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작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7.05 '한-미 동맹', 전작권 전환시기를 보완하였습니다.







6월 26일,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대한민국으로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말로 조정하기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SCM(10.8)까지 새로운 전환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은,
지난해 5월 2차 북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2012년은 역내 각 국의 지도부 교체 등 정치 및 안보적으로 유동성이 높으며,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안보불안을 이유로 전작권 시기의 연기를 원하고 있는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에는 전시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전력이 구비됩니다.
     →
C4I체계 개발 및 성능 개선, 공중전력 및 對화력전 수행능력 등이 보강됩니다.

2)  한국군의 지휘구조가 완성됩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로 안정적 지휘구조가 마련되며, 연합연습을 통해 운용능력이 완성됩니다.

3)  2015년에는 한-미 연합작전 환경이 더욱 개선됩니다.
      → 2015년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며, 지휘구조를 위한 시설과 C4I체계 완전 가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2015년은, 한미양국 공히 선거일정 등이 없어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 기존 전환 시기인 2012년은 한국의 총선과 대선,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 및 중국의 주석 교체 등이 있어 전략환경상 전작권 전환시기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관련, 최근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1)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액 증가 등은 없으며, 오히려 비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군사주권'의 문제는?
      작전통제권의 본질은, 국익 보호와 전시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 문제이지, 주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NATO의 경우도 회원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의 결정에 따라 작전통제권을 미군 장성인 NATO사령관에게 위임합니다. 

3)  일부언론의 '밀실 합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한미 양국간에 최종 합의내용이 결정되기까지 보안을 유지하였던 것은, 양국 협의간 안보 관련 중대 민감사안을 공개할 경우에는 국론 분열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청와대와 국방부간 전작권 전환시기 관련 이견'이 있다?
      민간언론의 보도 뉘앙스 차이가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작권 전환 합의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라 하겠으나, 우리 군은 2012년을 목표로 지금껏 충실한 준비를 해왔으며 현재도 연합방위를 주도할 기본운용능력(IOC) 을 구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C4I, 합동화력운용체계 등을 보완할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78년 연합사로의 작통권 전환과 '94년 한국 합참으로 평시작통권 전환 및 '07년 전시작통권 전환 합의 등도 국무회의 심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6)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 발표가 '정국 타개 방편'이라는 시각은?
      전작권 전환시기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문제는, 현 정부 출범시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검토되어 왔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직접 연관은 없으나 이 사건으로 전작권 전환시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7)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가능성은?
      정부와 군은 2015년 말을 전작권 전환의 최종시한으로 설정하여 전 역량을 기울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고
Posted by 열혈국방 트랙백 0 : 댓글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