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7.23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 팜플릿이 나왔답니다.!!! (2)
  2. 2009.06.29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 '예비군 훈련'편 (3)

사무실로 배달되어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 책자와 팜플릿입니다.


책자는 5000부, 팜플릿은 10만부가 각 부처 및 관공서, 대학교, 역, 경찰서로 배포될 예정이랍니다.
개혁안 책자 내용이 궁금하신 네티즌들이 계신다면

각 구청 민원실이나, 경찰서, 역 안내실에 방문하신다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앞으로 강군은 국방개혁안 책자 주요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까해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2~3년 주기로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발전시켰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나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이죠.

팜플릿 내용은 아래와 같답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 권총 전시회'를 취재하러 간답니다.^^ 좋은 장면 많이 찍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해요.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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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2
 
  지난 2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첫째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둘째는 리세이핑(군의 재조형, Reshaping), 셋째는 트랜스포메이션(변혁, Transformation)을 중점으로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나온 성과물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는 몇 몇 분야들이 있어 국방부 열혈3인방 '강군'이 부분별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사이에  Daum-아고라에서는 "2020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4박5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방부는 오해가 확산되는걸 차단하기 위해 즉각 명확한 입장을 Daum-아고라에 게시했으나 오늘까지도 언론에서 관련기사가 쏟아지는걸 보니 인터넷 담당자로서 어깨가 무겁네요.ㅡㅡ;;




 
  그래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 부분중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는 부분의 보도자료 전문을 보며 설명을 드릴려 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 구조 개혁에 의한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에 따라
전시 동원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실질적 동원체제의 발전과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



① 전시 동원 지속능력 보장을 위해 동원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

 - 현 정밀동원사단은 장비 및 물자 등이 열악하여 전시 즉응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므로
 - 전시 대량손실 발생시 편성된 대대단위 부대를 보충함으로서 평시 동원사단 보다 훨씬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

② 2020년까지 적정규모의 예비군을 유지
 
 - 05년 기본계획의 150만명의 예비군 규모를 실소요를 고려하여 185만명 수준으로
 재판단 및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③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용 및 전투 장구류 확보
 
 -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예비전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 등과 같은 별도의 예비전력관리기구를 운용하여 예비전력 관리의 전문화 추진
 - 예비군 무기를 현대화하고 전투 장구류도 100% 확보추진
 
④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 개선
 
 - 훈련유형의 단순화, 훈련시간 증가, 서바이벌 장비 활용 확대 및
Cyber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제도 발전







  사실, 2005년도 최초[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예비군 훈련을 간부는 20일, 사병은 10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현실성을 고려하여「2006년도 예비전력정책서」에 2006~2014년까지 현행 2박 3일, 2015~2019년까지 3박 4일, 2020년 이후부터는 4박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서는 예비군 훈련기간과 관련하여 변경된것은 현행 2박3일 훈련 일정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했을 뿐 바뀐것이 없거든요. ㅡㅡ;;

  그리고 2016년부터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군훈련을 강화해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답니다.

  일례로, 미국은 예비군 훈련이 연 24~38일, 이스라엘은 연 38~55일, 북한은 연 30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교통비와 급식비를 합해 7.000원씩 지급하던 훈련실비를 상향조정하여, 2020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최저 임금수준을 고려, 8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방 예비군 전투력 보강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칼빈 소총을 지속적으로 M16A1 소총으로 교체하며, 부족한 향방 전투장구류도 2020년까지 100%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많은 예비역들의 불만이 반영되는것 같아, 올해 예비군 8년차를 지나 민방위 1년차인 강군도 동감하는바가 많습니다만,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강화를 위해 훈련과제별 성과위주의 측정식 합격제 훈련,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자유기동식 쌍방훈련등을 도입하는 등 예비군 훈련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답니다.

  군과 국방부를 좀더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어떨까? 하고 권유해 봅니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중 또 다른 논란 거리가 있다면
 국방부'열혈3인방'이 인과관계를 바로 확인해 네티즌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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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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