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그 주제였습니다. 



'국방개혁'이라 하면, 많은 분들께서 난해해하거나 생소하게 느끼실텐데요,

'국방개혁'은 '국방의 선진화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2005년에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니다. 2012년 전시작전권의 전환과 2020년까지 국방개혁의 달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던 '국방개혁'은, 계획수립 당시엔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였고, 5월13일 정부는 국가안보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위해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2020 재검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국방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는 우리 국방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군 참석자들..

                              

토론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세종연구소, 조선일보 등 5개기관의 국방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제가 토론회의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국방개혁에 관하여 한말씀 남기셔야하는 국방의 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론회는, 현 안보태세의 문제점, 북한의 위협 가능성,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이에따른 국방개혁의 과제 등을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토론중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전략과 전력의 현주소'라는 주제에 대해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의 발제입니다.


차두연 연구실장 발제

                                          

"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얻은 것은, '제도'나 '계획'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관리'는 국방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할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재정 등 위기 유관부처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문제의식을 너무 국방태세의 취약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위기'에는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군의 현주소 측면을 살펴봅시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면, 북의 도발에 대비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이상 긴장이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조치도 병행이 되어야 유사시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간 보고체계의 신속/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특별히 현 시점에는 모든 주변국들이 공감할 상황종결을 유도하기 위한 차후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싸울것인가'의 정립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방개혁의 합리적 수정/보완을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명한 전략수립, 취약한 해/공군력의 자체 억제력 제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의 장비유지예산 증액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바람직한 방향이었나?' 에 대하여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편집인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턱없이 부족한 국방개혁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NLL최전방의 수요는 줄지않았는데 고속정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해군의 전력...'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계획된 예산의 조달입니다. 육군 중심 군 지휘구조의 '삼군균형발전'도 필요합니다. 합리적 예산과 조직이 운영될때, 효율적 전력투자와 국방개혁이 달성될 것입니다.

이어, '남,북 전력의 강점과 취약점' 대해 디펜스타임즈 김병기 편집위원이 발제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계를 만들기위해 군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라 무기/탄약이 노후되고, 병사들의 체력이 약화되는 등 체제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으로 군사적으로는 한계에 달하여 무모한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강점이라면, 전략적 목표 수립과 그 구현을 위한 수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여, 약점 극복을 위한 특수전 병력강화, 게릴라전 등 준비, 군지휘부의 독자적 작전기획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남한의 약점은 국민전체의 안보 불감증, 미군에 의존적인 군 구조와 의식에 따른 한국군 지휘부의 작전기획능력 부족, 3군의 자군 이기주의에 따른 어중간한 합동군 체제 등이며, 강점이라면 미국과의 동맹체제에 따른 강한 억제력(핵억제력 등), 세계적 신뢰향상에 다른 정치/외교 입지 우위, 무기의 현대화 등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너무 빨리 북한에 대한 자만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군은 언제든 폭발 가능성이 있는 불발탄 같은 존재입니다." 

네번째로, '북한의 특수전 능력과 양산 평가' 관해, 북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

                                       

"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민군대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대다수 병사들의 전투능력 상실에 따라 특수부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전 이후 게릴라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게릴라전을 강화, 핵무기 개발, 정치범을 이용한 세균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세계3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북한도발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민군의 사기 제고를 위한 충격적 승리가 필요했고, 둘째,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주민의 분노를 잠재울 외부로부터의 공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나?' 주제로 세종연구소 이상호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호 연구위원

                                                 

" 최초의 '국방개혁 2020'은, 자주국방 등 당시의 진취적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으나, 실현이 의문시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예산의 축소, 지상군 전력강화에 주력, 해/공군 전력보강 지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국방개혁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보다는 군의 입장에서 '전쟁의 방법(군사전략과 작전)'에 맞는 합리적 예산과 전력 소요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은 토론회의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개혁'이 어느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능케하는 기본 인프라이며, '국방'은 온 국민의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군의 명예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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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셰계 메인화면(http://bemil.chosun.com)


안녕하세요. 열혈 3인방의 정예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회 명단 공개'(92년 12월)를 비롯해서 ‘군수본부 포탄 사기사건’(93년 말), ‘KF-16 추락사고 원인은 엔진 결함’(98년 8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 20억 원 비자금 조성’, ‘북한 MIG-21기 40대 도입’ 등 조선일보사 최다 특종상 수상자로 오르기도 했던 유용원 기자를 만났습니다.
블로그 운영 외에도 본업인 기자생활로 바쁘신데 국방부 블로그의 발전을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부터....
오늘 인터뷰에 앞서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방문해 보았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방문 수는 벌써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유기자님을 등에 업고 인기 좀 얻을 수 있을까요.

* 무슨 말씀을, 저를 팔아서 열혈 3인방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데요. 기존의 손님들 까지도......
 
- 아무튼 괜찮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기자님의 다양한 특종보도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이고요. 혹시 특종기사 말고 국방부에 출입하며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나요?

* 글쎄요? 업무상 일 외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 이건 뭐?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닌가...(정예화 생각)
술을 못하시는 체질인데 술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예,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신입때 소주 1잔에 폭탄주 2잔 먹고 병원에 실려 갔었어요. 출근도 못했지요.
93년부터 국방부 출입하면서 국방부에 적응하기 위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땐 정신력으로 폭탄주 너댓잔 먹을 정도까지 올라섰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라마르크 용불용설처럼....

- (이 정도 수준이면 나도....)
선진, 강군 씨랑 같이 저녁에 술 한 잔 같이 하시죠

* 뭐 그렇게 하시죠.

-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유기자님은 본인의 군사세계 말고 자주 방문하는 블로그가 있으신지요?

* 사이트 만들기 전에는 이곳저곳 많이 방문했었는데, 건방진 말씀 같지만 어느덧 군사분야에서는 제 사이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 제 사이트 관리하느라 다른 사이트에 방문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세요...


- 최근에는 누적 방문 수 1억 명 돌파 기념행사도 하시고, 요즈음에는 일일 방문 수가 8만명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벌써 방문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던데요. 블로그 관리에 하루 투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그리고 혼자 관리하기는 힘드실 거고, 관리하는 직원을 몇 명이나 두고 계신가요?

* 직업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아서 틈틈이 관리하는데요, 평균 하루 2~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리는 전담요원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1분이 맏아주시고요, 이분도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2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는데요. 블로그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와 나눈다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수익은 어느 정도이고 회사에서 특별히 ‘유용원의 군사세계’ 블로그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있나요?

* 이 질문은 꼭 물어봐 주셨으면 했는데요. 심지어 우리 회사 기자들도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고는 배너광고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리 저리 계산해 보면 특별히 남는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버관리 이외에 사이트 개편 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콘텐츠가 모두 몇 개나 되는지요? 그리고 콘텐츠 중에 기자님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죠?

*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자유사진방이 있고요, 그리고 건스월드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코너이고 나름대로 제가 비중을 두고 있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정보자료 나눔터는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나누는데 공간인데, 생생한 자료의 보고이지요. 게시판 개수는...대략 74개 정도 될 겁니다. 계속 확장하다 보니 저도 가끔은 생각이 나질 않아서....

- 요즘은 기자들이 쓰는 저널로그, 정치인들이 쓰는 폴리로그등 블로그가 점차 저널리즘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블로그가 과연 저널리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또한 블로그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언론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글은 취재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한계가 있지요.  이와는 다르게 제 사이트는 회원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저는 제 사이트에서 관리만 하는 정도죠.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자제분이 카스론 미군사학교에서 개교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군사학교에 진학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장래 자제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나요? 군인이 되길 원하시나요. 혹시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 다행히 아직까지는 본인이 기자하고 싶다고는 안 해서 다행이네요....그리고 군사학교에 다닌다고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일반학교와 같습니다. 졸업 후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점은 일반학교 보다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또 미국은 마약 등 유혹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곳은 담배만 피워도 퇴학시킬 정도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연고가 없으니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학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제 아들의 경우는 군사분야의 관심의 저 보다 더 많아서 일반대학에 군사분야의 전공을 살려서 보낼까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 국방부는 현재 블로그를 3개 운영 중입니다. 국방부 블로그 운영을 어떻게 보시는지?

* 블로그라는 것이 서로간의 소통의 장인데요. 특히 댓글이 얼마나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동 거는 게 어렵지만 시작하기만하면 블로그의 활성화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국방부는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동을 어떻게 하면 걸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세계는 밀리터리와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유기자님의 정년 이후의 군사세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 이게 제가 앞으로 풀어 가야할 숙제인데요. 다른 기자들은 블로그를 회사에서 만들어 주고 기자가 올리는 게시물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데.  제 경우에는 블로그 자체도 제가 만들었고 콘텐츠는 회원들이 만들었지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의 블로그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윈윈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세계가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속 좁은 회사가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센스 있게 유기자님께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천재는 악필이라고 했던가요? 기대했던 유명한 기자의 필체는...이게 아닌데...(호호호..)
유기자님의 옷차림이 똑같지가 않죠? 자료사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유기자님과 인터뷰 후에 열혈 3인방과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살짝 찍어둔 사진이 좋아서 2가지 사진을 다 올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깔끔한 흰색셔츠가 넥타이와 조화로워 보이네요.

인터뷰 후기

식사 중에 강군 씨가 '유용원'기자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봤는데요.
"유" 유유자적한 선비의 얼굴로
"용" 용호상박의 치열함의 감춘 그대
"원" 원래 기자들은 두 얼굴 이라지..
과하지 않은 멘트 '올렸다가 살짝 내려가는 센스' ...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유기자님도 많이 웃어 주셨답니다.)

첫 인상이 너무 부드러웠다.
첫 인상 만큼이나 말씀하시는 것도 '치열한 기자 세계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했다.
外柔內剛(외유내강) 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분이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가 군사분야의 화수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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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루군..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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