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RT'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1.07 민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 『PRT』 [2] (1)
  2. 2010.01.05 민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 『PRT』 (1)


         민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 『PRT』 [ 2 ]


 
對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군사작전을 주도하였고 현재도 아프가니스탄 주둔 평화유지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PRT운영에서도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미국은 Panjshir주를 비롯한 총 12개 주에서 PRT를 가동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60~10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심을 듣기 위해 활동하는 미국 PRT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 같은 반정부 테러세력이 존재하는 위험지역인 관계로 PRT의 대부분은 군인들이지만, 경우에 따라 3~10명의 민간인(대부분 정부요원)들이 PR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여인력의 대부분은 군인이지만 민․군 공동지휘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점은 군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군인과 민간이 공사 관리 감독을 진행 중인 모습


 
따라서 군과 민간의 역할이 엄연히 구분되는데 군은 경호와 치안을 담당하고 민간은 거버넌스(Governance 일반적인 국정관리 체계)와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사실 PRT활동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자체의 치안력과 행정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조직인 군과 민간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RT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학교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NATO의 여러 나라들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PRT활동에 적극 참여 중인데 그중 독일은 북부의 Kuduz주와 Feyzabad주에 총 1,290명의 PRT인력을 파견하여 미국 다음으로 PRT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인력의 95퍼센트 이상이 군인이고 민․군 공동지휘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체계입니다.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독일 PRT


 
다만 행정이나 치안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 공항, 학교, 병원 같은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심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건 사업도 아프가니스탄 주정부의 자체 역량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PRT는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되도록 이면 PRT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PRT기지의 행사모습


 
서부 Badghis주에 313명의 대규모 PRT인력을 파견한 스페인도 경우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합니다. PRT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인들은 외교관, 건설, 농업, 수도, 방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미군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특별히 협조 관계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신 PRT 활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알선한 현지 인력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PRT


 
동부 Wardak주에 총 160명의 PRT인력을 파견한 터키는 군인과 민간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80명의 군 병력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된 민간인 60명과 경찰 20명이 PRT를 구성하고 있는데 외무부에서 파견 나간 외교관이 이들 조직을 통합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찰 병력에서 보듯이 아프가니스탄 경찰의 훈련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국의 PRT파견 현황


 
이들 외에도 스웨덴 같은 전통적인 중립국과 뉴질랜드, 체코 같은 소규모 국가를 포함한 십 여 개국에 이르는 많은 나라들이 PRT를 파견 중인데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오래 동안의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코 PRT의 경찰훈련 모습


 
특히 유엔은 지난 해 안보리 결의안 1890호에서 "인근 및 역내 파트너들과 역내 기관들의 아프간 안정화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 및 개발 증진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역내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하였을 만큼 국제사회는 PRT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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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1

         민심을 얻는 다양한 방법 PRT [ 1 ]
 
 
극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교전상태가 끝났을 때 점령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종전 또는 휴전 직후라면 일단 군사적인 영토 점령을 의미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단지 군사적인 수단만으로 점령지역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점령은 단지 영토의 점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간을 점령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힘듭니다.


 
점령지역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점령한 세력에 대해 호의적일수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호의적이거나 적어도 비토하지 않는 경우라면 점령지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 반대의 경우는 관리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점령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만 단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민심(民心)의 문제입니다.

 
                             점령지역의 국민들이 모두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21세기 들어 군사적 점령이라는 것도 예전과 달리 상대의 주권을 무력으로 빼앗아 강제로 통치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국제질서 구축에 반하는 일부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다각적 공조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축출된 세력이 더 이상 해당지역에 대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해당 지역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군사적 점령도 끝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참여한 이라크 여성



엄밀히 군사적으로 점령지만 확보한 체 이후 통치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전략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점령지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몹시 힘들며 비용도 많이 드는 정책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옛이야기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군사적 점령을 빨리 끝내는 원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민사작전(民事作戰, Civil Affairs Operation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민사작전 중인 미군의 모습


 
원론적으로 민사작전은 전·평시를 망라하여 군과 민간인과의 상호관계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군이 민간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각종 선전활동, 계몽활동, 의무지원활동, 시설지원활동 등의 모든 비전투 활동을 총괄합니다. 즉 군사점령과 동시에 민심을 얻고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복구하며 또한 이를 보호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보다 민심을 빨리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민사작전으로 현지인들로부터 호평과 찬사를 받은 자이툰부대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민사작전의 주체는 군이었습니다. 즉, 군사군사작전 분야의 일환으로 민사작전이 시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작전은 군 조직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 일사분란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전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점령지역내 각 지역 간의 사상이나 이념이 각기 다른 곳에서는 행정이나 치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효과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군의 민사작전 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군사 행동으로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이라크에 오래 동안 내재되어 있던 복잡한 종교, 지역, 민족 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을 주도한 미국도 군사적 점령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로 인하여 새로운 민사정책이 구상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PRT (지방재건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입니다.

 
                           새로운 민사정책의 한 수단으로 PRT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라크에서 활동 중인 미국 PRT의 모습)


 
PRT는 2001년 911사건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탈레반 세력을 무너뜨린 후 워낙 험난한 지역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지역색이 강한 아프가니스탄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결성하였습니다. 주목적은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도와 치안을 확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가장 큰 특징인 일반 민사작전과 달리 군은 물론 외교당국자 및 경우에 따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중 아프가니스탄에 PRT 파견이 예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우리나라도 100여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PRT와 이를 보호할 3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활동 중인 대부분 나라들은 다양한 종류의 PRT를 운용 중에 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많고 효과도 각각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현재 PRT를 운용하는 나라의 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 여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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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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