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7.29 행복전도사 曰, "양형위원회 없으면, 법원 아니잖아요?" (1)




군형법상 규정된 자와 국군이 관리하는 포로가 지은 죄 등은 어디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아시다시피, 바로 '군사법원'이죠.

"그런 범죄 처리안하면 군사법원 아니잖아요?"
"아니, 다들 표정들이 왜이래요? 군사법원에서 처벌 많이 받아보신 사람들처럼." 


                            모 방송 행복전도사 왈, "그런 범죄 처리안하면, 군사법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헌법에는, 군사재판을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군사법원법」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 등을 규정하여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이군사법원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있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양형위원회' 조직, 운영, 양형 기준의 효력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에는「법원조직에 따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양형"이란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과정으로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벌의 종류와 양형기준을 설정, 변경하고 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임시 양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금번군사법원법일부조항 개정은 '양형위원회'을 설치, 상시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군 범죄 형량에 대한 기준 연구를 지속하고 좀더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는, 향후 인권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군사법원의 새로운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

 

둘째, 군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및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반경찰의 경우「경찰관직무집행에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 수사 시에는 그러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 수사업무도 적법하게 수행하고 직무수행자와 기타 제3자의 생명, 신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 최소한 범위의 수사장구(수갑 등) 나 무기(가스총, 전자충격기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군사법원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직무수행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시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과 마찬가지로 무기 사용의 경우 범인이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여 세 차례 이상의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이랍니다.




그 밖에 이번군사법원법개정을 통하여 '군검찰관'이라는 딱딱하고 엄격하게 느껴지는 용어를 '군검사'로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답니다.

군사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군사법원법」개정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군 사법기관의 재판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군사법원법개정이 절실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네요.



신고
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0 : 댓글 1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