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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6 군인연금, 국방과 국가재정을 동시에 지켜라!


요즘 공무원 연금이니, 군인 연금이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연금재정의 건전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에 발맞춰 2008년부터 군인연금제도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미국*영국*프랑스 등 15개국의 다양한 군인연금제도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KIDA*사회보험연구소의 장기재정추계, 실무위원회 토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초안을 기초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11차례의 토의 끝에 개정안을 도출하였고, 지난 구1월 29일 군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총리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고요.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 :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각군, 에비역,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까지 총 15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방"과 "국가재정"을 동시에 지키는 것입니다.




발전위원회에서 각계 대표가 처음 마주앉았을 때에는 "Mission Impossible 4"를 찍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방과 국가재정 중 어느 하나를 양보해야만 결과가 나올듯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각계 대표께서 조금씩 양보하여 둘 다 지킬수 있는 최선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인연금이 국방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국방에 있어 장비와 무기, 전투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의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군사력의 핵심이 인적자원, 즉 군인이라는 것이죠.


남북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군인들에게 최상의 물리적*정신적*심리적 복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 후 생활만이라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책임의식이 절실한 것이지요. 또 그런 보장이라도 있어야 군인들이 힘든 군생활을 감내하며 다른 생각 안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인식을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답니다. 물론 국가재정이 중요하니 일부분은 군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군 관계위원들이 수용하기까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고요.

아래의 영상은 군인연금에 관한 홍보영상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 군인연금 개정이 얼마나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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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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