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지난 8일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 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수립한『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과  2009년 6월 기본계획을 수정 발전시킨『국방개혁 '09~'20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국방개혁 '09~'20 계획』을 창의적으로 전환, 더욱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보완시킨 것입니다.


                                          


금번 국방개혁안에서는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ㆍ고효율의 선진 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는데요..
국방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군의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ㆍ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위협대비면에서는 미래ㆍ잠재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며국방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게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볼까요?


 합동성 강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선진국의 강한 군 조직은 
합동성을 기반으로하고 있음을 고려,
우리 군도 군 구조, 지휘계통, 운용·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합동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1.
상부 지휘구조가 개편 

 ◆ 21C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군 지휘구조로 개편합니다.

  ☞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부여 및 작전지휘 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
    - 합참의장에게 일부 제한된 군정기능부여 
    
 ※ 작전지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거나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유
      -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사령부를 만들 경우 상부지휘구조가 지나치게 비대 
      - 합동군사령관 직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법리 논쟁이 발생할 우려   

  ☞ 국직부대 및 각군 본부 편성(안)
    -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고 지상
해상공중 작전본부
     
 ※ 현, 육군 3군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
   - 국군군수사령부(가칭) 창설
     
 ※ 각군의 고유 군수 기능은 유지, 수송ㆍ장비ㆍ물자ㆍ탄약 등 3군 공통기능 위주로 통합 
   - 국군교육사령부(가칭) 창설
     
 ※ 각군의 양성교육과 위관급 이하 보수교육 기능은 유지, 영관급 이상 보수교육/합동교육
           발전 기능 위주로 통합


2.
합동군사대학 창설 및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실시

 ◆ 합동교육 강화로 자군 위주의 사고를 국군의 일원 및 합동중심 사고로 개선합니다.

  ☞ 합동군사대학(가칭) 창설 
   - 육ㆍ해ㆍ공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 
   -
기본과정(소령급, 자군교육+합동기본교육 병행)과  고급과정(중령급, 합동고급교육) 운영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실시
   -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 3군 사관생도간 통합편성/순환교육 실시
   - 공통과목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풀(Pool, 합동교수진)제도 운영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합니다.
 


1. 서북 NLL지역 대비태세 강화
 
 ◆ 서북 5개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적 도발시 도발원점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구축합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각군 출신으로 구성된 합동전투참모단 대폭 강화 구성
       ※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휘
   - 해병대 능력 보강
      ※ 병력(감축 취소, 추가 증원), 기동 헬기 보강 등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즉각 응징
   -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탐지ㆍ타격ㆍ지휘통제 전력도 증강

 ☞ 도서지역 요새화
   -
생존성 보장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

 ☞ 김포 반도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사단을 육군으로 교체 추진(장기과제)
   -
해병대는 신속대응군으로서 고유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


2.  적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 강화

 ◆ 잠수함과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WMD) 등 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전력 확보 
   -
우리 군 호위함·초계함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 

 ☞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 자동화 사격지휘통제체계 구축
   - 동굴 진지를 파괴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충 

 ☞ 적 WMD에 대응체계 구축
   -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을 향상
   - 적 종심지역 타격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 확보
   -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보강
   - 적 EMP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 능력 구축 

 ☞ 첨단 정밀 전투력 조기 확보
   -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F-X)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3.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 태세 보강
 
 ◆ 북한이 특수전부대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에 대응해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를 
    보강합니다.  

 ☞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를 격멸하는 전담부대를 구축
   -
 후방 작전을 전담하는 지휘조직 및 부대편성 보강, 기동성 향상(기동ㆍ공격헬기 편성) 
   
 ☞ 수도권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 추가 지정 및 장비 보강

 ☞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 보강
   -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 추진 등

 ☞ 적 후방 교란을 위한 아군 특수전부대 작전수행능력 보강
   -
 침투수단, 타격수단, 지휘통제능력 보강


4.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강화 

 ◆ 사이버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

 ☞ 새로운 정보기술(IT)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첨단 민간 정보 보호기술 활용, EMP탄 등 전자파 공격 방호기술 확보 

 ☞ 사이버전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 강화
   -
 인원 증편 및 민간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전문기술 교육)


5. 정신전력강화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대 국민 안보교육 지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강한 군인 양성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국가 정통성·정체성 확립 위한 역사교육 강화 
   - G20 세대 눈높이에 맞춘 교육방법 혁신 
        ※ UCC, CF식 영상교재 활용 및 체험 교육 위주로 전환

 ☞ 국민 안보교육 지원
   -
 군부대시설을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개방
        ※ 훈련장, 전적지 등 개방, 병영체험행사 확대, 안보 견학프로그램 추가 개발
   - 대민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군 전문강사 풀(Pool)을 구축
        ※ 예비역 단체 전문 강사 중 우수강사진 엄선, 탈북자 강사 확보 등





 효율성 극대화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해 군 스스로 먼저 변화하며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1. 장군 정원감축 및 계급 하향조정

 ◆ 2020년 이후 병력규모(약 50만 명)를 고려, 현재 장군 정원의 약 15%를 감축합니다.

 ☞ 국방개혁 기본 계획상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 조정
   -
 해체·감편되는 부대의 장군 직위를 감축하거나 계급을 하향

 ☞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 직위를 감축

 ☞ 직무값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 
   -
 직무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장군정원 운영 및 감축


2. 국방 인력관리 제도 개선

 ◆ 현역의 경우 우수인력 획득 및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우수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역)
 ☞ 우수인력 획득체계 정립 
   -
 대학 군사학과와 부사관학과 인원 확대(50개교 ,4,240명까지)
   - 여군 비중 확대
        ※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여성 학군사관장교(ROTC) 260명 이상 선발 
   - 숙련된 중·장기 복무 장교 확보
        ※ 단기복무장교를 대상으로 9년까지 연장복무 후 장기복무 승인

 ☞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 구축 
   -
 군(軍) 간 · 병과부대 간 「장교 교환보직제도」 도입
   - 베테랑급 부사관(35세 이하)을 대대급 이하 전투직위 위주로 보직 

 (민간 전문인력 확대)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방부 본부(108->134명), 방위사업청(93명->200명), 각 군 사관학교(28명->113명)

 ☞ 민간 전문가 채용 책임운영기관 확대(10개->16개 기관)

 ☞ 사이버전 분야에 청소년 우수자 발굴, 육성
   -
 2012년까지 군 복무·취업과 연계해 100여 명 육성


3.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긴급·필수 분야 투자 재원을 확보합니다.

 ☞ 운영유지예산 절감
   -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지속 운용, 60개 과제를 선정해 절감계획을 추진 
        ※ 절감된 예산은 장병안전 강화와 교육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긴요 사업에 우선 투자

 ☞ 방위력 개선사업비 절감
   -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 허위·부당원가 산정을 방지하는 등 원가 관리체계 개선 
   - 민·관·군으로 편성된 ‘전력소요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력소요의 타당성 검증 강화


4. 방위산업 선진화

 ◆ 국방 전력화와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한 방위산업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 방위산업 정책수립은 국방부, 집행은 방사청이 담당하도록 기능 조정

 ☞ 국방 연구개발(R&D) 선진화로 방위산업 기반 확충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올해 6.4% -> '20년 10%)
   - 민군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예산  확대(74억 원 수준 -> '15년 160억 원 수준)

 ☞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역할과 기능 조정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비닉무기, 핵심·원천기술 전문 개발기관으로 전환하고 
   - 민간업체는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주도(방사청은 관리능력 구비)

 ☞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 통합
   - 
기존 5개의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를 2개로 통합
    ※ 국방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지식경제부 주관), 방산수출지원협의회(방사청 주관)로 통합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계속 수정,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련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통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확정되었는데요, 한걸음 한걸음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군이 더욱 더 강한   "선진 정예강군"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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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황현님(악랄가츠)과 국방부대변인'입니다.  그들은 왜 만났을까요??
(저의 절친 가츠님, 초상권 침해 아니죠~잉? 원에 의해 찍으셨잖아요. ^^)


'국방부-파워블로거 워크숍' 후 한 컷!


 
6월 5일 토요일, 국방부 브리핑룸입니다.   TV에서 많이 보셨던... 


'국방부-밀리터리 파워블로거 워크숍' 참석자들(먼저 가신분들도 계시네요.)

       

짜자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진우님(퍼싱의 전쟁영화 이야기), 김홍익님(도라공의 블로그), 박창범님(아침안개의 블로그) 등 밀리터리분야 파워블로거 17명, 자주국방네트워크분들,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국방부 국방운영개혁관, 합조단 대변인은 바쁘신 관계로 워크숍 후 사진찍기 시간에는 안계셨네요~


오신분들께 감사와 이번 워크숍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국방부 대변인

             

금번 워크숍은, 국방개혁 관련 전력개편방향에 대하여 밀리터리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파워블로거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최근 온라인 상에서 각종 의혹 가운데 있는 천안함 사건의 의혹들을 해소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신분들, 파워블로거들인 만큼 카메라 하나 이상씩은 지참이십니다.^^


TV와 온라인 상에서 많이 만나신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의 천안함 사고원인 설명

          


금번 워크숍을 기획하신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파워블로거들과의 만남이 기쁘신지, 노래를 하시는 건가요? ㅎㅎ


국방부 국방운영개혁관

                                           

그리고, '국방개혁'에 관해 국방부 국방운영개혁관과 파워블로거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과 답변들.....  파워블로거님들, 역시 내공이 대단하시더군요!

어떤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갔을까요?

국방운영개혁관 : "24개월 복무기간의 단축 등 빈 자리를 무엇으로 매꾸어야할 지.. 국방은 고민이 많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로 대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안개'님 : "제가보기에 현재의 국방개혁2020은 '동원체제'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듯 합니다. 현재의 동원체제를 가칭 'shadow system(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으로 개편하면 어떨까요? '정밀보충대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등등등...



유진우(퍼싱)님의 진지한 질문...

                                   

퍼싱님도 한말씀 하시더군요... 모처럼 진지한 모습(?). 워크숍 내내 국방부 브리핑룸 사방을 두루 다니시며 두개의 사진기로 마구 찍어대시더군요. 사진찍으시다가 제 카메라를 보시고는 "이건 너무 후진 것"이라 하시면서~ ㅋㅋ    호기심 왕자셨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며, 마쳐야겠네요.

 " 밀리터리 파워블로거님들의 군에 대한 포용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군을 개방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혹시 잘못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제대로 전해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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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1 : 댓글 10
5.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그 주제였습니다. 



'국방개혁'이라 하면, 많은 분들께서 난해해하거나 생소하게 느끼실텐데요,

'국방개혁'은 '국방의 선진화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2005년에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니다. 2012년 전시작전권의 전환과 2020년까지 국방개혁의 달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던 '국방개혁'은, 계획수립 당시엔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였고, 5월13일 정부는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위해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2020 재검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국방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는 우리 국방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군 참석자들..

                              

토론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조선일보 등 5개기관의 국방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제가 토론회의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국방개혁에 관하여 한말씀 남기셔야하는 국방의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론회는, 현 안보태세의 문제점, 북한의 위협 가능성,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에따른 국방개혁의 과제 등을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중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전략과 전력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의 발제입니다.


차두연 연구실장 발제

                                          

"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것은, '제도'나 '계획'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는 국방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재정 등 위기 유관부처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문제의식을 너무 국방태세의 취약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위기'에는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군의 현주소 측면을 살펴봅시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면, 북의 도발에 대비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이상 긴장이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조치도 병행이 되어야 유사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간 보고체계의 신속/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특별히 현 시점에는 모든 주변국들이 공감할 상황종결을 유도하기 위한 차후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싸울것인가'의 정립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방개혁의 합리적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명한 전략수립, 취약한 해/공군력의 자체 억제력 제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의 장비유지예산 증액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바람직한 방향이었나?' 에 대하여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편집인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턱없이 부족한 국방개혁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NLL최전방의 수요는 줄지않았는데 고속정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해군의 전력...'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계획된 예산의 조달입니다. 육군 중심 군 지휘구조의 '삼군균형발전'도 필요합니다. 합리적 예산과 조직이 운영될때, 효율적 전력투자와 국방개혁이 달성될 것입니다.

이어, '남,북 전력의 강점과 취약점' 대해 디펜스타임즈 김병기 편집위원이 발제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계를 만들기위해 군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라 무기/탄약이 노후되고, 병사들의 체력이 약화되는 등 체제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군사적으로는 한계에 달하여 무모한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강점이라면,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 구현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여, 약점 극복을 위한 특수전 병력강화, 게릴라전 등 준비, 군지휘부의 독자적 작전기획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남한의 약점은 국민전체의 안보 불감증, 미군에 의존적인 군 구조와 의식에 따른 한국군 지휘부의 작전기획능력 부족, 3군의 자군 이기주의에 따른 어중간한 합동군 체제 등이며, 강점이라면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따른 강한 억제력(핵억제력 등), 세계적 신뢰향상에 다른 정치/외교 입지 우위, 무기의 현대화 등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너무 빨리 북한에 대한 자만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군은 언제든 폭발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 같은 존재입니다." 

네번째로, '북한의 특수전 능력과 양산 평가' 관해, 북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

                                       

"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민군대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대다수 병사들의 전투능력 상실에 따라 특수부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전 이후 게릴라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게릴라전을 강화, 핵무기 개발, 정치범을 이용한 세균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세계3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북한도발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민군의 사기 제고를 위한 충격적 승리가 필요했고, 둘째,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주민의 분노를 잠재울 외부로부터의 공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나?' 주제로 세종연구소 이상호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

                                                 

" 최초의 '국방개혁 2020'은, 자주국방 등 당시의 진취적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으나, 실현이 의문시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예산의 축소, 지상군 전력강화에 주력, 해/공군 전력보강 지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국방개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보다는 군의 입장에서 '전쟁의 방법(군사전략과 작전)'에 맞는 합리적 예산과 전력 소요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은 토론회의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개혁'이 어느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능케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국방'은 온 국민의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군의 명예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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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0 : 댓글 0

사무실로 배달되어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 책자와 팜플릿입니다.


책자는 5000부, 팜플릿은 10만부가 각 부처 및 관공서, 대학교, 역, 경찰서로 배포될 예정이랍니다.
개혁안 책자 내용이 궁금하신 네티즌들이 계신다면

각 구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역 안내실에 방문하신다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앞으로 강군은 국방개혁안 책자 주요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까해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2~3년 주기로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발전시켰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나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이죠.

팜플릿 내용은 아래와 같답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 권총 전시회'를 취재하러 간답니다.^^ 좋은 장면 많이 찍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해요.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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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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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mnd.go.kr/policyFocus/reform/outline/index.jsp?submen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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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천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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