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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9 해외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작은 생각 [3]
 

                   능동적인 참여의 필요성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벌일 활동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시설복구에 들어가는 것이 수순인데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진 이전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만큼 사회가 불안했던 아이티 같은 국가의 경우는 재해 구호와 더불어 치안확보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강도로부터 상점을 지키는 무장 아이티인
 

굳이 아이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거에 엄청난 재해가 닥치면 치안이 불안해지지만, 총기로 무장한 약탈 세력이 준동한다면 일단 최소한의 긴급 구호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조단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치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행위도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사회 불안세력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진 전에도 평화유지군이 활동할 만큼 아이티의 치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UN평화유지군으로 파견 근무 중인 이선희 소령)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평상시에는 대개 경찰력 정도로 충분하지만, 전쟁과 맞먹는 재해 상황에서는 군의 투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분쟁지역처럼 재해지역에서도 일종의 평화유지 활동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軍은 엄청난 자연재해 시 생명의 구조, 피해의 복구, 사회 안정유지를 동시에 유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통제 하에 구호 물품을 배급하는 모습

 
이번 아이티지진사태 시 미군이 치안 확보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아이티대통령궁을 점거한 것이 향후 아이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도라는 기사도 있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많지 않고 당연한 민사작전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점은 다시 말해 해외 재해 지역에의 군 투입은 보통의 군사작전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이티 대통령궁을 장악한 미군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엔의 요청으로 아이티에 200여명 규모의 병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일정한 부분을 책임져야할 우리나라에게 부과된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력을 파견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준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레바논 주둔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된 동명부대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이티에 구조대를 파견하였는데, 119구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1차 구호대는 인명구조가 주임무였고, 1월 20일 파견된 2차 구호대는 의료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군소속 전문 구조사 1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하여 군이 파견될 경우에는 평화유지 활동과 재건활동이 주 임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9구조대를 위주로 파견된 1차 구호대의 활약상

 
사실 우리나라의 국력을 고려할 때 이처럼 순차적인 파견보다 인명구호, 재해복구 그리고 치안확보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의 즉각적인 파견도 고려해봄 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한 법률도 정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되는 청해부대의 모습

 
해외재난 사태 발생시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구호참여가 필요할 때, 현재처럼 후방지원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이지만 여기에 더해 우리군도 즉각 해외에 파견되어 구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을 미리미리 갖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치안 상태 때문에 구호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처음부터 군이 함께 파견되어 구조단 보호는 물론 직접 긴급 구조임무에도 투입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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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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