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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10 우리군, 'UAE 파견'해도 되겠습니까? (1)




드디어!

11월 9일(화) 국방장관은 'UAE 파견'에 대하여 언론사 논,해설위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찬전 국방장관과 언론사 논,해설위원간 담소~ 

오신분들은 아래!^^


                                                   국방장관 인사말씀 하셨고요,

                                         국방부 대변인 사회, 정책기획관님 인사!

오찬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UAE파견 관련 설명이 있었습니다.

                                           발표하고 계신 분이 정책기획관님.^^


"우리국군의 UAE 파견은 국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UAE에 우리군을 파견하는 것은 혜성처럼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06년 11월 15일 한-UAE는 이미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UAE는 우리측에 각종 군사협력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우리측은 파견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년 2월 UAE군 총참모장 방한으로 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이후, 양국간 군사협력 관계가 급속히 발전, '10년 8월 우리 국방장관 UAE방문시에는 UAE 왕제자 등이 한국군의 UAE 파견 및 긴밀한 훈련 협력을 요청하여 지난 2개월간 현지 여건 조사와 파견 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기본적 주둔 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부대가 파견되면 그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지원, 연합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가 될 것입니다.


                                   파견 예정 지역 : 아부다비주 Al Ain(알 아인) 소재 특수전학교


우리군의 UAE 파견은, 헌법 제5조 '국제평화 유지 노력'의 일환이며,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과정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06년 11월 양국간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정부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와 '헌법 6조 1항'에 근거하고 있고요. 또한, 대통령령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 '국군의 사명은...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에 근거하며, 대통령훈령 '국가안보전략지침'에 '국가안보목표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및 국제적 역량과 위상 제고'에 두는 것과 '국가안보전략 3대 기조' 중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추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UAE 파견 효과는, 검토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국간 국방분야 협력으로 에너지 안보, 걸프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중동지역 방산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군 예비역과 민간 전문인력 취업진출을 지원, 국가차원의 경제협력 확대(UAE 원전 수주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중동지역 해외 전지 적응훈련 정례화 및 UAE의 첨단 대테러 장비와 훈련시설 활용 및 현지 주둔 선진국 군대와 임무수행 능력 배양 등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 국방부장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 우리군은 UAE가 요구한다고 끌려 우리군을 파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UAE방문시 느낀 것인데 그곳은 매우 선진화되어 있고 국민들의 영어실력도 대단합니다. 사실, UAE는 14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 군의 시스템, 방산 수출 등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우리군의 UAE파견 계획은 북한의 위협 등 남북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방향의 군 파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파견계획은 헌법 등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의무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UAE 파견,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열혈국방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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