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 방송국에서 <두아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김호진)가 지숙(손태영)과 불륜에 빠져 조강지처 영희(김지영)와 친자식 한별이를 버리고 지숙과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철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한 대로 전처에게 당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가 직업군인이고 그 사고로 죽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군인이라 가정하고 하는 애기니깐 '국민연금'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못받습니다. (허무개그 같군요 ^^;;;)


극중 철수는 30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연금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모두 연금을 못받습니다.


만약 철수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처인 영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배우자는 61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수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영희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현 배우자인 지숙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시간적으로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수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영희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죽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제외되거든요.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별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별이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영희가 한별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다만, 군인연금법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별이는 18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숙의 딸인 소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아니지만, 철수가 61세 이전에 본인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게 되죠. (소리의 친부가 친권을 주장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소리 역시 한별이와 마찬가지로 18세가 될 때까지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 지숙이 복중 아이를 유산했더군요. 출생하게 되면 유복자인 이 아이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있었을텐데(군인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합니다.)...지숙 입장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여러 충격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부양사실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순위자인 철수의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수의 유족연금은 지숙, 한별, 소리가 받을 수 있으며 지숙이 소리의 친권자로 연금의 2/3, 영희가 한별의 친권자로 연금의 1/3을 받게 되겠네요.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도,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함.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함) - 배우자는 위의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만 단독 상속 가능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상기인으로서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함.

중요한건 철수가 사망 전에 법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드라마 제목은 <두아내>지만 법적으로는 두아내가 아닌 상태라는 게 핵심이지요. 국방부에서 연금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내세워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형식뿐일지라도 내연녀는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장은영 주무관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연금정책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군인연금의 정책적 부분을 드라마 <두여자>에 빗대어 감각있게 잘 풀어쓰셨죠.~


 앞으로 6개월간 군인연금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잘 소개해주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들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을 시작으로 운영지원과 배인영 사무관, 군인연금과 장은영 주무관,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으로 구성되어져  국방 정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두아내'는 피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 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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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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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군입니다.^^*

  지금 막 미사일이 동해에서 또 발사되었다고 하네요.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 정세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에는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철통경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09년 7월중으로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의 주택청약 거주규정이 해제된다는 소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직업군인이나 가족분들 혹은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분들이면 필히 스크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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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군인들의 경우는 주택보유율이 위에 자료에서 보다시피 일반국민 및 공무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의 경우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순환 보직업무 등의 항상 이동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아파트 분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된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불편한점이 있었죠)

   군인가족들의 위와같은 불합리한점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군인복지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서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들의 주택고민이 해소될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속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군인가족들은 이번 규칙개정 소식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내일은 중앙부처중 가장 바쁜 국방부 대변인실의 행정인턴 이야기를 포스팅할 예정이랍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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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2008년 3월 1일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창군이후 최초로 군의 중·장기 복지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이 4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득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이란 무었인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 및 이행하여야 하는  군 복지분야 최고의 정책기획서다.


군 복지의 현실태('08년 실태조사, KIDA)
- 군 복무여건: 총기·탄약 취급, 험한 지형 및 기상 등 임무수행상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사 횟수가 중령 17.6회, 대령 21.4회로 빈번한 이사, 격오지 근무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요즘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자주 이사하면...이사비용은??)
- 주거: 병사생활관은 노후 침상형이 41%로 개인 생활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다. 또한 군 관사는 협소하고 노후하며, 자가 주택 보유율(29..9%)은 국민 평균(61.2%)의 절반 수준이다.(정확히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 의료: 인력 및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총상, 화상 및 화생방 등에 대한 특성화된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완벽한 치료는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 문화 및 복지인프라: 문화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기타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복지... 뭐 이런 분야는 예전부터 군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이번에 시행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준비과정은?
2008년 7월초부터 1개월간 간부 7700명, 병사 3300명 등 모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군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국방부 주관, 한국국방연구원이 각계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군인 179개 항목, 병사 50개 항목에 걸쳐 우편 및 방문조사)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크게 기초복지, 가족복지, 문화복지, 복지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초복지
   - 주거: 사회 발전추세에 부합되도록 '12년까지 침상형 병 생활관을 침대형(1,084동)으로 개선하고 관사 32,2669세대를 개선하며, 독신숙소 48,297실을 개선
   - 장기복무 군인 내집마련: 보유율을 29.9%에서 '12년까지 50%로
   - 의료: 민간 수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단급 의무대 보강 및 국방의학원 건립 추진 등)
   - 보수: 군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현실화
   - 제대군인 취업: 군 관련 취업직위를 11,300개(49%)에서 16,000개(70%, '12년)로 확대하고 제대군인지원법에 제시된 우선 채용 방안을 강구
② 가족복지
   - 군인 가족지원: 부임지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육시설을 7개에서 '12년에 55개 '06년에 88개로 증설하고,  대학 특별전형 입학을 81개 대학에서 '12년 全대학으로 확대
③ 문화복지
   -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자기계발 및 문화활동 추진
   - 지자체와 연계한 '민·군 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 야간대학 학비지원: 50%에서 '12년 70% '20년 100%로 확대
④ 복지인프라
   - 면세품 확대 및 PX 판매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 민간 복지시설(콘도, 놀이공원 등) 활용 확대

국민과 수혜자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군인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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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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