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활동으로 군 복무중 억울하게 변사 처리되었던 친동생이 국가유공자로 순직 처리되었음에 감사하다'며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가족이 남긴것입니다. 칭찬은 나누면 두배가 되는법^^*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강군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취재해 봤습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립된이래 총 491건을 접수하여 올해 9건을 포함한 총 73건의 변사처리자를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았다며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사망한지 50년이 지난 군내 사망사고자들을 조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중 사망사고자들의 경우 사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92년부터 05년까지의 사건은 군의문사 특별법에 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이전의 사건은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각각 조사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는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06년에 국방부 직속으로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만들어 군 복무중의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사고자 동기생들을 찾아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이창호 조사관의 경우는 08년도 총 출장거리가 24,076km로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29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변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없는 일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군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조사와 무조건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란 국방부 조사본부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군의 재조사 활동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본부의 최용호 조사관은 
 6.25전쟁중 군에 간 부친이 사망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무학자라는 사회적 홀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최근 재조사를 거쳐 부친의 전사판정을 받고 눈물흘리던  이, 군 복무중 사고로 부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은 재가하고 홀로 친척집에 맡겨졌다 자신마저 장애를 입고 힘겹게 살아오다 뒤늦게 재조사로 부친의 순직 판정 소식을 듣고 오열하던 이들을 볼때마다 수십년간 아픔의 세월을 격어온 이들에게 조사결과가 충분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라는 상념에 젖는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군 부대내 사고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모습


   조사본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사자들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된 73건의 경우 '40년대 1건, 50년대 33건, 60년대 19건, 70년대 10건, 80년대 이후 10건 등으로 대부분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관련서류들이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사고 현장도 변형 또는 훼손된 경우가 많으며, 당시 전우들 또한 생존자들을 찾기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업무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사본부 사무실의 직원들은 다들 출장 나가셔서 몇몇 분들밖에 안계시더군요. 조사관들의 격무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더이상 우리 군에 '의문사'라는 용어가 회자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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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난 8일에는 강원도의 모 부대의 훈련병이 행군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9일에는 육군 장병(일병)들의 음독자살 기도가 있었고, 같은날 해군의 모 일병이 총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군은 국방부 관계자(병영정책과)를 만나 군내 자살율 및 사망사고 통계를 살펴볼 예정이며, 장병들의 사고예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인터뷰]  국방부 관계자(병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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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내 사망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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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주말 간 발생한 일련의 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국민여러분에게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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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님! 군내 자살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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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성향에 차이는 있지만, 복무기간중 개인 또는 가정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스스로 부대 업무 및 훈련 등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 군내 장병들의 자살율이 약 10% 정도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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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우리 한국군의 자살사고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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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내 자살사고 현황은 10만명당 약 11.4명으로 민간인(20대)들의 10만명당 자살자 약 19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8년도 미군 자살율(10만명당 20.2명)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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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율이 민간인 및 미군들과 비교해서도 낮은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럼 한국 군만의 특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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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작년까지는 미군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QPR(Question Persuade Refer)를 장병들에게 적용하여 운용해 왔으나, 우리 한국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작년 연말에 개발 완료한 한국군 맞춤형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진단/처방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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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장병들중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움을 원한다면 어떤 예방조치가 뒤따르나요?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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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05년부터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병영생활 상담관(105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대 장교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부상담능력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에 적응치 못해 극단적 생각을 하는 병사가 있다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병영생활 상담관이나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교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방부로서는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대한민국의 성숙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병사 개인 신상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자녀분들을 군에 보낸 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군을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군의 특성상 각종 장비와 위험한 총기들을 다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병들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일선 장교들의 부담감은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겠구나!!!라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핵가족화 시대에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는 군장교들의 이런 관리 감독의 부담감은 10배, 100배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은 위와 같은 사고예방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게 강군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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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 전 한때 군 진중문고로 선정되기도 했던 '내생에 단 한번'의 수필집 작가이자 교수이신 장영희 교수(서강대 영문과)님이 10여년간의 암 투병중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도중 견딜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삶을 마감하거나 탈영할려는 장병들이 있다면 고 장영희 교수님의 책을 보고 힘을 내서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장교수님의 희망적인 글귀 몇가지를 보태면서 취재를 마칠까합니다. ^^*

"어차피 인생은 장애물 경기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작은 드라마의 연속이고, 장애물 하나 뛰어 넘고 이젠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장애가 신체장애이든, 인간관계이든, 돈이 없는 장애이든, 돈이 너무 많은 장애이든." <문학의 숲을 거닐다>(2005, p. 228)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내 생애 단 한번>(2000,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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