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기쉬운정책(방위비분담)의 마지막 시간으로 방위비분담에 관련된 용어를 3인방이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화입니다.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에 대해 3차에 걸쳐 설명의 해 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조금 아쉽죠!
오늘 이후에는 또 다른 정책이야기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며,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규정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괄호안은 원문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언급된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의 각 항을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 제1항 : 미국은 한국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진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자세하고 원문을 인용한다고 해서 꼭 좋은 해설은 아니거든요.(쿡쿡)

먼저 “인건비”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급여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란 것이 차이일 뿐이죠.

“군사건설비”는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을 말하며,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차~암 쉽죠잉.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할 강군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하나 남았지만 여러분들께 얼굴도 비칠 겸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용어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인데요 이는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투부대 주둔에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활주로나 항만 등을 들 수 있는데요. ‘09년부터 군사건설분야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알기쉬운 정책이야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편안한 정책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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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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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루군..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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