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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19 '국방개혁'을 논하다
5.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그 주제였습니다. 



'국방개혁'이라 하면, 많은 분들께서 난해해하거나 생소하게 느끼실텐데요,

'국방개혁'은 '국방의 선진화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2005년에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니다. 2012년 전시작전권의 전환과 2020년까지 국방개혁의 달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던 '국방개혁'은, 계획수립 당시엔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였고, 5월13일 정부는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위해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2020 재검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국방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는 우리 국방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군 참석자들..

                              

토론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조선일보 등 5개기관의 국방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제가 토론회의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국방개혁에 관하여 한말씀 남기셔야하는 국방의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론회는, 현 안보태세의 문제점, 북한의 위협 가능성,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에따른 국방개혁의 과제 등을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중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전략과 전력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의 발제입니다.


차두연 연구실장 발제

                                          

"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것은, '제도'나 '계획'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는 국방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재정 등 위기 유관부처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문제의식을 너무 국방태세의 취약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위기'에는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군의 현주소 측면을 살펴봅시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면, 북의 도발에 대비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이상 긴장이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조치도 병행이 되어야 유사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간 보고체계의 신속/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특별히 현 시점에는 모든 주변국들이 공감할 상황종결을 유도하기 위한 차후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싸울것인가'의 정립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방개혁의 합리적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명한 전략수립, 취약한 해/공군력의 자체 억제력 제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의 장비유지예산 증액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바람직한 방향이었나?' 에 대하여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편집인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턱없이 부족한 국방개혁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NLL최전방의 수요는 줄지않았는데 고속정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해군의 전력...'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계획된 예산의 조달입니다. 육군 중심 군 지휘구조의 '삼군균형발전'도 필요합니다. 합리적 예산과 조직이 운영될때, 효율적 전력투자와 국방개혁이 달성될 것입니다.

이어, '남,북 전력의 강점과 취약점' 대해 디펜스타임즈 김병기 편집위원이 발제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계를 만들기위해 군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라 무기/탄약이 노후되고, 병사들의 체력이 약화되는 등 체제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군사적으로는 한계에 달하여 무모한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강점이라면,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 구현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여, 약점 극복을 위한 특수전 병력강화, 게릴라전 등 준비, 군지휘부의 독자적 작전기획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남한의 약점은 국민전체의 안보 불감증, 미군에 의존적인 군 구조와 의식에 따른 한국군 지휘부의 작전기획능력 부족, 3군의 자군 이기주의에 따른 어중간한 합동군 체제 등이며, 강점이라면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따른 강한 억제력(핵억제력 등), 세계적 신뢰향상에 다른 정치/외교 입지 우위, 무기의 현대화 등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너무 빨리 북한에 대한 자만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군은 언제든 폭발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 같은 존재입니다." 

네번째로, '북한의 특수전 능력과 양산 평가' 관해, 북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

                                       

"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민군대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대다수 병사들의 전투능력 상실에 따라 특수부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전 이후 게릴라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게릴라전을 강화, 핵무기 개발, 정치범을 이용한 세균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세계3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북한도발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민군의 사기 제고를 위한 충격적 승리가 필요했고, 둘째,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주민의 분노를 잠재울 외부로부터의 공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나?' 주제로 세종연구소 이상호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

                                                 

" 최초의 '국방개혁 2020'은, 자주국방 등 당시의 진취적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으나, 실현이 의문시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예산의 축소, 지상군 전력강화에 주력, 해/공군 전력보강 지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국방개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보다는 군의 입장에서 '전쟁의 방법(군사전략과 작전)'에 맞는 합리적 예산과 전력 소요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은 토론회의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개혁'이 어느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능케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국방'은 온 국민의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군의 명예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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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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