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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군입니다.^^*

  지금 막 미사일이 동해에서 또 발사되었다고 하네요. 불미스러운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 정세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에는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철통경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09년 7월중으로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의 주택청약 거주규정이 해제된다는 소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직업군인이나 가족분들 혹은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분들이면 필히 스크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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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 복무한 직업군인들의 경우는 주택보유율이 위에 자료에서 보다시피 일반국민 및 공무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군인의 경우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순환 보직업무 등의 항상 이동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아파트 분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건축된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불편한점이 있었죠)

   군인가족들의 위와같은 불합리한점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군인복지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서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들의 주택고민이 해소될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속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군인가족들은 이번 규칙개정 소식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내일은 중앙부처중 가장 바쁜 국방부 대변인실의 행정인턴 이야기를 포스팅할 예정이랍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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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2008년 3월 1일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창군이후 최초로 군의 중·장기 복지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이 4월 21일 대통령 재가를 득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다.

군복 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이란 무었인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 및 이행하여야 하는  군 복지분야 최고의 정책기획서다.


군 복지의 현실태('08년 실태조사, KIDA)
- 군 복무여건: 총기·탄약 취급, 험한 지형 및 기상 등 임무수행상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사 횟수가 중령 17.6회, 대령 21.4회로 빈번한 이사, 격오지 근무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요즘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자주 이사하면...이사비용은??)
- 주거: 병사생활관은 노후 침상형이 41%로 개인 생활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다. 또한 군 관사는 협소하고 노후하며, 자가 주택 보유율(29..9%)은 국민 평균(61.2%)의 절반 수준이다.(정확히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 의료: 인력 및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총상, 화상 및 화생방 등에 대한 특성화된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완벽한 치료는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데....)
- 문화 및 복지인프라: 문화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기타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복지... 뭐 이런 분야는 예전부터 군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이번에 시행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준비과정은?
2008년 7월초부터 1개월간 간부 7700명, 병사 3300명 등 모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창군이래 최대규모의 군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국방부 주관, 한국국방연구원이 각계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군인 179개 항목, 병사 50개 항목에 걸쳐 우편 및 방문조사)하였다.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은 크게 기초복지, 가족복지, 문화복지, 복지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초복지
   - 주거: 사회 발전추세에 부합되도록 '12년까지 침상형 병 생활관을 침대형(1,084동)으로 개선하고 관사 32,2669세대를 개선하며, 독신숙소 48,297실을 개선
   - 장기복무 군인 내집마련: 보유율을 29.9%에서 '12년까지 50%로
   - 의료: 민간 수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단급 의무대 보강 및 국방의학원 건립 추진 등)
   - 보수: 군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현실화
   - 제대군인 취업: 군 관련 취업직위를 11,300개(49%)에서 16,000개(70%, '12년)로 확대하고 제대군인지원법에 제시된 우선 채용 방안을 강구
② 가족복지
   - 군인 가족지원: 부임지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육시설을 7개에서 '12년에 55개 '06년에 88개로 증설하고,  대학 특별전형 입학을 81개 대학에서 '12년 全대학으로 확대
③ 문화복지
   -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자기계발 및 문화활동 추진
   - 지자체와 연계한 '민·군 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 야간대학 학비지원: 50%에서 '12년 70% '20년 100%로 확대
④ 복지인프라
   - 면세품 확대 및 PX 판매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 민간 복지시설(콘도, 놀이공원 등) 활용 확대

국민과 수혜자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군인복지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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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5
2005년 채택되어 장교, 부사관, 군무원, 국방부공무원은 물론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병무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시스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방전자카드가 국방복지카드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알아봅니다.


국방복지카드 탄생을 알리는 홍보물



●  국방복지카드의 탄생!
     국방전자카드의 재발급 기간인 5년이 도래하여 최근 카드 재발급을 
     위한 인터넷 공모 및
국방부심의를 거쳐 선정

●  인터넷 공모시 최종 경합한 3가지 명칭
     '밀레스카드' '국방복지카드' 'M-복지카드' 등이 최종까지 각축을
     벌였으나 최종 심의에서
'국방복지카드'가 채택됨

●  국방전자카드는  다기능 전자카드
     - 공인전자인증서 기본 탑재
     - 국방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제공하는 고객지원시스템의 온라인
        이용 가능

     - 전자화폐, Cash카드, 선/후불 교통카드 기능
     - 군 복지시설 이용 가능

국방복지카드 이미지



 국방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념
●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에서 자신의 복지점수에 따라 할당된 금액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복지혜택 중 개인의 취향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는 선진화된 복지제도

● 복지점수는 수혜자 개인에게 동일하게 배정하는 공통점수(자금 또는 포인트)와 근속년수,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변동점수로 구분하여 배정

●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기본항목과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분
    - 기본항목: 단체생명, 상해보헙으로 수혜자가 사망시 또는 상해시 보험 혜택을 받음
    - 자율항목: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족친화, 문화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해 각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국방복지카드로 결재가 가능

국방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발전방향은?
   첫째, 복지수혜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반영한 현 국방 복지제도의 개선으로 전세자금 대출, 각종 복지시설 이용이나 군인공제회 장학금과 호국장학금 등을 상호 별개 단위로 수작업  처리됨으로써 연관성이 배제되어 복지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관별로 개별화된 복지자금 수여제도를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배하는 방안과 맞춤형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둘째, 복지자금 전용카드이 다양화를 추구해야한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복지카드 1종으로 전군의 맞춤형복지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카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셋째, 국방복지카드를 통한 군정보화복지 유발 효과로 각종 전자신분증사업 추진시 보안성이 향상된 스마트카드를 기본사양으로 선택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화 관련 예산을 유입시켜 단말기는 물론 인프라를 무료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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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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