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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6 안중근 의사도 군비통제를 꿈꾸었다.



안중근 의사님의 의거 100주년을 즈음하여 최근 안중근 의사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에 대해서만 알지, 그 분의 철학에 대해선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분의 생각이 군비통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안중근 선생님이 꿈꾸던 '동양평화', 즉 한*중*일 3국간에 동양평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평화군을 창설하자는 생각...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채 군사력 증강을 통해 동양평화를 깨뜨렸고, 이에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동양평화 파괴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응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 `안중근 공원'에 자리잡은 안중근 의사 동상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북간 군비통제의 실현을 위해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랍니다.^^


군비통제, 누가 준비하고 있나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

우리나라 정부에서 '군비통제'라는 이름을 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유일합니다. 좀 독특하죠. ^^

사실...국방부와 군은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군사적 억지에 주된 관심을 두는 기관이기에 군비통제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애기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군비통제 관련 기관이 처음 생긴 것은 '89년' 이었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는 동구권의 몰락과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곧 닥칠지도 모를 군비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조직을 마련하게 되었지요.

당시, 군비통제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군비통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방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군비통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남북 군비통제와 국제 군비통제레짐에 대한 참여와 의무수행을 담당하는 국제 군비통제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검증은 당사국간 군비통제 합의의 이행여부를 검증(verification)함으로써 군비통제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중,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남북간 군비통제 이겠지요.

그럼, 이제 군비통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 조금 딱딱하고 재미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군비통제과원들의 면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도록!!! ^^*


국방부 군비통제과 직원들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선~~

남북간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각종 군비통제 의제에 대한 정책지침과 협상전략을 세워 두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에 「09년 군비통제정책서 」를 발간하였답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 좀 했답니다.ㅠ.ㅠ

이 책에서는 우리 정부는 9개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각 과제별 추진지침과 추진계획을 마련했답니다. 물론, 내용은 여기서 공개할 순 없습니다. 협상전략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하여튼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통제과는 우리 과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주 군비통제 TF회의를 열어 자신이 맡은 과업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떨땐, 외부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답니다. 아래의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들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제가 발표하는 장면이네요.. 쑥스~~




앞으로 남북간 군비통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잘 모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재래식 무기감축 제의, 그랜드 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등 군비통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통제과를 비롯한 유관부서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바빠져서..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한반도에서 안중근 의사가 꿈꾸던 동양평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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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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