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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1 미군을 세계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낸 힘은? (3)

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낸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장은영 주무관(군인연금과)♡

미공군의 차세대 1인 전투기 F-22 Raptor



외형적으로 보기에 미군의 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힘은(낯 간지러운 소리로 말해 ^^;;;) 국민들이 군에 보내는 신뢰와 지지,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국민의 마음은 미국의 군인연금제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미국의 군인연금제도는 1855년 해군장교에 대한 퇴역 연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미군에는 정년제도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젊고 유능한 군인들의 군 복무기회가 제한되어 미군의 노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855년 군인의 정년을 설정하여 정년이 지난 군인들을 강제적으로 전역시켰고, 이때에 보상책으로 등장한 것이 군인연금입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미군의 군인연금제도는 다층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구조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층제라고 하는데(아래 사진속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유족·장해보험(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군인, 공무원 등의「직역연금」, 그리고「개인연금(저축)」,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퇴역하면 OASDI(66세 이후 수령)와 군인연금, 개인저축을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금구조는 단층제입니다. 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중 하나에 가입하고 일정연령 도달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형태죠.

미국 군인연금은 High-3CSB/REDUX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전 입대자들에게는 Final Pay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복무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무기간중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복무기간별로 일정비율(최대 75%)을 곱하여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HIGH-3 를 적용하느냐 CSB/REDUX를 적용하느냐는 군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25년 이상 장기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장교들은 매년 같은 비율로 연금이 가산되는 High-3를, 부사관들은 20년 이후 더 크게 가산율이 늘어나는 CSB/REDUX를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 HIGH-3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연 2.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CSB/REDUX
    - 최고연봉을 기록한 연속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에 20년까지는 연 2%, 20년 이후에는
      연 3.5%씩 가산하여 최대 75%를 지급하는 방식
   - 20년을 근속한다는 조건으로 복무 15년차에 $30,000의 특별 보너스 (CSB:Career status      
      bonus)를 지급


이밖에 미국 군인연금제도의 1개 층을 형성하는 TSP(Thrift Saving Plan:검약저축제도)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개인저축 투자제도입니다. TSP는 군인과 국가가 일정비율로 납부한 기여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위의 OASDI와 군인연금, TSP 병급이 가능한 미군의 경우, 우리나라 군인 보다 기여금을 덜 부담하고(미군은「군인연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미군의 복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 부여 요인이 되어 줍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다시 전쟁터에 올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가 나와 가족에게 주는 명예, 연금, 복지혜택 등을 생각하면 내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

이라크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있는 미군 노병이 한 말입니다. 미군 노병을 자발적으로 전장터로 향하게 한 군인연금의 엄청난 힘, 그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 개인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어쩌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군대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방비, 군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에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위한 인력확보비용, 오늘날 미군을 세계최강으로 만들어준 안보비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이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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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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