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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5 민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 『PRT』 (1)

         민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 PRT [ 1 ]
 
 
극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교전상태가 끝났을 때 점령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종전 또는 휴전 직후라면 일단 군사적인 영토 점령을 의미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단지 군사적인 수단만으로 점령지역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점령은 단지 영토의 점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간을 점령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힘듭니다.


 
점령지역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점령한 세력에 대해 호의적일수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호의적이거나 적어도 비토하지 않는 경우라면 점령지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 반대의 경우는 관리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점령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만 단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민심(民心)의 문제입니다.

 
                             점령지역의 국민들이 모두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군사적 점령이라는 것도 예전과 달리 상대의 주권을 무력으로 빼앗아 강제로 통치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반하는 일부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다각적 공조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축출된 세력이 더 이상 해당지역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해당 지역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군사적 점령도 끝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참여한 이라크 여성



엄밀히 군사적으로 점령지만 확보한 체 이후 통치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전략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점령지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몹시 힘들며 비용도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옛이야기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군사적 점령을 빨리 끝내는 원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민사작전 중인 미군의 모습


 
원론적으로 민사작전은 전·평시를 망라하여 군과 민간인과의 상호관계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군이 민간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선전활동, 계몽활동, 의무지원활동, 시설지원활동 등의 모든 비전투 활동을 총괄합니다. 즉 군사점령과 동시에 민심을 얻고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복구하며 또한 이를 보호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보다 민심을 빨리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민사작전으로 현지인들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받은 자이툰부대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민사작전의 주체는 군이었습니다. 즉, 군사군사작전 분야의 일환으로 민사작전이 시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작전은 군 조직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 일사분란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전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점령지역내 각 지역 간의 사상이나 이념이 각기 다른 곳에서는 행정이나 치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효과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군의 민사작전 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군사 행동으로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이라크에 오래 동안 내재되어 있던 복잡한 종교, 지역, 민족 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을 주도한 미국도 군사적 점령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로 인하여 새로운 민사정책이 구상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PRT (지방재건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입니다.

 
                           새로운 민사정책의 한 수단으로 PRT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미국 PRT의 모습)


 
PRT는 2001년 911사건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탈레반 세력을 무너뜨린 후 워낙 험난한 지역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지역색이 강한 아프가니스탄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결성하였습니다. 주목적은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도와 치안을 확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가장 큰 특징인 일반 민사작전과 달리 군은 물론 외교당국자 및 경우에 따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중 아프가니스탄에 PRT 파견이 예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우리나라도 100여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PRT와 이를 보호할 3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활동 중인 대부분 나라들은 다양한 종류의 PRT를 운용 중에 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많고 효과도 각각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현재 PRT를 운용하는 나라의 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 여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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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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