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최근 119로 대표되는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후송과 치료에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특히 교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의 경우는 기존 의료체계만 가지고 즉시 대응하기에 벅찬 것도 현실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다수 민간의료기관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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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부분의 응급시설은 대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작다고는 하지만 도심만 벗어나면 병원은커녕 약국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는 정책당국이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지만 이 또한 응급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방의료 행위와 만성 환자의 초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강원도 고지대나 서해낙도 같은 격오지는 의료사각지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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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보건소를 설치 하였음에도 의료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반세기 넘게 계속된 우리나라는 격오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 한다면 인구분포와 상관없이 일정 지역별로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군 자체가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쟁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최소한의 응급구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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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군장비가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외부의 요청이 있으면 구호를 위해 군이 투입되고는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이 비상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군의료진이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사내용입니다.


 (전략) ... 현재 4곳에 불과한 군병원의 민간 개방을 점차 확대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취약지역 주민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가응급의료지원체계에 군병원까지도 편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군 병원을 오는 2020년까지 10개로 통합하고, 외과 등 군 특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 (중략) ... 기동의무지원 부대도 만들어 해외파병을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쯤 국방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에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방부와 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례협의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0-02-24 KBS 9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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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무시설이 국가응급의료지원체계에 편입될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군 의무시설과 인력은 전상당한 장병을 즉시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위급한 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군 의무관련 시설은 항상 예비 된 상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전체의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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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료시설에 여유가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군 의무시설이 민간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연의 임무인 장병에 대한 의료행위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군 의료기관의 평시 임무는 당연히 현역 장병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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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우리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의 자원은 위난의 시기를 위해 항상 대비하여야 하지만 평시에 국민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자원이 기존 국가응급의료지원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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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1.군의관 인력 수급의 질 저하, 2.군 특수(화)의학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에 관해 포커스를 두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국방의학원 건립 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전 국립암센타 원장이자 서울대병원 교수이신 박재갑 교수님과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신 강철환 대령님, 국방부 보건정책과 김은성 사무관님을 모시고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두번에 걸쳐 좌담회를 간추려 싣습니다.  

관련글 참조 : [2]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이 왜 필요한가? http://v.daum.net/link/3190652
                   [1] 국방 의학전문대학원이 왜 필요한가? http://v.daum.net/link/3167243
                   국군 수도병원의 격리병동을 찾아           http://v.daum.net/link/3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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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교수
국립 암센터 1,2대 원장  
(현)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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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 대령
육사 46기
자이툰 부대 병원장
(현)국군 서울지구병원장


김은성 사무관
행시 44회
(현)국방부 보건정책사무관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군의료체계가
        잘 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김은성 사무관: 안녕하세요. 국방부 보건정책과 김은성 사무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의료계의 큰 원로이며, 군과의 특별한 인연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젊은 장병들에게 금연관련 교육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군과 인연을 맺으셨고, 군의료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박재갑 교수:
예 저는 3년의 군복무중 1년은 동해안 경비사령부 88여단 의무중대장(78년)으로 동해안의 GP 10개를 커버하는 최전방 부대에서 보병장교로서 보냈고, 소령이 되어서는 등천동에 수도통합병원에서 나머지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전역 한뒤 85년에서 87년까지 2년간 미 해군병원과 업무교류가 잦은 미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2000년에 국립 암센타 원장이 되어서는 당시 이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군에서 대대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장병들이 군에 가서 담배를 배워 왔는데, 이제는 군에 가면 모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받아드려져 결국 2009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면세 담배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쯤 말기 위암환자인데도 군병원에서 진단을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무 문제없던 사람이 제대후 3개월후에 말기 위암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몇차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윤광웅 장관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 국방부 공무원들을 저에게 보내 군 의료를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느냐? 며 질문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군의료체계 개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국립암센타 원장으로 금연운동만 생각하다가 이때부터 우리나라 군의료개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인데, 군의료가 낙후된 것은 그동안 우리같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써서 저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군의료체계가 잘 될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거죠.
 

  "그동안에 민간의료는 천지개벽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군의료는 거꾸로 역행한거죠"


김은성 사무관: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군의료가 낙후된 것에 대해 많이 반성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의 전문가로서 현재 군의료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박재갑 교수: 군의료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개혁을 못했다는것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의료는 천지개벽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군의료는 거꾸로 역행한거죠.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군의료가 낙후되어 있으면 발전되어 있는 민간병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이죠. 거기서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군의료를 민간의료와 같이 개선을 해놓고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의료도 좋지만 당사자들이 본인 돈 내고 민간병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군의료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돈 내고 민간병원 갈려는 것 막지 않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국민들을 무책임하게 버려두는거라 생각합니다.

 의료라는 것은 숙련된 사람들과 함께 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군의료계는 경험이 많고 쉽게 애기하면 명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쉰살만 넘으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국군 의무 사령관 나이가 50대이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수의 문제입니다. 군인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인데, 민간 의료인들과 비교해보면 군의관의 보수수준은 민간의 50~60%입니다.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런 부족한 보수체계 때문에 수당을 추가로 지금할 수 있는 특수법인 병원으로 탈바꿈해 있는데, 군 병원은 민간 및 국공립의료기관들이 이렇게 변화하는걸 20~30년동안 그냥 눈 감고 있었다는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보수를 군의관만을 위해 바꿀수는 없는일이죠. 그러니깐 한마디로 그동안 국방부는 군의료계에 경험있고 실력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아 있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누구도 개선을 안한거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 문제가 있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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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고, 가르치지도 않아"


김은성 사무관: 교수님께서 너무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도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강철환 대령: 선생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군병원장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병원건물을 새로짓고 CT/MRI 같은 장비는 구입해 왔지만, 정말 병원의 핵심이 되는 의료인력 그중에서도 의사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고 가르치지도 않아 지금의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김은성 사무관: 강철환 대령님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의과대학 위탁교육으로 군의관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재 군에서 활용해야될 군의관 자원들은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다 떠나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을 자체적 교육을 통해서 채용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령님은 군도 경험해보고 위탁교육도 받아보셨는데 군의관들의 인력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강철환 대령: 좀전에 박재갑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에게 군 복무를 애기하면 진지하게 고민할 의사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현재 군의관들의 급여수준은민간의료기관들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근무여건도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은 그곳에서 평생 진료할 수 있지만, 군 병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군의료 조직에서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곳에 특정인을 머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비용측면을 떠나서 복지 및 교육여건이 열악해져서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의사들 한테는 임상 환자를 보는게 소망이고 보람인데, 현재의 군의료 여건하에서는 장기복무 군의관들 대부분이 병원장을 맡게된다던지 정책부서에 가게 되기때문에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여건자체도 매우 열악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 의대 위탁교육 혜택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수급제도를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하는건 반대입니다. 물론 미군같은 경우는 소수 인력자체을 교육시켜서 군의관으로 활용하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위탁교육 제도로 전체 군의관을 확보하다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들의 능력은 인턴, 레지던트만
     마치고 군에 와 수술경험도 별로 없는 수준"


김은성 사무관:
지금 우리가 군의관에 대해서 애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군병원의 의료시스템은 97%이상이 단기복무 군의관에 모든 진료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장으로서는 그런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환 대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스템으로는 국민들 및 군 복무중의 병사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제가 국군 춘천병원장 시절에 주된 업무중에 하나가, 환자 보호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수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군의관들의 의료능력은 인턴, 레지던트만 마치고 군에 와서 수술경험도 별로 없는 수준이죠. 특히 수술하다가 약간 어렵거나 실수를 했을 때 민간의 대학병원들은 경험의 많은 선생님들이 해결해주시는데 군병원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군 병원장을 하고 있고 군의관이 수술한다고 할 때, 그 수술이 보편타당한 흔한 수술이 아니라면, 특히 군의관이 하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하는 수술이라면 저는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또 담당 군의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백업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장으로서는 허락 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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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타도 건물 지어놓고
   10년에 걸쳐서 좋은 인력들을 모았습니다."

김은성 사무관: 그럼 민간쪽에서 조언하길 그러면 단기 군의관만을 쓰지 말고 민간에서 우수한 인력을 월급을 많이 줘서 채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 추가해서 군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료분야를 민간병원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갑 교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국군 수도병원에 전문계약직 의사를 파격적으로 그래도 예산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우선 보수도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군의료기관들은 민간의료기관만큼 보수를 지급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두번째는 설사 급여를 충분히 지급한다 할지라도 민간의료기관의 의사가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수도병원으로 지원하겠냐?는 두가지입니다.

가 봐도 똘똘하고 앞으로 커가고 꿈이 있는 사람은 군 병원으로 왜 지원해서 갑니까? 그래서 국방부와 서울대학병원이 전문계약직 군의관 수급을 위해 협약을 하게 한겁니다. 지금은 몇몇 젊은 의사들이 지원해서 오는데 이런 지원자들은 국방의학원이 생긴다고 하니깐 몇 년만 참으면 앞으로 국방의학원이 학교가 되고 교수직을 보장해주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질거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는거죠. 또 내가 추천하니깐 나 같은 의료계 선배들을 믿고 오는거죠. 하지만 수도병원에 우수한 인력들을 구성하는건 국방의학원 건물이 지어져도 100% 충족될순 없을겁니다.

국립암센타도 건물 지어놓고 10년에 걸쳐서 좋은 인력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국방의학원 인력들을 하나하나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의학원이 건립된다는 전제하에 의료계에 누가 우수한지 알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에게 계속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시점이 되었을 때 어디 가지말고 국방의학원에 가게되면 보람도 있고 그럴거다 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현재 수도병원 최강원 감염내과 과장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수도병원 이름으로 방송에 나와 있을 때 그 사람이 미치는 국민들에 대한 군의료의 홍보효과와 수도병원의 네임브랜드는 수천억원의 이상의 효과가 있을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군병원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보낼수 있는거죠.

  "국방의학원 법안 정부입법인지,
                 의원입법인지 따지지 말아야"


김은성 사무관:
작년 연말에 한나라당 박진 의원등 105명이 발의한 국방의학원 법이 검토중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군의관을 안정적으로 국방의학원에서 배출하는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행하며, 그 학생들을 위한 기반병원을 운영하며, 군에 필요한 특수의학을 중점적으로 연구 발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간에서 많이 우려하는건 국방의학원이 된다고해서 군의료쳬계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방의학원 법안에 의해 국방의학원이 잘 운영될수 있는 묘안이 있으신가요?

박재갑 교수: 예! 아마도 박진의원께서 대통령직 인수위에 계실 때 간사로서 이런 내용을 알았고, 같은 선상에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의학원법의 요체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차 의료기관은 다 대학병원이고, 특수의료법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방의학원이 성공을 하려면 우수인력 확보인데, 우수인력을 구할려면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보수입니다. 근데 돈을 부족함 없이 지급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관련자 보수를 국가기관이 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라는건 어느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다 같다는거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42개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에게 대학교수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젊은 인재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기본 필수에요. 그러니깐 젊은 친구들이 어디 지원할경우 교수직을 제공하냐 안하냐를 많이 따진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그걸 제공하지 못하면 인재들이 빠져 나가니 유지가 안되죠. 특히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지금 해양의학이나 잠수의학이나 항공의학 등 해야될 일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군의관들은 행정 및 의료 장교등 자리만 지키고 있지 진짜 연구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직무유기죠. 그리고 국방 의료원은 특수법인 형태인 국방의학원에 학교와 연구소와 병원이 효율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그 법안 자체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안입법이냐가 논란인걸로 아는데. 이건 정부입법이 수십년간 못한겁니다. 그걸 국회의 105명의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입법을 한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정부 부처 하나의 힘으로는 새로운 조직과 예산을 뒷받침하기에는 우리나라 현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법이 없어가지고서는 국가 예산을 투여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서는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적극 호응하니깐 경제부처나 이런곳에서도 적극호응을 해서 이게 왜 정부입법이지, 왜 의원입법이냐? 따지지 말고 오히려 정부입법을 의원들이 나섰으니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성 사무관: 네 기본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앞으로 중 장기적으도 추진 동력을 얻을수 있을 것 같고, 민간 병원 시스템처럼 군의료도 대학병원 체계가 되면서, 학교와 병원과 연구소가 한 울타리 안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방의학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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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내용은 좌담회 두번째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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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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