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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대학을 다니는 도중 군복무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군입대 휴학이 여학생들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강군이 집중 취재해 드립니다

  그동안에 군 입대 휴학은 남학생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물론, 한국해양대나 목포해양대 및 대학교 자체 커리큘럼상 항해업무 등의 남자와 동등한 역활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일부 가능한 곳도 있었으나, 일반대학에선 여학생들의 군입대 휴학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대학 재학중 직업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군입대가 아닌 단기복무를 목적으로 군 입대하는 경우는 기존 대학의 학적을 포기하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학에선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휴학이 되면 제적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해군 부사관(김수영 하사)의 노력 덕분에 09년 5월 1일부터는 여학생들도 대학 재학중에 군입대 휴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여부사관 의무복무기간(3년)이 군 휴학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병역법 제73조의 복학보장 조항을 여군에게도 유추적용하여 김 수영 하사 처럼 지원에 의해 복무하는 여군에 대해서도 군 복무로 인한 휴학을 인정한 것이죠, 병역이행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해 규정한 병역법 조항을 취지에 맞게 유연성있게 해석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 사고 때문이라고 봅니다. 훌륭해요 관계자들 !!!!


  김수영 하사는 07년 3월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 07년 9월에 하사로 임관하여 현재 해군본부 전략기회참모부장실에 군 복무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09년 2월에 학교관계자(경상대학교)로부터 3월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군 복무중임을 설명하며 군입대 휴학을 허용해 달라고 학교와 병무청에 요청했으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휴학이 허용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부(법무관리관실, 국방여성정책과)는 국방개혁 2020 여군인력 확대 계획에 의거하여 여군의 군 복무로 인한 군 입대 휴학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한 결과, 군 입대 휴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는군요.

 

   이에 강군은 김수영 하사
(해군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실 부관)와전화 인터뷰 전문을 싣습니다.  이제 대학캠퍼스에서 여자 예비역 선배를 볼날도 그리 멀지 않은것 같네요.^^ 대한민국 여군 화이팅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수영 하사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지원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 아버지가 독자인 관계로 면제받아 군 복무에 대한 아쉬움이 대단하셨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동기 및 선배들의 군 복무 모습을 보고 여자인 나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알아보다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군 입대 처음부터 군대 휴학이 안되는줄 알고 계셨나요?
  ⇒  입대를 할때는 경황이 없어 알아보지 못하다가, 임관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군입대 휴학이 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어 자연스럽게 일반휴학이 군입대휴학으로 정정될 줄 알았습니다.

3. 학교로부터 제적된다는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우선 학교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애기를 듣고 다른 부사관들처럼 사이버대학에 편입하거나, 새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다행스럽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경우, 동료 여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아 학교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는 많겠지만, 군대 생활 또한 사회생활의 연속이라 저의 경력상의 플러스 요인이 될것이고, 일반 여학생들이 체험할 수 없는 군 조직생활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끝으로 군 제대후 김수영 하사의 꿈은 무엇인가요?
  ⇒  일단 현재 단기복무(3년)로 근무하는 기간을 1년 더 연장복무을 고려하고 있으며,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제대 후에는 유니세프같은 사회봉사단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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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7
2005년 채택되어 장교, 부사관, 군무원, 국방부공무원은 물론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병무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방전자카드가 국방복지카드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알아봅니다.


국방복지카드 탄생을 알리는 홍보물



●  국방복지카드의 탄생!
     국방전자카드의 재발급 기간인 5년이 도래하여 최근 카드 재발급을 
     위한 인터넷 공모 및
국방부심의를 거쳐 선정

●  인터넷 공모시 최종 경합한 3가지 명칭
     '밀레스카드' '국방복지카드' 'M-복지카드' 등이 최종까지 각축을
     벌였으나 최종 심의에서
'국방복지카드'가 채택됨

●  국방전자카드는  다기능 전자카드
     - 공인전자인증서 기본 탑재
     - 국방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고객지원시스템의 온라인
        이용 가능

     - 전자화폐, Cash카드, 선/후불 교통카드 기능
     - 군 복지시설 이용 가능

국방복지카드 이미지



 국방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념
●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에서 자신의 복지점수에 따라 할당된 금액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지혜택 중 개인의 취향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

● 복지점수는 수혜자 개인에게 동일하게 배정하는 공통점수(자금 또는 포인트)와 근속년수,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변동점수로 구분하여 배정

●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기본항목과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분
    - 기본항목: 단체생명, 상해보헙으로 수혜자가 사망시 또는 상해시 보험 혜택을 받음
    - 자율항목: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족친화, 문화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해 각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국방복지카드로 결재가 가능

국방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발전방향은?
   첫째, 복지수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반영한 현 국방 복지제도의 개선으로 전세자금 대출, 각종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공제회 장학금과 호국장학금 등을 상호 별개 단위로 수작업  처리됨으로써 연관성이 배제되어 복지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관별로 개별화된 복지자금 수여제도를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배하는 방안과 맞춤형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둘째, 복지자금 전용카드이 다양화를 추구해야한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복지카드 1종으로 전군의 맞춤형복지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카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방복지카드를 통한 군정보화복지 유발 효과로 각종 전자신분증사업 추진시 보안성이 향상된 스마트카드를 기본사양으로 선택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화 관련 예산을 유입시켜 단말기는 물론 인프라를 무료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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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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