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평도 포격도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2.06 서해5도 전력증강에 대한 생각 하나
  2. 2010.12.01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대 '우리군의 대응'


               

                  추후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것
 
 

금번 서해상에서 벌어진 한미 연합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CVN-73 USS George Washington)이었다. 항공모함을 운용중인 국가가 그리 많지 않고 더더구나 조지 워싱턴호 같은 초대형 핵 추진항공모함은 미국만이 유일하기 운용하는 전략 병기이기 때문에 세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서해로 출동하기 위해 모항인 요코스카항을 빠져나오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전략병기인 까닭은 그 뛰어난 기동력 때문이다. 이동이 자유로운 항공기지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대결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굳이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배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투지역 근처에 비행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비행단을 탑재한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비행장 파괴 시에 사용하기 위한 비상활주로는 비행장의 신속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비상활주로에서 훈련 중인 F-15K) 이러한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항공모함은 그래서 전략병기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비록 그 크기가 모두를 압도할 만큼 어마어마하지만 항공모함 자체는 무기라기보다는 일종의 플랫폼이고 항공모함에 탑재한 함재기들에 의해 그 능력이 결정지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을 물자수송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항공모함의 존재이유가 아니다. 따라서 함재기 없는 항공모함은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무기라고 단정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조지 워싱턴호에 탑재된 다양한 종류의 함재기들
 

이처럼 항공모함이 최고의 전략 무기로써 자리매김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함재기에는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대함 공격에 투입되는 다목적 전술기외에도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대잠작전기, 수송기, 구난헬기 등이 존재한다. 물론 국군이 보유한 장비들이 미 항공모함 함재기들과 비교하여 결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지 워싱턴 항모전단의 편대 비행모습
 

오히려 우리 공군의 최신예 주력기인 F-15K는 항공모함의 주력 전술기인 F/A-18E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조만간 제식화 될 예정인 국군의 조기경보기 E-737도 항공모함에 탑재된 E-2C보다 작전반경이나 능력이 좋다. 비록 항공모함이라는 기동성 있는 플랫폼을 국군이 운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항공전력 만큼은 우리 군도 그에 못지않게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착함하는 F/A-18E 슈퍼 호넷
 

그런데 우리 군이 미 항공모함 함재기들과 비교하여 아직 갖추지 못한 장비가 있는데 바로 전자전기(EWA-Electronic Warfare Aircraft)다.  전자전기는 아군 전술기가 적진 에서 원활히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의 레이더망이나 통신망 등을 교란시키는 중요한 임무에 투입되는데, 이번에 작전에 동원된 조지 워싱턴호에는 EA-6B가 탑재되어 있고 조만간 최신의 EF-18G로 교체될 예정이다.

 
                  전자전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EA-6B 그라울러)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5K나 KF-16에도 일부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만일 유사시에 한국 공군이 단독적으로 작전에 나설 경우 전자전기가 함께 투입된다면 그 능력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공대공전투기, 공대지공격기,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및 수색구조대가 함께 출격을 나가는 것을 스트라이크 패키지(Strike Package)라고 하는데, 우리 공군 단독으로 이런 패키지를 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공망이 강화된 적진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전자전기의 도입이 요구 된다
                 (고성능 대공미사일인 S300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선보인 북한군 열병행사)
 

북한의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오밀조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월 10일 고성능의 지대공미사일인 S300으로 추정되는 장비도 선보여 그 능력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위기 시에 이러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작전을 펼쳐야 하기 위해서라도 최신예 전자전기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 연평도 사태이후 전력 증강을 위해 당국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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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 vs. '우리군의 대응'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8개월 만에,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하였습니다. 북한의 170여발의 포탄중, 80여발이 육상에 떨어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연평부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기습적 무력도발에도 북한은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민족'을 내세우나,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적으로 삼고있음을 명맥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강한 억제'와 '보복응징 태세'를 재확립하고 있습니다.


     1. 북한 사격 후 13분만에 대응사격,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당시 우리군은 통상적 해상사격 훈련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NLL지역으로는 단 한발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이 사격을 개시한 지 13분 뒤에 대응사격을 했는가?", "왜 80여 발만 사격했는가", 그리고 "공군 전투기로 보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등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검은 연기에 휩싸인 연평도 모습


그러나, 사건 당시 사격진지에는 적의 포탄이 떨어져 포진지 내에 화재가 발생한 상태였고, 그 불길이 탄약고 쪽으로 번지자 포반 장병들은 직접 불길도 진압해야 했으며 생존성도 보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13분 만에 첫발 사격은 연평부대가 잘 훈련된 부대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K-9 자주포는 포사격 훈련 중이었기에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사격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으며, 연평부대가 북한의 사격이 끝나기 전부터 준비하여 사격종료 직후 곧바로 반격한 것은 오히려 우리 해병용사들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 북한포격 절반수준의 대응사격은 교전규칙상 ‘비례성의 원칙’을 어겼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포탄 중 부대 내에 떨어진 것만을 확인 가능하였고 민간에 떨어진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적 포탄의 절반 이상이 해상에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장 지휘관은 사실상 두 배 정도로 대응수준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적절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습이다. 북한이 사격한 170여 발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육상 및 해상에 떨어진 모든 포탄의 수효입니다.


                                                                 자주포 실사격 모습


   3. 왜 공대지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나?    


이는 UN사 교전규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1953년 유엔사가 만든 교전규칙은, 확전방지를 위해 필요성과 비례성, UN헌장에 규정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전규칙이 과연 현실에 적절한가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도 유엔사와 협의하여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사태의 엄중함을 외면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 개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중대 범죄'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전쟁 중이라도 상대방 국가와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준칙입니다. 

우리군은 북한의 재도발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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