외형적으로 보기에 미군의 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힘은(낯 간지러운 소리로 말해 ^^;;;) 국민들이 군에 보내는 신뢰와 지지,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국민의 마음은 미국의 군인연금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미국의 군인연금제도는 1855년 해군장교에 대한 퇴역 연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미군에는 정년제도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군인들의 군 복무기회가 제한되어 미군의 노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855년 군인의 정년을 설정하여 정년이 지난 군인들을 강제적으로 전역시켰고, 이때에 보상책으로 등장한 것이 군인연금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미군의 군인연금제도는 다층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구조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하는데(아래 사진속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군인, 공무원 등의「직역연금」, 그리고「개인연금(저축)」,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퇴역하면 OASDI(66세 이후 수령)와 군인연금, 개인저축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단층제입니다. 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중 하나에 가입하고 일정연령 도달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형태죠.

미국 군인연금은 High-3CSB/REDUX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전 입대자들에게는 Final Pay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복무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무기간중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복무기간별로 일정비율(최대 75%)을 곱하여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HIGH-3 를 적용하느냐 CSB/REDUX를 적용하느냐는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25년 이상 장기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장교들은 매년 같은 비율로 연금이 가산되는 High-3를, 부사관들은 20년 이후 더 크게 가산율이 늘어나는 CSB/REDUX를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 HIGH-3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연 2.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CSB/REDUX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20년까지는 연 2%, 20년 이후에는
      연 3.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 20년을 근속한다는 조건으로 복무 15년차에 $30,000의 특별 보너스 (CSB:Career status      
      bonus)를 지급


이밖에 미국 군인연금제도의 1개 층을 형성하는 TSP(Thrift Saving Plan:검약저축제도)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개인저축 투자제도입니다. TSP는 군인과 국가가 일정비율로 납부한 기여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위의 OASDI와 군인연금, TSP 병급이 가능한 미군의 경우, 우리나라 군인 보다 기여금을 덜 부담하고(미군은「군인연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의 복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 부여 요인이 되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시 전쟁터에 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가 나와 가족에게 주는 명예, 연금, 복지혜택 등을 생각하면 내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있는 미군 노병이 한 말입니다. 미군 노병을 자발적으로 전장터로 향하게 한 군인연금의 엄청난 힘, 그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 개인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어쩌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군대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방비, 군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위한 인력확보비용, 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으로 만들어준 안보비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이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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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혈3인방 팀블로거 배인영 사무관입니다.

11월은 바야흐로,
파릇파릇한 새내기 신임사무관들이 각 부처에 배치되는 시기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신임사무관들은 지난 3월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약 7개월간 사무관으로서의 기초소양 및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11월 2일 각 부처로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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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죠?
해병대 훈련까지 마친 수습사무관들!
올해는 이 중 11명의 신입사무관이 국방부에서 공직에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방부의 신입사무관이라면
당연히 국방분야, 안보현장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올해엔 국방부의 형제부처 방위사업청과 함께
신입사무관들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을 준비했습니다.

견학한 곳이 군부대 및 방위산업현장 등 보안시설인 경우가 많아,
수습사무관들의 견학을 모두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 따라가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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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정은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
각군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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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진해에서는 방위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무기들을 좀 더 가까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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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지낸 후에는
최전방 휴전선을 지키는 육군1사단을 방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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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전망대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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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김포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브리핑 듣는데 왠 마스크냐구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은 가급적 피했지만..

혹시라도 부대의 병사들이 신종플루에 걸리면 안 되니까..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물론, 군부대 출입 전에 체온측정도 했답니다.
다행히 열이 있는 사람, 감기기운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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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진은 수륙양용장갑차 KAVV...
비록 바다를 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 운동장 패인 자국 보이시나요?

마스크 쓰고, 귀엽게 단장한 KAVV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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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강화도 애기봉OP를 방문했습니다.
평양감사와 그의 사랑하는 기생 애기(愛妓)의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
애기봉이라고 합니다.

얼짱 OP장님 저 너머가 북한이랍니다.

애기봉은 간단한 신청만 하면, 민간인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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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통일전망대(제적봉)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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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저 너머가 북한입니다.
물살이 센 바다가 방어막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네요.


강화도에서는 잠시 짬을 내어
몽고의 침입때 고려가 잠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을 당시 궁궐 역할을 했던 고려궁지와,
신미양요때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광성보도 둘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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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방문지는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K9의 발사시험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발사시의 소리가 매우 커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모두 큰 귀마개를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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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가 없는 저희들은
손으로 귀를 막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가슴이 철렁하게 만든, 발사될 때의 그 큰 굉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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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의 현장견학을 마무리하고,
국방부의 수습사무관들은 또 숨 돌릴 틈 없이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2주간의 국방부 전입직원 과정에 입교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12월부터 각자의 부서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 것들이, 그들의 업무에, 보고서에 녹아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후배들은 어찌나 훈남, 훈녀들 뿐인지
3년 선배로서, 후배들을 보는 마음이 그야말로 훈훈~해진답니다.^^

국방부에서 첫발을 내딛은 신임 사무관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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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님의 의거 100주년을 즈음하여 최근 안중근 의사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해서만 알지, 그 분의 철학에 대해선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분의 생각이 군비통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중근 선생님이 꿈꾸던 '동양평화', 즉 한*중*일 3국간에 동양평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평화군을 창설하자는 생각...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채 군사력 증강을 통해 동양평화를 깨뜨렸고, 이에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동양평화 파괴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 `안중근 공원'에 자리잡은 안중근 의사 동상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북간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해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랍니다.^^


군비통제, 누가 준비하고 있나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우리나라 정부에서 '군비통제'라는 이름을 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유일합니다. 좀 독특하죠. ^^

사실...국방부와 군은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군사적 억지에 주된 관심을 두는 기관이기에 군비통제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애기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군비통제 관련 기관이 처음 생긴 것은 '89년' 이었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는 동구권의 몰락과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곧 닥칠지도 모를 군비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조직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당시, 군비통제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군비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방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군비통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남북 군비통제와 국제 군비통제레짐에 대한 참여와 의무수행을 담당하는 국제 군비통제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검증은 당사국간 군비통제 합의의 이행여부를 검증(verification)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중,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남북간 군비통제 이겠지요.

그럼, 이제 군비통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 조금 딱딱하고 재미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군비통제과원들의 면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도록!!! ^^*


국방부 군비통제과 직원들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선~~

남북간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각종 군비통제 의제에 대한 정책지침과 협상전략을 세워 두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09년 군비통제정책서 」를 발간하였답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 좀 했답니다.ㅠ.ㅠ

이 책에서는 우리 정부는 9개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각 과제별 추진지침과 추진계획을 마련했답니다. 물론,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순 없습니다. 협상전략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하여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리 과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군비통제 TF회의를 열어 자신이 맡은 과업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떨땐,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답니다. 아래의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들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제가 발표하는 장면이네요.. 쑥스~~




앞으로 남북간 군비통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잘 모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재래식 무기감축 제의, 그랜드 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군비통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통제과를 비롯한 유관부서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바빠져서..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한반도에서 안중근 의사가 꿈꾸던 동양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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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회식, 안가도 되는 회식, 즐거운 회식, 불편한 회식, 가면 죽는 회식, 가서 몸보양 할 수 있는 회식 등등. 요즘은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회식이 있을까요? 답은 두가지입니다. 공무로 인정되는 회식과 그렇지 않은 회식이죠.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00부대에서 근무하던 A는 부대장이 주관하는 회식 종료 후 2차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의 유족은 회식 참석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순족 유족연금을 청구하지만, 공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회식을 공무로 인정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회식은 아니지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연금이나 순직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열혈 3인방 삽화    

첫째, 회식 목적이 필요에 의한 공식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식이 개인간의 친목도모나 결혼, 돌 등의 개인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지휘관 또는 부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하며, 회식 참석이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거나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강제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조직이 상명하복을 강조되는 분위기다보니, 상급자의 '한잔하자'는 제안이 하급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심리적인 강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기 힘든 이경우에도 '무슨 일로' 한잔하자는 것인지, '누구누구와'한잔하자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공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연당한 상급자의 넋두리를 직업정신으로 참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침목모임일뿐이지요.

셋째, 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공무수행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에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사고가 난 지점이 회식장소에서 집 또는 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판단할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회식을 한 후 개인적인 일을 위해 다른 행선지로 이동 중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답니다.(회식이 끝나면 꼭 집으로 가세요.^^;)




회식이 공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며 사적인 2차 회식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별로 위의 기준,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회식중 재해라 해도 무조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의 내용이나 강제성,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게 되지요.

A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A가 참석한 2차 회식은 부대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귀가하여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었다고도 판단하기 힘든 것이죠.


판례의 일관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참가 도중 당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식이나 모임의 주최자가 부서장 등 직속 상관인지 여부, 목적이 격려 회식 등 공적인 것인지 여부, 참가인원이 부서원 다수인지 여부,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비용이 공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답니다.

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들이 과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회식이 있으시다면 아무쪼록 적당한 음주와 많은 웃음으로 즐거운 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귀가도요~!!!

다음달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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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르~"
"으아아~~~~~~~앙"


이상합니다.
어느 곳보다 엄숙할 것 같은, 경계가 삼엄한 국방부에서
아침부터 아이들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엄마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방부 청사내 어린이집의 풍경(갓난애기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개원식 이모저모

아하!
오늘이 새로 지은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개원일이었군요.
추석명절 동안 집안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해
신나 있는 아이들,
국방부 헌병 아저씨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재미있나봅니다.


국방부는 2년여의 준비를 거쳐
10월 5일, 국방부내 청사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130여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청사 어린이집에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영내 국직기관, 방위사업청 직원 자녀들이
다니게 됩니다.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 주요시설 및 모습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여성 한명당 1.19명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직장일 하면서, 애 하나 낳아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생각하면
1.19명의 출산율이 수긍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추이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비 지원 등등 여러가지의 출산장려책이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가장 적절하고도 시급한 출산장려책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가 기본 보육시간이고,
추가비용을 내면, 밤 10시까지 야간보육도 가능하다니..

이제 우리 직장맘들도 안심하고 아이도 맡기고,
야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방부 청사내 어린이집 풍경(유아반)

아이들을 마음놓고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의 웃음만큼,
우리 국방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겠죠?






저에요^^*(배인영 사무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댁인 저는..
이번 명절에 시부모님께서 벌써 손주를 기대하신다는 걸 알고는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머리속에는
'그래도 국방부에 어린이집도 생기니까...'

이러면서 벌써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성장과정 및 보육과정이
촤르륵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홍홍..^^





국방부 어린이집 원훈
"창의적인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바르게 자랄 것 같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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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사무관


가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아침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운 가을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요즘 중학생 딸이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한 새벽수영 덕분에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자의반 타의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건너 광나루 고수부지까지 뛰거나 혹은 걸어서 다녀오는데 늦더위와 무서운 모기 또는 전날의 숙취로 잠을 설친 날,
한강의 아침 바람은 더없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너는 광진교가 최근에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민망하게 낡았던 다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있으며, 널찍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너무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다리는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아침 6시 30분 경
"리버뷰 8번가" 도로위에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보는 외국인 모습도 보입니다.
외국인도 아마 날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새벽에 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




광진교를 광나루고수부지 방향으로 3분의 2정도 건너면 하얀색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멋지고, 깔끔한 디자인, 무슨 건물인가 했더니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다리위의 화장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정말 멋진 발상인 듯 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까지...
화장실 내부 역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표적 이미지는 "비위생적", "불친절", "음식 맛이 없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으나, 화장실 개선 후 이용자가 몸으로 느끼는 위생적인 환경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준을 높이고, 이미지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서울시 등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도입한 개방형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유지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예비군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은
70~80년대 설치된 노후 시설로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며,
좌변기 미설치 및 악취로 인해 예비군 훈련 시 최대 불편 및 불만사항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시설로 개선이 시급하며,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연되어 예비군 훈련제도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동실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



*인터넷으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평가결과 예비군의 불편요인중 50% 이상이 재래식 화장실때문인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에서는 예비군들의 교육여건 향상 및 기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군훈련장 화장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예산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 소요를 개선하기 위하여 약1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여
당초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연차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하였으나

전투력 유지와 교육 훈련 강화, 예비군 훈련의 불편사항 일시에 해소하고,
국민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년 까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10년 에비군 화장실 예산을 전년 대비 400%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시설 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이 예비군훈련장에 설치되면, 이용자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개선된 예비군훈련장의 화장실 모습

이동실 화장실


고정식 화장실


재래식/발효식 화장실 비교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는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 수립*조정*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목표로
예비군훈련제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군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금번 화장실 사업과 같이
조기에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Creative by 국방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

다음 달 이맘때 뵙겠습니다. ^^*


Posted by 박비 트랙백 1 : 댓글 7

               -재미있는 군비통제 이야기- 



작년 이맘 때 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섯살인 우리 집 개구쟁이가 어린이집을 갖다 오더니

"아빠~~ 나도 총 사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친구들 중 누군가 총을 들고 와서 자랑했나 봅니다.

이놈도 할 수 없는 남자 녀석이라 그런지...
칼, 총,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네요. ㅋ.ㅋ

아들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떤가?


요즘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나아가 우리 현대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

아이들의 세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폭력성... 무기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어른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군비경쟁'의 질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오로지 더 강력한 무기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방식 말고,
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날에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힘에 의한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상대국가의 침략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국가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대국 상호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결국 공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딜레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 바로 군비통제입니다.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적대국가간의 상호 협의 하에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용, 사용의 확인 또는 제한, 금지, 축소를 통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전략개념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부부싸움의 재발(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통장잔고를 다 보여주고, 사생활 다 공개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 뻔히 알면 싸우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집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무기들(야구방망이, 파리채 등)은 다 베란다 뒤로 후방배치하던지, 아예 없애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싸우더라도 간단한 말싸움만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집이 이렇게 싸운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ㅋ.ㅋ

이뤄질 수 만 있다면, 군비경쟁에 의한 평화보다는 군비통제에 의한 평화가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서로 헐뜯고 싸우는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지만...가능합니다.^^


유럽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기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은 군사적 대결은 회피하자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상호간의 기습공격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들을 합의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군사훈련시 상대방 국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 같은 조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 이집트-이스라엘,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간에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합의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당한 수준의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검증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그런나, 실천이 안 되었죠. 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먹여살릴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왜 그렇게 군사력증강에 목숨을 거는지...
남과 북이 함께 무기와 병력을 줄이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일텐데요...

                                         국방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부자

지난 8.15 광복절때 대통령께서는 남북간 재래식무기 감축을 제의하셨지요...
남북이 공히 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구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미혹을 떨치고, 남북 군비통제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한마디!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친구들끼리 총 싸움 하지 말고...
눈싸움이나 하자고~~~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방향 대해서는 '열혈 3인방' 다음달 포스팅에서 논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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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근무원, 국방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국방복지 및 전자카드.(국방복지카드)

국방부 직원들은 매달 복지자금이 나오면 "○○은 얼마 받았다는데 왜 난 더 적게 받는걸까" 혹은 "복지자금을 다음 분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국방복지카드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의 하나로, 신용카드 자체에 복지자금이라는 현금이 충전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카드에 미리 충전된 복지자금을 모두 사용한 뒤부터는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국방복지카드는 기존 공무원 복지카드와는 다르게 군인들 및 군무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의 마지막 주자인 민인영 사무관 국방부 복지정책과 복지기금 담당 행정사무관으로 작년에 임용되신 열정어린 새내기 사무관입니다.^^*

민 사무관 앞으로 국방복지카드, 군인복지기금 등 장병들의 복지에 관해 여성 공직자의 섬세한 시각으로 포스팅 해주실겁니다.

미모만큼 기대를 가지셔도 될듯합니다.~



 국방복지카드는 누가 사용할까요?

국방부의 하사 이상 현역 군인 및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 중이거나 육아 휴직중이라도 혹은 해외파병자나 유급지원병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된답니다.

'열혈3인방' 홍일점 정예화양이 카드를 발급 한다고 해서 따라 가봤답니다.^^ 이렇게 국방부 직원들은 삼각지역 근처 군인 공제회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국방복지카드의 복지자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궁금하시죠?


근속년수와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카드의 특성상 기본점수 300점부터 가산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임 사무관이고 미혼이라 기본점수 300점 밖에 획득하질 못하네요. T.T 

1점당 123원이 부여되기 때문에  300점*123원 = 36,900원을 최종적으로 복지카드에 적립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겨우 기본점수만 받아도 주말에 영화를 4번이나 볼수 있겠는걸요. 누구랑 볼까 고민입니다^^


국방복지카드에 충전된 복지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으며, 할부는 가능한가요?


 국방복지카드의 복지자금의 사용 가능기한은 타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입니다. 1분기에 받은 복지자금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 12월 1일부터는 복지자금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가 처리되니 얼른 얼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되어야만 복지자금으로 결제 처리 된답니다.)


복지카드가 제한되는 업종 같은게 있을까요?

복지자금인만큼 나름 제한은 있답니다. 유해업소나 유흥업소 및 향락업소 같은 곳은 결제가 안됩니다.^^;;;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자금으로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해외에서는 복지자금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두한 미군부대 내 PX 또는 미군에서 운영하는 PX에서도 복자자금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내 PX는 미국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제는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혜택인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국방부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다면 국방복지포털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www.imnd.or.kr)


전 다음달에 국방 복지정책 분야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께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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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중순이 지나면 바닷물이 차가워 해수욕이 어렵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는 여름 휴가는 시들어집니다. 특히 광복절 다음주경 부터 실시하는 을지연습때문에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는 광복절 전후로 사실상 끝이 납니다. 올해는 장마가 길고 이상기온이 지속되어 어찌될지 *^^*



유영일 사무관 국방부 자원동원과 소속으로 산업동원 분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동원과는 전시에 대비한 인력, 물자, 장비, 산업 전반 등에 관한 자원을 동원하는 부서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열혈 3인방' 1기 팀블로거 마지막 주자인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의 글이 포스팅됩니다. 기대해주세요~   



1968년 1.21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태극연습"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을지연습을
우리의 일부 시민단체 "합동군사연습이라는 방어훈련은 거짓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전쟁연습인 UFG 연습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또한 "남한의 을지연습은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며,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이라며 해마다 을지연습 시기에는 맹렬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지연습은 일부 시민단체와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과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비상사태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 관계기관들이 메시지와 문서로 조치하는 훈련

● 중요사안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회의형 훈련

● 사람, 물자 등이 참여하고 동원되어 실시하는 실제훈련으로 진행




따라서 을지연습의 필요성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공격으로 도로, 다리, 공항, 항만, 발전소, 가스-상*하수도 등 국가의 중요시설이 파괴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정부의 전쟁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시 정부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만들어 놓은 대비계획을 충무계획이라고 하며, 이러한 대비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반복하고 숙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1회 전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야 연습을 총괄하며,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2008년 을지연습부터는 합참의장이 주관이 되어 정부연습과 연계한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정부의 연습목표는 실용적 국정이념과 포괄 안보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확립이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재난사고, 지하철사고, 사이버공격 대비 등)및 국가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 배양이 주요 중점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을지연습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0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절차와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이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다음달 이맘때쯤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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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방송국에서 <두아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김호진)가 지숙(손태영)과 불륜에 빠져 조강지처 영희(김지영)와 친자식 한별이를 버리고 지숙과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철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한 대로 전처에게 당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가 직업군인이고 그 사고로 죽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군인이라 가정하고 하는 애기니깐 '국민연금'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못받습니다. (허무개그 같군요 ^^;;;)


극중 철수는 30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연금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모두 연금을 못받습니다.


만약 철수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처인 영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배우자는 61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수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영희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현 배우자인 지숙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시간적으로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수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영희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죽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제외되거든요.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별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별이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영희가 한별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다만, 군인연금법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별이는 18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숙의 딸인 소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아니지만, 철수가 61세 이전에 본인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게 되죠. (소리의 친부가 친권을 주장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소리 역시 한별이와 마찬가지로 18세가 될 때까지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 지숙이 복중 아이를 유산했더군요. 출생하게 되면 유복자인 이 아이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있었을텐데(군인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합니다.)...지숙 입장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여러 충격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부양사실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순위자인 철수의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수의 유족연금은 지숙, 한별, 소리가 받을 수 있으며 지숙이 소리의 친권자로 연금의 2/3, 영희가 한별의 친권자로 연금의 1/3을 받게 되겠네요.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도,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함.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함) - 배우자는 위의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만 단독 상속 가능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상기인으로서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함.

중요한건 철수가 사망 전에 법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드라마 제목은 <두아내>지만 법적으로는 두아내가 아닌 상태라는 게 핵심이지요. 국방부에서 연금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내세워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형식뿐일지라도 내연녀는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장은영 주무관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연금정책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군인연금의 정책적 부분을 드라마 <두여자>에 빗대어 감각있게 잘 풀어쓰셨죠.~


 앞으로 6개월간 군인연금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잘 소개해주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들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을 시작으로 운영지원과 배인영 사무관, 군인연금과 장은영 주무관,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으로 구성되어져  국방 정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두아내'는 피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 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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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침 일찍 출근할 일이 있어 오랜만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내리며 요금을 내려는데
기사님께서 "아가씨 군인이세요?"라고 물으셨어요.

"아닌데요"라고 하니
"그런데 여기서 왜 내려요?"하시더군요.

예전같으면 그런 질문에

"아니 공무원이에요. 국방부는 중앙행정부처라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요."라고 일일이 다 답을 해 드렸을텐데

아침에 바쁘기도 했고, 그런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도 이젠 귀찮아서 그냥 씩 웃고 말았습니다.^^*




배인영 사무관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8월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국방부 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1기 여성 블로거'인 배인영 사무관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시길~




제가 국방부에 근무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군인이에요?"
혹은 군에 대해 좀 더 아시는 분들이나,
저의 체형(?)으로 도저히 군인이면 국가안보에 위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군무원이에요?"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중에서도...제가 군대간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ㅡ.ㅡ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용산의 국방부 본부에는
                                               공무원이 약 70%, 군인이 약 30%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여자공무원도 약 2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모부서의 과원들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인도, 공무원도 모두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군인이고, 공무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 사진에서 군인은 몇 명일까요?>

일본의 방위성에는 100%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합니다만,
전범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우리와의 비교는 맞지 않을 것 같구요.

미국 국방부 본부
민간인력(공무원)의 비율이 78%, 프랑스는 80%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처럼 군의 행정에만 종사하는 군무원이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위에서 편의상 공무원이라고 표시했지만, 민간인력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민간인력      100%      78%      80%      63%
 군인         0%      22%      20%      37%

2005년까지만 해도, 한국 국방부엔 공무원이 약 52%, 군인이 48% 정도 근무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국방부는 당연히 군인이 근무해야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행정분야, 국제정책분야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직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그야말로 전투분야에 집중하는 정예화된 강군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최근 세계적인 추세도 병력을 감축하되, 군사력은 증강하려는 추세인데요,

프랑스도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 업무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독일 역시 방만한 군 조직 축소와 함께, 핵심전투분야를 제외한 비군사적 분야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군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특성상 본부 공무원들도 업무 수행과 함께, 군인 못지 않은 군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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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국군포로 이야기-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출근해서 신문을 보니 '안학수 하사' 애기가 쫙 깔려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다소 자극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필자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가왔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학수 하사는 63년 9월 30일 입대한 뒤,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현지어(베트남어)에 잘 하였던 안학수 하사는 지휘관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현지에서 필요했던 공적 심부름을 도맡아 했었다.

귀국 일주일을 앞두고 귀국준비를 위해 외출했던 어느날(66년 9월 9일), 안학수 하사는 어쩐일인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미귀대는 탈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독립투사 집안의 자손이자, 교육자(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의 아들로서 탈영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67년 3월 25일' 북한방송에 출연하여,
자진 월북하였다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나섰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은 이를 포착하고, 안학수 하사를 '탈영 월북자'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안학수 하사 집안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월북자 안학수 하사'로 인해...

아버지는 교직을 그만둬야 했고, 안학수 하사의 동생 안용수씨는 결국 조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해야 했다.

안용수(목사)씨는 간헐적으로 계속 정부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 번 낙인 찍힌 월북자의 꼬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기를 43년...
작년(08년) 9월 이었다.

안학수 하사의 동생 안용수 목사가 국방부를 방문했다.

당시 안목사를 접견했던 필자와 조소영 사무관은 안목사의 애달픈 사연을 가감없이 들었다. 안목사는 자신이 국방부에 와서 담당자들에게 "이런 애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목사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형님이 월북을 결심했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무언가 피칠 못할 사정이 있어 북한에 끌려간 것이 틀림없으니, 형님은 납북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형님은 '월남전 국군포로'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며 형님의 명예회복이 자신의 일생의 소원이라고 하였다.

필자와 조소영 사무관은 안목사의 탄원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방향을 고심했다.

일단, 우리는 인사기획관실 오명 대령님, 강창구 중령님과 논의 끝에, 안하사를 국군포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탈영 월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하사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한 사람,
통일부 남북 피해자 지원단의 김영숙 주무관이 주도하여, 베트남 현지조사부터 하게 되었다.

그래서, 08년 11월 '국방부*통일부*국정원*육군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이 베트남으로 급파되었다.

국방부에서는 인사기획관실 강창구 중령이 참가했다. 그들은 치열한 조사 끝에 안학수 하사의 흔적들을 추적했다.

결론은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였다.



비로소, 43년 해묵은 동생 안용수씨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현지조사와 아울러 수 개월간의 옛 기록조사를 거쳐 09년 4월 28일 통일부는 "안학수 하사를 납북자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09년 5월 19일 육군은 안학수 하사의 병적기록표를 '무단이탈(월북)'에서 '외출미귀 및 납북'으로 정정했다.

최종적으로 09년 6월 22일 국방부는 안학수 하사를 최초의 '월남전 미귀한 국군포로 추정자'로 결정하게 되었다.



숱한 고난과 좌절속에서 그냥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월남전 국군포로 안학수 하사의 사건!!!

안용수 목사의 끈질긴 집념과 적극적 입장변화를 주도한 국방부와 통일부 담당자들의 노력이 융합되어, 분단이 낳은 슬픈 가족사를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보람찬 일이었다.

안용수 목사는 이번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준 국방부와 통일부 담당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 정부는 출발서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또한 제2의 안학수 하사와 같은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자는 올해 1월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애기를 들으니 기분이 매우 좋네요.^^


김종덕 사무관은 "국방부 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로, 국방부 군비통제과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인 김종덕 사무관의 활약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From 강군




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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