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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05 군 가산점.. 이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요?




□ 군 가산점 제도란?



제대 군인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될때까지 39년간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군 가산점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자에게는 만점의 5%,
 2
년 미만 복무한 자에게는 만점의 3%를 각각 가산점으로 부여하였음.

 




□ 왜 폐지되었나?


199912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적 평등권 위배,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 가산점 제도 폐지 후 달라진 사회적 환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1999년과 비교해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997년 28.7%에서 2009년 41.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과반수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학 진학률과 초등교사 임용율(73.8%) 등을 보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은 틀림없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채용하고있고, 민간 기업체 의무고용 할당제 등 고용촉진과 의료,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보상책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 
· 병역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현역병의 경우 군 복무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
 · 기타 대학 원격강좌 개설, 사이버 지식정보방 운영,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종목 확대 등



□ 선진국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


선진국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제대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참전군인은 5점, 상이군인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경쟁 임용 때는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25%를 차지할 만큼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1979년 미연방 대법원은 가산점 위헌 소송 시 제대군인을 우대 임용하는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제대군인 우대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이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판결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군 복무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학위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과 일시불 생활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시 제대군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고위직 11.1%, 하위직 16.6%를 할당하는 등 취업 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모병제 국가임에도 전직할 제대군인에게 교육비의 70~90%를 국가가 부담하고, 통합국 전직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금과 이를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부처 공무원의 10%가 제대군인이며, 2002년부터는 전국 27곳에 배우자를 위한 취업지원실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추진



앞서 살펴본 것 처럼 2~3년간 국가를 위한 봉사로 기회 손실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군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 
1999년 헌재에서 위헌판결 시 만점의 5%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
     ☞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


셋째
,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 함.
     ☞ 과거에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했던 것을 개선.



이번 개정안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합격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주장, 그리고 군필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절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점과,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세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 가장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의 절충안.. 군 가산점 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은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단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까지 자의든 타의든 군에 가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시간과 기회의 측면에서 군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 제도가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로 가산점이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낮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헌성이 상존하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대다수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그 지원 방식이 군 가산점 제도보다는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돼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최초 군 가산점 제도의 목적에 대해 언급한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의 목적이 군 복무 중 취업 기회와 취업준비 기회를 상실한 데서 오는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의 입법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도 극히 적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7급·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650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반대측 주장대로 제대군인의 0.3%도 채 안 되는 숫자인데, 비록 대다수의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여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이 받는 불이익이 극히 미미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 가산점 제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병역기피 풍조를 일소하고, 의무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80%가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방을 위해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정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여전한 논란을 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가를 위해 청춘의 한 시기를 바친 젊은이들에게 조금 인색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정된 병역법개정안이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합의되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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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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