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관련, 재미있는 웹툰이 있어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http://blog.naver.com/mltm2008)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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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6

오늘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행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조감도


제주해군기지는 우리나라 해상교역의 99%를 차지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안보 전략상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후보지를 검토하여 왔는데요.

현 건설예정지는 2007년 5월 제주도가 유치동의와 함께 기지건설 후보지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건의해 옴에 따라 국방부가 2007년 6월 건설지역을 확정․발표하였고, 동년 12월 국회 예산심의 시, “「민․군복합항」으로의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8년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민ㆍ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 1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보상 및 부지매입, 기본설계가 실시중이며, 금년 12월 공사착수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협약서는 10조로 구성)

- 지역발전사업 지원은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민ㆍ군복합항 건설지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

- 제주도민의 오랜 바램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 탐색구조 및 대민지원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

- 토지매입과 손실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공사도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지내의 각종 휴양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

협약서 체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와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들 간의 반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관광도시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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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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