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줘~~"로 활동하면서 제복 스타일의 멋진 밀리터리 룩을 선보여 노래의 인기 못지 않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7일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씨도 밀리터리 룩을 착용하고 입대해서 예비 해병대원으로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 주었었구요.. 




 이처럼 밀리터리 룩은 남녀를 불문,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즐겨하는 군대 풍의 패션 트랜드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군수품 불법 유통 단속 전국 지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군수품 불법 유통 단속 위원회?.. 군복, 건빵 같은 것들을 단속하는 건가?.. 혹시 밀리터리 룩도 잘못 입으면 불법이 되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직접 회의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국방부조사본부장과 전국(19개 지역)에서 모인 부정 군수품 단속 위원(특별 사법경찰관 신분이라고 하더군요..)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각 단속 위원들이 부정 군수품 단속 활동을 벌이면서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오가는 말씀을 듣다 보니 부정 군수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군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후 부정 군수품 단속의 베테랑이신 국방부 조사본부 문 단속(가칭입니다^^) 원사님을 따로 뵙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문원사님..회의 중에 들어 보니 부정 군수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 같던
              데요,
부정 군수품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네. 일단 군수품은 군복류, 군용 장구류, 총포류에서 유사 군수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떤 형태의 군수품이던 간에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개인 소지될 경우 부정 군수품이 됩니
             다.

 
<<문>> 그런데 군수품들이 어떻게 민간(시중)에 나와 유통까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부정 군수품이 어떻게 발생하는거죠?

<<답>>
부정 군수품이 발생하는 경위도  다양한데요..장병들이 제대하면서 불법으로 반출(절도)
             하는 경우, 
사용 기간이 경과된 군수품을 민간에 불하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민간으로 나가는 경우, 허가 받은 군수품 제조업체가 인가 수량 외 추가로
             불법 제작, 유통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자연 재해로 인해 유실된 후 회수되지
             못한 경우나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렇게 발생한 부정 군수품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래시장, 노점상, 고속
             도
로 휴게소 등 영세 상인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쇼핑몰, 카페) 등을 통해서 거
             래되기
도 합니다.  

            

           
<<문>> 생각했던 것 보다 부정 군수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별다른 
             심각성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부정 군수품 단속의 필요성과 단속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답>>
군수품은 군 전투력의 핵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부정 군수품은 군 내부 적으로는 군의 전투
             력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경우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까지도 직접 위협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품의 부정한 거래나 불법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물론 법무부(검찰), 경찰,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5개 정
             부 부
처 합동으로 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전
             국 19개 지구위원회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으
며, 단속 결과 적발되
             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속 및 처벌 관련 법률은 아래 파일로 참고하세요..


<<문>>
부정 군수품 유통의 심각성과 단속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
             은데요.. 그동안 단속 실적과 단속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왜 단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

             와 공감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답>>
단속 실적으로 최근 5개년 동안 통계를 보면, 금액 기준 평균 약 4억 6천만원 상당의 부정
             군수품
이 적발되었는데요,  유형별로는 유사 군수품이 가장 많았고(54%), 다음으로 국군용
             (31%), 미군
용(15%)순 이었습니다. 
             

            

             위반자도 3,200여명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대부분(99%)은 훈방 처리 되었으나, 구속, 불구
             속 등 입건
된 사례도 31명이 있었습니다. 

         ☞ 재미있는 단속 사례는 아래 파일로 소개해드립니다..


<<문>>
 군수품 불법의 유통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에 대해 잘 알게되었는데요, 앞으로 부정 군수
             품 단속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답>> 부정 군수품 단속 활동은 연중 무휴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1년에도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거래 증가에 따
              른
사이버 단속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정 군수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등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기 때문에 단속 활동과 더불어 계몽·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3월을 “부정 군수품 단속 계몽활동의 달”로 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
             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차역, 터미널 등 일반인 이동이 많은 공공장소나 행락객이 많은 유원지 등에 대형 플랜카
             드
를  설치하는가 하면, 전단지를 제작 관련업체에 배포하고 반상회보 및 지역생활정보
             지 등에
공고하고 있으며,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단속 활동관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접
                 속하
여 군수품 불법판매에 대한 법적 처벌사항 등을 알려드리는 한편, 사이트를 자진 폐
                 쇄하도록
유도하는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몽활동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군수품들이 다수 신고 되고 대거 단속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
으며, 또한 지금까지 호기심으로 군용 물품을 구매하여 보관해 오거나 사용하던 분
                 들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결국 부정 군수품이 근절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지요.


 <<답>> 
맞습니다. 부정 군수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여러
              분들의 적극적
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
              시기 바라며,
              군수품이 부정으로 유출되고 거래되는 현장을 목격하시거나 인지하실 경우 즉시 가까운 헌
              병
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 >>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처음부터 궁금했던 부분 인데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밀리터리 룩
           도 혹시 부정 군수품 착용으로 단속 될 수 있는 건가요?
 
단속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사 군복의 부분적인 착용이 아닌 전면적인 착용으로 군인과 식별
           이 곤란할 정도
이거나, 군사작전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과도한 군용장구를 착용, 활용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착용한 것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되고, 건설·영농 현장
             등에
서 전투복 하의만 착용하고 작업하시는 경우도 제외 됩니다. 

         ☞ 밀리터리 룩 관련 단속 기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심각성을 잘 몰랐던 부정 군수품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는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원사님과 헤어진 후..말씀하시던 내내 부정 군수품 단속의 전문가로서 임무에 대한 열정과 부정 군수품 근절에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모
쪼록 보다 많은 분들이 부정 군수품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게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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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0 : 댓글 0


    위에 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활동으로 군 복무중 억울하게 변사 처리되었던 친동생이 국가유공자로 순직 처리되었음에 감사하다'며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가족이 남긴것입니다. 칭찬은 나누면 두배가 되는법^^*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강군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취재해 봤습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립된이래 총 491건을 접수하여 올해 9건을 포함한 총 73건의 변사처리자를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았다며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사망한지 50년이 지난 군내 사망사고자들을 조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중 사망사고자들의 경우 사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92년부터 05년까지의 사건은 군의문사 특별법에 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이전의 사건은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각각 조사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는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06년에 국방부 직속으로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만들어 군 복무중의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사고자 동기생들을 찾아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이창호 조사관의 경우는 08년도 총 출장거리가 24,076km로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29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변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없는 일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군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조사와 무조건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란 국방부 조사본부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군의 재조사 활동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본부의 최용호 조사관은 
 6.25전쟁중 군에 간 부친이 사망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무학자라는 사회적 홀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최근 재조사를 거쳐 부친의 전사판정을 받고 눈물흘리던  이, 군 복무중 사고로 부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은 재가하고 홀로 친척집에 맡겨졌다 자신마저 장애를 입고 힘겹게 살아오다 뒤늦게 재조사로 부친의 순직 판정 소식을 듣고 오열하던 이들을 볼때마다 수십년간 아픔의 세월을 격어온 이들에게 조사결과가 충분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라는 상념에 젖는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군 부대내 사고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모습


   조사본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사자들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된 73건의 경우 '40년대 1건, 50년대 33건, 60년대 19건, 70년대 10건, 80년대 이후 10건 등으로 대부분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관련서류들이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사고 현장도 변형 또는 훼손된 경우가 많으며, 당시 전우들 또한 생존자들을 찾기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업무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사본부 사무실의 직원들은 다들 출장 나가셔서 몇몇 분들밖에 안계시더군요. 조사관들의 격무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더이상 우리 군에 '의문사'라는 용어가 회자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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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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