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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16 강한 군으로 거듭나는 국방개혁 이렇게 추진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8일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 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수립한『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과  2009년 6월 기본계획을 수정 발전시킨『국방개혁 '09~'20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국방개혁 '09~'20 계획』을 창의적으로 전환, 더욱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보완시킨 것입니다.


                                          


금번 국방개혁안에서는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ㆍ고효율의 선진 국방 구현"으로 설정하였는데요..
국방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군의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최적화된 질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국방운영을 저비용ㆍ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위협대비면에서는 미래ㆍ잠재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능력을 제고하며국방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게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분야별로 간략히 살펴볼까요?


 합동성 강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선진국의 강한 군 조직은 
합동성을 기반으로하고 있음을 고려,
우리 군도 군 구조, 지휘계통, 운용·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합동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1.
상부 지휘구조가 개편 

 ◆ 21C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군 지휘구조로 개편합니다.

  ☞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부여 및 작전지휘 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
    - 합참의장에게 일부 제한된 군정기능부여 
    
 ※ 작전지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거나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유
      -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사령부를 만들 경우 상부지휘구조가 지나치게 비대 
      - 합동군사령관 직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법리 논쟁이 발생할 우려   

  ☞ 국직부대 및 각군 본부 편성(안)
    -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고 지상
해상공중 작전본부
     
 ※ 현, 육군 3군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
   - 국군군수사령부(가칭) 창설
     
 ※ 각군의 고유 군수 기능은 유지, 수송ㆍ장비ㆍ물자ㆍ탄약 등 3군 공통기능 위주로 통합 
   - 국군교육사령부(가칭) 창설
     
 ※ 각군의 양성교육과 위관급 이하 보수교육 기능은 유지, 영관급 이상 보수교육/합동교육
           발전 기능 위주로 통합


2.
합동군사대학 창설 및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실시

 ◆ 합동교육 강화로 자군 위주의 사고를 국군의 일원 및 합동중심 사고로 개선합니다.

  ☞ 합동군사대학(가칭) 창설 
   - 육ㆍ해ㆍ공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 
   -
기본과정(소령급, 자군교육+합동기본교육 병행)과  고급과정(중령급, 합동고급교육) 운영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실시
   -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 3군 사관생도간 통합편성/순환교육 실시
   - 공통과목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풀(Pool, 합동교수진)제도 운영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합니다.
 


1. 서북 NLL지역 대비태세 강화
 
 ◆ 서북 5개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적 도발시 도발원점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구축합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각군 출신으로 구성된 합동전투참모단 대폭 강화 구성
       ※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지휘
   - 해병대 능력 보강
      ※ 병력(감축 취소, 추가 증원), 기동 헬기 보강 등
  

 적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즉각 응징
   -
K-9 자주포 등 총 24종의 탐지ㆍ타격ㆍ지휘통제 전력도 증강

 ☞ 도서지역 요새화
   -
생존성 보장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

 ☞ 김포 반도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사단을 육군으로 교체 추진(장기과제)
   -
해병대는 신속대응군으로서 고유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


2.  적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 강화

 ◆ 잠수함과 장사정포, 대량살상무기(WMD) 등 적의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전력 확보 
   -
우리 군 호위함·초계함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 

 ☞ 적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
실시간 탐지 수단을 확보, 자동화 사격지휘통제체계 구축
   - 동굴 진지를 파괴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충 

 ☞ 적 WMD에 대응체계 구축
   -
주요 표적 시설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을 향상
   - 적 종심지역 타격 가능한 정밀 유도무기 확보
   -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보강
   - 적 EMP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 능력 구축 

 ☞ 첨단 정밀 전투력 조기 확보
   -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전투기(F-X)와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3.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 태세 보강
 
 ◆ 북한이 특수전부대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에 대응해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를 
    보강합니다.  

 ☞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를 격멸하는 전담부대를 구축
   -
 후방 작전을 전담하는 지휘조직 및 부대편성 보강, 기동성 향상(기동ㆍ공격헬기 편성) 
   
 ☞ 수도권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 추가 지정 및 장비 보강

 ☞  민·관·군·경 통합 방위태세 보강
   -
 경계태세 발령지역에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 개정 추진 등

 ☞ 적 후방 교란을 위한 아군 특수전부대 작전수행능력 보강
   -
 침투수단, 타격수단, 지휘통제능력 보강


4.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강화 

 ◆ 사이버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합니다.

 ☞ 새로운 정보기술(IT)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첨단 민간 정보 보호기술 활용, EMP탄 등 전자파 공격 방호기술 확보 

 ☞ 사이버전 사령부의 조직과 기능 강화
   -
 인원 증편 및 민간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전문기술 교육)


5. 정신전력강화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대 국민 안보교육 지원에도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강한 군인 양성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국가 정통성·정체성 확립 위한 역사교육 강화 
   - G20 세대 눈높이에 맞춘 교육방법 혁신 
        ※ UCC, CF식 영상교재 활용 및 체험 교육 위주로 전환

 ☞ 국민 안보교육 지원
   -
 군부대시설을 국민 안보교육장으로 개방
        ※ 훈련장, 전적지 등 개방, 병영체험행사 확대, 안보 견학프로그램 추가 개발
   - 대민 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군 전문강사 풀(Pool)을 구축
        ※ 예비역 단체 전문 강사 중 우수강사진 엄선, 탈북자 강사 확보 등





 효율성 극대화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점을 감안,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해 군 스스로 먼저 변화하며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1. 장군 정원감축 및 계급 하향조정

 ◆ 2020년 이후 병력규모(약 50만 명)를 고려, 현재 장군 정원의 약 15%를 감축합니다.

 ☞ 국방개혁 기본 계획상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 조정
   -
 해체·감편되는 부대의 장군 직위를 감축하거나 계급을 하향

 ☞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 직위를 감축

 ☞ 직무값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 직위는 계급을 하향 
   -
 직무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장군정원 운영 및 감축


2. 국방 인력관리 제도 개선

 ◆ 현역의 경우 우수인력 획득 및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우수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역)
 ☞ 우수인력 획득체계 정립 
   -
 대학 군사학과와 부사관학과 인원 확대(50개교 ,4,240명까지)
   - 여군 비중 확대
        ※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 / 여성 학군사관장교(ROTC) 260명 이상 선발 
   - 숙련된 중·장기 복무 장교 확보
        ※ 단기복무장교를 대상으로 9년까지 연장복무 후 장기복무 승인

 ☞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 구축 
   -
 군(軍) 간 · 병과부대 간 「장교 교환보직제도」 도입
   - 베테랑급 부사관(35세 이하)을 대대급 이하 전투직위 위주로 보직 

 (민간 전문인력 확대)
 ☞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 공채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방부 본부(108->134명), 방위사업청(93명->200명), 각 군 사관학교(28명->113명)

 ☞ 민간 전문가 채용 책임운영기관 확대(10개->16개 기관)

 ☞ 사이버전 분야에 청소년 우수자 발굴, 육성
   -
 2012년까지 군 복무·취업과 연계해 100여 명 육성


3.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 국방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긴급·필수 분야 투자 재원을 확보합니다.

 ☞ 운영유지예산 절감
   -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지속 운용, 60개 과제를 선정해 절감계획을 추진 
        ※ 절감된 예산은 장병안전 강화와 교육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긴요 사업에 우선 투자

 ☞ 방위력 개선사업비 절감
   -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 허위·부당원가 산정을 방지하는 등 원가 관리체계 개선 
   - 민·관·군으로 편성된 ‘전력소요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력소요의 타당성 검증 강화


4. 방위산업 선진화

 ◆ 국방 전력화와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을 연계한 방위산업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 방위산업 정책수립은 국방부, 집행은 방사청이 담당하도록 기능 조정

 ☞ 국방 연구개발(R&D) 선진화로 방위산업 기반 확충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올해 6.4% -> '20년 10%)
   - 민군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예산  확대(74억 원 수준 -> '15년 160억 원 수준)

 ☞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역할과 기능 조정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비닉무기, 핵심·원천기술 전문 개발기관으로 전환하고 
   - 민간업체는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주도(방사청은 관리능력 구비)

 ☞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 통합
   - 
기존 5개의 방산수출 관련 협의회를 2개로 통합
    ※ 국방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지식경제부 주관), 방산수출지원협의회(방사청 주관)로 통합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계속 수정,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련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통해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확정되었는데요, 한걸음 한걸음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군이 더욱 더 강한   "선진 정예강군"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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