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꼭 가야 되는 회식, 안가도 되는 회식, 즐거운 회식, 불편한 회식, 가면 죽는 회식, 가서 몸보양 할 수 있는 회식 등등. 요즘은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회식이 있을까요? 답은 두가지입니다. 공무로 인정되는 회식과 그렇지 않은 회식이죠.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00부대에서 근무하던 A는 부대장이 주관하는 회식 종료 후 2차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A의 유족은 회식 참석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아 순족 유족연금을 청구하지만, 공무수행 중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회식을 공무로 인정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회식은 아니지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연금이나 순직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열혈 3인방 삽화    

첫째, 회식 목적이 필요에 의한 공식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회식이 개인간의 친목도모나 결혼, 돌 등의 개인행사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지휘관 또는 부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참석해야 하며, 회식 참석이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거나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강제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조직이 상명하복을 강조되는 분위기다보니, 상급자의 '한잔하자'는 제안이 하급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심리적인 강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기 힘든 이경우에도 '무슨 일로' 한잔하자는 것인지, '누구누구와'한잔하자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공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연당한 상급자의 넋두리를 직업정신으로 참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침목모임일뿐이지요.

셋째, 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공무수행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에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사고가 난 지점이 회식장소에서 집 또는 부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판단할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회식을 한 후 개인적인 일을 위해 다른 행선지로 이동 중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답니다.(회식이 끝나면 꼭 집으로 가세요.^^;)




회식이 공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하며 사적인 2차 회식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별로 위의 기준,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 회식중 재해라 해도 무조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모임의 내용이나 강제성,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게 되지요.

A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A가 참석한 2차 회식은 부대장을 포함한 대부분이 귀가하여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으며, 공무상 의무로 부과되었다고도 판단하기 힘든 것이죠.


판례의 일관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 참가 도중 당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식이나 모임의 주최자가 부서장 등 직속 상관인지 여부, 목적이 격려 회식 등 공적인 것인지 여부, 참가인원이 부서원 다수인지 여부,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비용이 공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답니다.

회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들이 과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회식이 있으시다면 아무쪼록 적당한 음주와 많은 웃음으로 즐거운 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귀가도요~!!!

다음달에 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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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위에 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활동으로 군 복무중 억울하게 변사 처리되었던 친동생이 국가유공자로 순직 처리되었음에 감사하다'며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가족이 남긴것입니다. 칭찬은 나누면 두배가 되는법^^*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강군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취재해 봤습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립된이래 총 491건을 접수하여 올해 9건을 포함한 총 73건의 변사처리자를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았다며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사망한지 50년이 지난 군내 사망사고자들을 조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중 사망사고자들의 경우 사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92년부터 05년까지의 사건은 군의문사 특별법에 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이전의 사건은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각각 조사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는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06년에 국방부 직속으로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만들어 군 복무중의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사고자 동기생들을 찾아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이창호 조사관의 경우는 08년도 총 출장거리가 24,076km로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29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변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없는 일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군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조사와 무조건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란 국방부 조사본부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군의 재조사 활동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본부의 최용호 조사관은 
 6.25전쟁중 군에 간 부친이 사망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무학자라는 사회적 홀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최근 재조사를 거쳐 부친의 전사판정을 받고 눈물흘리던  이, 군 복무중 사고로 부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은 재가하고 홀로 친척집에 맡겨졌다 자신마저 장애를 입고 힘겹게 살아오다 뒤늦게 재조사로 부친의 순직 판정 소식을 듣고 오열하던 이들을 볼때마다 수십년간 아픔의 세월을 격어온 이들에게 조사결과가 충분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라는 상념에 젖는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군 부대내 사고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모습


   조사본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사자들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된 73건의 경우 '40년대 1건, 50년대 33건, 60년대 19건, 70년대 10건, 80년대 이후 10건 등으로 대부분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관련서류들이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사고 현장도 변형 또는 훼손된 경우가 많으며, 당시 전우들 또한 생존자들을 찾기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업무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사본부 사무실의 직원들은 다들 출장 나가셔서 몇몇 분들밖에 안계시더군요. 조사관들의 격무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더이상 우리 군에 '의문사'라는 용어가 회자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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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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