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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4 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다.


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회식, 안가도 되는 회식, 즐거운 회식, 불편한 회식, 가면 죽는 회식, 가서 몸보양 할 수 있는 회식 등등. 요즘은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회식이 있을까요? 답은 두가지입니다. 공무로 인정되는 회식과 그렇지 않은 회식이죠.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00부대에서 근무하던 A는 부대장이 주관하는 회식 종료 후 2차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의 유족은 회식 참석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순족 유족연금을 청구하지만, 공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회식을 공무로 인정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회식은 아니지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연금이나 순직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열혈 3인방 삽화    

첫째, 회식 목적이 필요에 의한 공식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식이 개인간의 친목도모나 결혼, 돌 등의 개인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지휘관 또는 부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하며, 회식 참석이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거나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강제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조직이 상명하복을 강조되는 분위기다보니, 상급자의 '한잔하자'는 제안이 하급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심리적인 강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기 힘든 이경우에도 '무슨 일로' 한잔하자는 것인지, '누구누구와'한잔하자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공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연당한 상급자의 넋두리를 직업정신으로 참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침목모임일뿐이지요.

셋째, 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공무수행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에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사고가 난 지점이 회식장소에서 집 또는 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판단할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회식을 한 후 개인적인 일을 위해 다른 행선지로 이동 중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답니다.(회식이 끝나면 꼭 집으로 가세요.^^;)




회식이 공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며 사적인 2차 회식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별로 위의 기준,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회식중 재해라 해도 무조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의 내용이나 강제성,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게 되지요.

A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A가 참석한 2차 회식은 부대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귀가하여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었다고도 판단하기 힘든 것이죠.


판례의 일관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참가 도중 당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식이나 모임의 주최자가 부서장 등 직속 상관인지 여부, 목적이 격려 회식 등 공적인 것인지 여부, 참가인원이 부서원 다수인지 여부,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비용이 공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답니다.

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들이 과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회식이 있으시다면 아무쪼록 적당한 음주와 많은 웃음으로 즐거운 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귀가도요~!!!

다음달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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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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