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낸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미공군의 차세대 1인 전투기 F-22 Raptor



외형적으로 보기에 미군의 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힘은(낯 간지러운 소리로 말해 ^^;;;) 국민들이 군에 보내는 신뢰와 지지,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국민의 마음은 미국의 군인연금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미국의 군인연금제도는 1855년 해군장교에 대한 퇴역 연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미군에는 정년제도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군인들의 군 복무기회가 제한되어 미군의 노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855년 군인의 정년을 설정하여 정년이 지난 군인들을 강제적으로 전역시켰고, 이때에 보상책으로 등장한 것이 군인연금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미군의 군인연금제도는 다층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구조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하는데(아래 사진속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군인, 공무원 등의「직역연금」, 그리고「개인연금(저축)」,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퇴역하면 OASDI(66세 이후 수령)와 군인연금, 개인저축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단층제입니다. 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중 하나에 가입하고 일정연령 도달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형태죠.

미국 군인연금은 High-3CSB/REDUX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전 입대자들에게는 Final Pay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복무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무기간중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복무기간별로 일정비율(최대 75%)을 곱하여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HIGH-3 를 적용하느냐 CSB/REDUX를 적용하느냐는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25년 이상 장기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장교들은 매년 같은 비율로 연금이 가산되는 High-3를, 부사관들은 20년 이후 더 크게 가산율이 늘어나는 CSB/REDUX를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 HIGH-3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연 2.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CSB/REDUX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20년까지는 연 2%, 20년 이후에는
      연 3.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 20년을 근속한다는 조건으로 복무 15년차에 $30,000의 특별 보너스 (CSB:Career status      
      bonus)를 지급


이밖에 미국 군인연금제도의 1개 층을 형성하는 TSP(Thrift Saving Plan:검약저축제도)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개인저축 투자제도입니다. TSP는 군인과 국가가 일정비율로 납부한 기여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위의 OASDI와 군인연금, TSP 병급이 가능한 미군의 경우, 우리나라 군인 보다 기여금을 덜 부담하고(미군은「군인연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의 복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 부여 요인이 되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시 전쟁터에 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가 나와 가족에게 주는 명예, 연금, 복지혜택 등을 생각하면 내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있는 미군 노병이 한 말입니다. 미군 노병을 자발적으로 전장터로 향하게 한 군인연금의 엄청난 힘, 그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 개인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어쩌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군대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방비, 군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위한 인력확보비용, 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으로 만들어준 안보비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이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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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방송국에서 <두아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김호진)가 지숙(손태영)과 불륜에 빠져 조강지처 영희(김지영)와 친자식 한별이를 버리고 지숙과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철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한 대로 전처에게 당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가 직업군인이고 그 사고로 죽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군인이라 가정하고 하는 애기니깐 '국민연금'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못받습니다. (허무개그 같군요 ^^;;;)


극중 철수는 30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일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유족연금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 모두 연금을 못받습니다.


만약 철수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처인 영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배우자는 61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수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영희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현 배우자인 지숙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시간적으로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수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습니다. 다만 영희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가 죽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제외되거든요.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한별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별이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영희가 한별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죠. 다만, 군인연금법에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별이는 18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숙의 딸인 소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는 아니지만, 철수가 61세 이전에 본인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게 되죠. (소리의 친부가 친권을 주장한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소리 역시 한별이와 마찬가지로 18세가 될 때까지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 지숙이 복중 아이를 유산했더군요. 출생하게 되면 유복자인 이 아이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있었을텐데(군인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합니다.)...지숙 입장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여러 충격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부양사실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순위자인 철수의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수의 유족연금은 지숙, 한별, 소리가 받을 수 있으며 지숙이 소리의 친권자로 연금의 2/3, 영희가 한별의 친권자로 연금의 1/3을 받게 되겠네요.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도,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함.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함) - 배우자는 위의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만 단독 상속 가능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상기인으로서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함.

중요한건 철수가 사망 전에 법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드라마 제목은 <두아내>지만 법적으로는 두아내가 아닌 상태라는 게 핵심이지요. 국방부에서 연금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내세워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형식뿐일지라도 내연녀는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장은영 주무관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연금정책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군인연금의 정책적 부분을 드라마 <두여자>에 빗대어 감각있게 잘 풀어쓰셨죠.~


 앞으로 6개월간 군인연금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잘 소개해주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들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을 시작으로 운영지원과 배인영 사무관, 군인연금과 장은영 주무관,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으로 구성되어져  국방 정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두아내'는 피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 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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