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중추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명절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 이번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여느 다른 명절과는 기분내기가 그렇다고 하던데, 정책블로그 애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강군은 집이 부산이라 짧은 연휴기간내내 내려갔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찌근거리네요.^^;;;




각설하고, 지난 24일 강군은 장수만 국방부 차관 부부의 대산시장 방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방부 차관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쌀과 고기, 과일 등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살피고 시장상인들을 만나보는 자리였습니다.




대산시장 상인들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분주해야할 이 때 활기차지 못한 시장 분위기를 전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이 국방부 직원들의 추석 격려품으로 지급되었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하니 시장 상인분들에겐 조그마한 힘이 되겠죠? ^^*




장수만 국방차관과 부인 김인애 여사는 대산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근처 군인가족들과 함께 김밥, 떡볶이, 순대를 먹으며 간담회 또한 가졌습니다.

군인가족들은 간담회를 통해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택문제와 자녀교육의 질적 개선을 해결해 달라며 건의했으며, 이에 장수만 차관은 28일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송파지구내에 군인자녀 기숙 고등학교를 짓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화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앞으론 군인복지에 관하여 좀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길에 장 차관 내외는 국방부 인근의 독거노인 오세훈씨 자택에 들러 쌀을 비롯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외로움을 느낄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이번 추석연휴는 예년과 달리 1~2일이 짧아 객지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고향방문을 선물로 대신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답니다.

명절맞이 귀경길이 멀고도 험하더라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 고향 친구들과 못다한 애기 나누며 긍정적 에너지를 맘껏 충전해오시는 한가위 되셨음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의 날 기념 사진전 '멈춘전쟁'이 열리고 있답니다. 많이들 오셨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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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함께해요! 선진강군, 실천해요! 녹색성장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14일), 국방부에서는 제1차 녹색성장 추진 위원회가 열렸답니다. 국방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 하이브리드 전기 전투차량 개발, 군 부대 탄소관리모델 결과 등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 김동수 박사의 '하이브리드 전기 전투차량' 개발 보고는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올해부터 총 386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중량 5톤급의 '4륜 독립구동 특수임무 차량용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개발중인 하이브리드 전투차량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전투차량을 개발중에 있지만 아직 전력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개발 성과에 따라 우리 군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날 회의를 주관한 장수만 차관은 "향후 국방운영을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설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직원인 강군도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관리공단과 국방과학연구소 공동으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거나 상용화되어 있는 모형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조금씩 고개가 끄덕여 졌답니다.




  이어 장소를 옮겨 강군이 기대하던 3부행사인 전기자동차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보인 총 7대의 전기자동차는 공군이 각 비행장에서 시범운영중인 e-zone이라는 자동차입니다.





  회사관계자의 애기로는 가격대는 1500여만원으로 올해말쯤이면 도로에서도 볼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벤츠자동차의 스마트와 디자인이 비슷한게, 잘 만든것 같더군요. (깜찍하니 예쁘죠^^)




  최고출력이 60킬로이고, 한달에 만원정도의 비용만 든다고 하니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활을 할것 같네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애기했다시피 우리 군은 60만 장병과 300만 예비군이 국토의 8%에 달하는 면적을 군부대와 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녹색성장의 성공 Key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은 꾸준히 군사장비 개량화 작업을 준비해 하이브리드 전투차량과 수소연료 무인항공기  등의 저탄소 전략무기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80년대 '한강의 기적' 군이 선도해서 일궜다면, 21세기 녹색성장 또한 군이 참여해 새로운 국가 비전에 맞춘 진화된 의미의 '녹색의 기적' 선도해 나갈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꿀꿀하네요.^^* 삼각지에서 한잔 해야겠어요.ㅎㅎ
  내일은 양욱 대표의 군사로봇 이야기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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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2
 
 
 
 
  현 교수님을 1년여 만에 다시 뵙네요. 국제무역연구원장 재직시 뵈었는데 지금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면서요?
 
 
 
  네,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의 20%가 외국인이라 영어로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다보니 유럽 등 선진국의 학생들이 한국 경제인들과 네트웍을 형성하기 위해 많이 입학하고 있답니다.
 
  장수만 차관님은 경제분야에 주로 몸담고 계시다가 지난 달 국방부 차관으로 오셨는데 각오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 획을 그을 만큼 경험을 쌓았다면 다른 분야로 옮기더라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의 국방차관에게 갖는 내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수님같은 경제전문가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견을 듣고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1998년 당시 방위예산심의관을 했었는데 특히 전력증강사업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예산편성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미국 예산처(OMB)의 예브리나 라는 국방예산 전문가에게 노하우를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미국의 경우 예비역을 재채용해서 국방예산분야에만 10년 이상 몸 담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더군요.
  차관님의 고민은 당시 방위예산심의관이었던 저의 고민보다 훨씬 복잡하고 크겠지요?
 
 
 
  저의 고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요즘 고차원의 연립 방정식을 풀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방이 순수하게 국토방위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을 사회가 수용하지 않기에 국민의 요구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고민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지난 1년간 국방부가 내놓은 정책이나 성과들을 살펴보니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않는 노력들이 눈에 띄던데요.
 
 
 
  작년에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만 해도 여의도 면적 72배에 달하는 2.1억 제곱미터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영역도 여의도 면적 82배인 2.4억 제곱미터 입니다.
 
  규제완화가 대세인 현 상황에서 군만 그 요구에 등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국가 안보’ 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국방 과 민간 영역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기여하는 측면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군에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변화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군이 민간에게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 등을 소개해주는 첨단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민간의 것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실정이잖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경쟁’, ‘개방’ 이라는 요소를 오랫동안 도외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군의 뒤쳐짐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책으로는 불가능 합니다.‘녹색성장’과 같은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책을 강구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녹색성장을 거론해 주시니 제가 차관님의 생각에 작은 아이디어를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녹색성장’의 test-bed로 군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가칠봉 OP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군이 실천해 봄으로써 군의 선도적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국방예산은 사실 다른 분야의 예산과는 그 편성목표부터가 다르잖습니까? 경제성 분석보다는 목표 달성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아울러 국방사업들은 항공산업 등 타 분야의 산업과 연계된 측면이 많은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를 보듯이 국방예산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빨간불이 나올 분야가 꽤 있을 겁니다.
   경제 전문가인 차관으로서 risk를 안더라도 주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B/C 분석을 통해 비용의타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줄이려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요 사업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예산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국방개혁을 제대로 진행시키는 것도 국방차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쓴소리라도 좋으니 바깥에서 보는 국방개혁에 대한 견해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국민들 대부분은 사실 국방개혁에 대해 뜬구름 잡기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개혁’ 된다고 하니 사람 줄고 장비 늘리는 구나 정도일 겁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저도 사실 아는 것이 한정적이구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철학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의 한국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위치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군의 진지한 고민이 국민들에게 전해져야만 국방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마음속의 고민을 교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군사분야 뿐 아니라 비군사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며 speedy하게 군의 미래모습을 국민께 쉽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방부의 세번째 문민차관으로서 국가경제에 있어 군기여의 접점을 성공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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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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