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0.26 안중근 의사도 군비통제를 꿈꾸었다.
  2. 2009.09.15 아빠! 나도 총 사줘~ (2)



안중근 의사님의 의거 100주년을 즈음하여 최근 안중근 의사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해서만 알지, 그 분의 철학에 대해선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분의 생각이 군비통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중근 선생님이 꿈꾸던 '동양평화', 즉 한*중*일 3국간에 동양평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평화군을 창설하자는 생각...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채 군사력 증강을 통해 동양평화를 깨뜨렸고, 이에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동양평화 파괴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 `안중근 공원'에 자리잡은 안중근 의사 동상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북간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해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랍니다.^^


군비통제, 누가 준비하고 있나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우리나라 정부에서 '군비통제'라는 이름을 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유일합니다. 좀 독특하죠. ^^

사실...국방부와 군은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군사적 억지에 주된 관심을 두는 기관이기에 군비통제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애기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군비통제 관련 기관이 처음 생긴 것은 '89년' 이었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는 동구권의 몰락과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곧 닥칠지도 모를 군비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조직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당시, 군비통제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군비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방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군비통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남북 군비통제와 국제 군비통제레짐에 대한 참여와 의무수행을 담당하는 국제 군비통제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검증은 당사국간 군비통제 합의의 이행여부를 검증(verification)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중,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남북간 군비통제 이겠지요.

그럼, 이제 군비통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 조금 딱딱하고 재미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군비통제과원들의 면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도록!!! ^^*


국방부 군비통제과 직원들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선~~

남북간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각종 군비통제 의제에 대한 정책지침과 협상전략을 세워 두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09년 군비통제정책서 」를 발간하였답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 좀 했답니다.ㅠ.ㅠ

이 책에서는 우리 정부는 9개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각 과제별 추진지침과 추진계획을 마련했답니다. 물론,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순 없습니다. 협상전략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하여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리 과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군비통제 TF회의를 열어 자신이 맡은 과업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떨땐,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답니다. 아래의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들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제가 발표하는 장면이네요.. 쑥스~~




앞으로 남북간 군비통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잘 모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재래식 무기감축 제의, 그랜드 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군비통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통제과를 비롯한 유관부서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바빠져서..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한반도에서 안중근 의사가 꿈꾸던 동양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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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재미있는 군비통제 이야기- 



작년 이맘 때 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섯살인 우리 집 개구쟁이가 어린이집을 갖다 오더니

"아빠~~ 나도 총 사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친구들 중 누군가 총을 들고 와서 자랑했나 봅니다.

이놈도 할 수 없는 남자 녀석이라 그런지...
칼, 총, 로봇 장난감을 좋아하네요. ㅋ.ㅋ

아들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떤가?


요즘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나아가 우리 현대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

아이들의 세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폭력성... 무기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어른들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군비경쟁'의 질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총부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오로지 더 강력한 무기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방식 말고,
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옛날에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힘에 의한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함으로써 상대국가의 침략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국가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적대국 상호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결국 공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딜레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얻는 방법으로 새롭게 대두된 것이 바로 군비통제입니다.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적대국가간의 상호 협의 하에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용, 사용의 확인 또는 제한, 금지, 축소를 통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전략개념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간단히 비유하자면, 부부싸움의 재발(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통장잔고를 다 보여주고, 사생활 다 공개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 뻔히 알면 싸우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집안에 집어 던질 수 있는 무기들(야구방망이, 파리채 등)은 다 베란다 뒤로 후방배치하던지, 아예 없애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싸우더라도 간단한 말싸움만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집이 이렇게 싸운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ㅋ.ㅋ

이뤄질 수 만 있다면, 군비경쟁에 의한 평화보다는 군비통제에 의한 평화가 훨씬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서로 헐뜯고 싸우는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지만...가능합니다.^^


유럽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기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은 군사적 대결은 회피하자는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상호간의 기습공격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들을 합의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군사훈련시 상대방 국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 같은 조치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 이집트-이스라엘, 중국-러시아, 중국-인도 간에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합의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상당한 수준의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검증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그런나, 실천이 안 되었죠. ㅠ.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먹여살릴 자원도 부족한 마당에 왜 그렇게 군사력증강에 목숨을 거는지...
남과 북이 함께 무기와 병력을 줄이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일텐데요...

                                         국방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부자

지난 8.15 광복절때 대통령께서는 남북간 재래식무기 감축을 제의하셨지요...
남북이 공히 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구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미혹을 떨치고, 남북 군비통제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한마디!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친구들끼리 총 싸움 하지 말고...
눈싸움이나 하자고~~~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방향 대해서는 '열혈 3인방' 다음달 포스팅에서 논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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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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