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근무원, 국방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국방복지 및 전자카드.(국방복지카드)

국방부 직원들은 매달 복지자금이 나오면 "○○은 얼마 받았다는데 왜 난 더 적게 받는걸까" 혹은 "복지자금을 다음 분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국방복지카드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의 하나로, 신용카드 자체에 복지자금이라는 현금이 충전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카드에 미리 충전된 복지자금을 모두 사용한 뒤부터는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국방복지카드는 기존 공무원 복지카드와는 다르게 군인들 및 군무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의 마지막 주자인 민인영 사무관 국방부 복지정책과 복지기금 담당 행정사무관으로 작년에 임용되신 열정어린 새내기 사무관입니다.^^*

민 사무관 앞으로 국방복지카드, 군인복지기금 등 장병들의 복지에 관해 여성 공직자의 섬세한 시각으로 포스팅 해주실겁니다.

미모만큼 기대를 가지셔도 될듯합니다.~



 국방복지카드는 누가 사용할까요?

국방부의 하사 이상 현역 군인 및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 중이거나 육아 휴직중이라도 혹은 해외파병자나 유급지원병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된답니다.

'열혈3인방' 홍일점 정예화양이 카드를 발급 한다고 해서 따라 가봤답니다.^^ 이렇게 국방부 직원들은 삼각지역 근처 군인 공제회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국방복지카드의 복지자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궁금하시죠?


근속년수와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카드의 특성상 기본점수 300점부터 가산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임 사무관이고 미혼이라 기본점수 300점 밖에 획득하질 못하네요. T.T 

1점당 123원이 부여되기 때문에  300점*123원 = 36,900원을 최종적으로 복지카드에 적립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겨우 기본점수만 받아도 주말에 영화를 4번이나 볼수 있겠는걸요. 누구랑 볼까 고민입니다^^


국방복지카드에 충전된 복지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으며, 할부는 가능한가요?


 국방복지카드의 복지자금의 사용 가능기한은 타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입니다. 1분기에 받은 복지자금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단, 12월 1일부터는 복지자금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가 처리되니 얼른 얼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되어야만 복지자금으로 결제 처리 된답니다.)


복지카드가 제한되는 업종 같은게 있을까요?

복지자금인만큼 나름 제한은 있답니다. 유해업소나 유흥업소 및 향락업소 같은 곳은 결제가 안됩니다.^^;;;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자금으로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해외에서는 복지자금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주두한 미군부대 내 PX 또는 미군에서 운영하는 PX에서도 복자자금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미군 부대내 PX는 미국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제는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혜택인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국방부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해서 더 궁금한게 있다면 국방복지포털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www.imnd.or.kr)


전 다음달에 국방 복지정책 분야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께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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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방송국에서 <두아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김호진)가 지숙(손태영)과 불륜에 빠져 조강지처 영희(김지영)와 친자식 한별이를 버리고 지숙과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철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한 대로 전처에게 당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가 직업군인이고 그 사고로 죽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군인이라 가정하고 하는 애기니깐 '국민연금'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못받습니다. (허무개그 같군요 ^^;;;)


극중 철수는 30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연금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모두 연금을 못받습니다.


만약 철수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처인 영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배우자는 61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수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영희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현 배우자인 지숙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시간적으로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수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영희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죽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제외되거든요.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별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별이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영희가 한별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다만, 군인연금법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별이는 18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숙의 딸인 소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아니지만, 철수가 61세 이전에 본인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게 되죠. (소리의 친부가 친권을 주장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소리 역시 한별이와 마찬가지로 18세가 될 때까지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 지숙이 복중 아이를 유산했더군요. 출생하게 되면 유복자인 이 아이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있었을텐데(군인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합니다.)...지숙 입장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여러 충격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부양사실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순위자인 철수의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수의 유족연금은 지숙, 한별, 소리가 받을 수 있으며 지숙이 소리의 친권자로 연금의 2/3, 영희가 한별의 친권자로 연금의 1/3을 받게 되겠네요.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도,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함.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함) - 배우자는 위의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만 단독 상속 가능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상기인으로서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함.

중요한건 철수가 사망 전에 법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드라마 제목은 <두아내>지만 법적으로는 두아내가 아닌 상태라는 게 핵심이지요. 국방부에서 연금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내세워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형식뿐일지라도 내연녀는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장은영 주무관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연금정책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군인연금의 정책적 부분을 드라마 <두여자>에 빗대어 감각있게 잘 풀어쓰셨죠.~


 앞으로 6개월간 군인연금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잘 소개해주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들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을 시작으로 운영지원과 배인영 사무관, 군인연금과 장은영 주무관,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으로 구성되어져  국방 정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두아내'는 피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 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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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일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창군이후 최초로 군의 중·장기 복지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이 4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득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이란 무었인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 및 이행하여야 하는  군 복지분야 최고의 정책기획서다.


군 복지의 현실태('08년 실태조사, KIDA)
- 군 복무여건: 총기·탄약 취급, 험한 지형 및 기상 등 임무수행상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사 횟수가 중령 17.6회, 대령 21.4회로 빈번한 이사, 격오지 근무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요즘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자주 이사하면...이사비용은??)
- 주거: 병사생활관은 노후 침상형이 41%로 개인 생활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다. 또한 군 관사는 협소하고 노후하며, 자가 주택 보유율(29..9%)은 국민 평균(61.2%)의 절반 수준이다.(정확히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 의료: 인력 및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총상, 화상 및 화생방 등에 대한 특성화된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완벽한 치료는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 문화 및 복지인프라: 문화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기타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복지... 뭐 이런 분야는 예전부터 군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이번에 시행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준비과정은?
2008년 7월초부터 1개월간 간부 7700명, 병사 3300명 등 모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군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국방부 주관, 한국국방연구원이 각계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군인 179개 항목, 병사 50개 항목에 걸쳐 우편 및 방문조사)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크게 기초복지, 가족복지, 문화복지, 복지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초복지
   - 주거: 사회 발전추세에 부합되도록 '12년까지 침상형 병 생활관을 침대형(1,084동)으로 개선하고 관사 32,2669세대를 개선하며, 독신숙소 48,297실을 개선
   - 장기복무 군인 내집마련: 보유율을 29.9%에서 '12년까지 50%로
   - 의료: 민간 수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단급 의무대 보강 및 국방의학원 건립 추진 등)
   - 보수: 군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현실화
   - 제대군인 취업: 군 관련 취업직위를 11,300개(49%)에서 16,000개(70%, '12년)로 확대하고 제대군인지원법에 제시된 우선 채용 방안을 강구
② 가족복지
   - 군인 가족지원: 부임지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육시설을 7개에서 '12년에 55개 '06년에 88개로 증설하고,  대학 특별전형 입학을 81개 대학에서 '12년 全대학으로 확대
③ 문화복지
   -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자기계발 및 문화활동 추진
   - 지자체와 연계한 '민·군 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 야간대학 학비지원: 50%에서 '12년 70% '20년 100%로 확대
④ 복지인프라
   - 면세품 확대 및 PX 판매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 민간 복지시설(콘도, 놀이공원 등) 활용 확대

국민과 수혜자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군인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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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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