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준비
  


이전까지의 글에서는 해외재해 발생 시 군(軍)이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제도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점은 국방의 관점에서 한정하여 바라보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정치,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재해 구호 활동은 우리의 국격(國格)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참여할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제도나 법률 등과 관련한 점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문제고 실제로 군이 재해지역에 적시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과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굳이 상시적일 필요까지는 없고 기존의 조직에서 차출하여 즉시 편성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태세만 되어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군은 이런 점에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효율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공병부대는 즉시 재난구조에 투입 가능한 군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장비인데, 평상시 군이 사용하는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러 번의 해외재난 구호에 있어 우리 공군수송기들은 물자수송에 탁월한 실적을 발휘하였습니다.  군 수송기는 일반 민간기와 달리 이착륙거리가 짧고 기동성이 좋아 활주로가 재해로 일부 파손되는 악조건 하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해지역 투입에 효과적입니다.

 
                                   수송기에 구호품을 적재하는 모습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대표적 수송기로 CN-235C-130기종이 있는데, 훌륭한 수송기이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화물 탑재용량도 적고 장거리 운송에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C-130은 20여 톤의 화물을 싣고 1,200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어 아이티(약 15,000km)처럼 멀리 떨어진 재해지역에 투입된다면 여러 차례의 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비행하여야 하여야 하고 또한 그만큼 운항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쓰나미 재해 당시 스리랑카에 구호품을 운송한 공군 수송기
 

따라서 최대 7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약 3,700km을 비행할 수 있는 C-17같은 대형수송기의 도입이나 임대도 한번 고려해 볼만합니다.  굳이 해외재난 투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형수송기의 보유는 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앞으로 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예상되므로 후속 지원을 위한 대형수송기의 역할은 크리라 예상됩니다.

 
                        아이티에 대규모 구호품을 투하하는 미 공군의 C-17 수송기
 

하지만 공수지원은 급박한 시기에 효과적이지만 당연히 경제적이지는 못합니다.  사실 군도 장기간의 평화유지 활동 같은 경우는 부대의 운용 및 지원을 경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해군의 해상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해군의 경우 현재 아이티 파견이 검토되었던 독도함 같은 대형 함정도 있지만 수량이 부족합니다.

 
                  독도함은 훌륭한 상륙지원용 대형 수송함이지만 수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해군의 자랑인 독도함 같은 함정은 항구가 파괴 되는 악 조건하에도 일부 화물을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재난 구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군은 남아시아 쓰나미 사태 당시에도 수송선을 이용하여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해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외재해에도 즉시 투입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수송능력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면서도 평화 시에 유효 적절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도 좋은 국방정책이자 훌륭한 외교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희망사항이 쉽게 달성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적극 공헌하여야 할 위치에 올라섰고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군도 능동적으로 동참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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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능동적인 참여의 필요성
 
 
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벌일 활동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시설복구에 들어가는 것이 수순인데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진 이전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만큼 사회가 불안했던 아이티 같은 국가의 경우는 재해 구호와 더불어 치안확보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강도로부터 상점을 지키는 무장 아이티인
 

굳이 아이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거에 엄청난 재해가 닥치면 치안이 불안해지지만, 총기로 무장한 약탈 세력이 준동한다면 일단 최소한의 긴급 구호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조단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치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행위도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사회 불안세력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진 전에도 평화유지군이 활동할 만큼 아이티의 치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UN평화유지군으로 파견 근무 중인 이선희 소령)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평상시에는 대개 경찰력 정도로 충분하지만, 전쟁과 맞먹는 재해 상황에서는 군의 투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분쟁지역처럼 재해지역에서도 일종의 평화유지 활동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軍은 엄청난 자연재해 시 생명의 구조, 피해의 복구, 사회 안정유지를 동시에 유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통제 하에 구호 물품을 배급하는 모습

 
이번 아이티지진사태 시 미군이 치안 확보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아이티대통령궁을 점거한 것이 향후 아이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시도라는 기사도 있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다지 많지 않고 당연한 민사작전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점은 다시 말해 해외 재해 지역에의 군 투입은 보통의 군사작전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이티 대통령궁을 장악한 미군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엔의 요청으로 아이티에 200여명 규모의 병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일정한 부분을 책임져야할 우리나라에게 부과된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력을 파견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준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레바논 주둔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 된 동명부대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이티에 구조대를 파견하였는데, 119구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1차 구호대는 인명구조가 주임무였고, 1월 20일 파견된 2차 구호대는 의료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군소속 전문 구조사 1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하여 군이 파견될 경우에는 평화유지 활동과 재건활동이 주 임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9구조대를 위주로 파견된 1차 구호대의 활약상

 
사실 우리나라의 국력을 고려할 때 이처럼 순차적인 파견보다 인명구호, 재해복구 그리고 치안확보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의 즉각적인 파견도 고려해봄 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한 법률도 정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되는 청해부대의 모습

 
해외재난 사태 발생시 우리나라의 즉각적인 구호참여가 필요할 때, 현재처럼 후방지원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이지만 여기에 더해 우리군도 즉각 해외에 파견되어 구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을 미리미리 갖추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치안 상태 때문에 구호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처음부터 군이 함께 파견되어 구조단 보호는 물론 직접 긴급 구조임무에도 투입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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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전쟁 같은 재난 그리고 軍

 
 
軍의 존재 목적은 전쟁 때문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인류사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은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볼 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 기습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 '는 오래된 진리처럼 당연히 공격을 하는 자들은 상대방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에 대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또한 그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은 자연재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풍수해처럼 어느 정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진처럼 갑자기 침략을 당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피해가 큽니다.

 
                          6.25전쟁도 북한의 기습이었고 우리의 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 이를 좀 더 확대해석한다면 자연재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위난의 시기에도 군은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복구를 위해 군이 제일 먼저 투입되고는 하는데, 이것은 군이 즉시 동원하여 운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증거입니다.

 
                       군의 도움은 100년만의 폭설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군대아닌 군대라고 칭하는 일본의 자위대도 재해 복구 시 당연 동원 대상이고 미국의 경우는 일종의 예비군인 州방위군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전쟁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재난이건, 지진이나 해일처럼 자연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해건 간에 상관없이 군은 우선 투입 가능한 훌륭한 자원입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투입된 미국 주방위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방재청처럼 평소에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상시 조직이 있지만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재해는 이들 조직만으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재해 복구의 전략 예비자원으로써 군의 역할은 큽니다.  하지만 단지 항상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군이 재해 대처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보다는 군이 보유한 많은 자원이 재해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지원중인 자이툰부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긴급 재해 구호와는 구별되는 민사작전입니다
 
예를 들어 상륙전이나 강습전에 사용하는 각종 군사장비들은 교통로가 파괴된 지역에 긴급한 물자나 인원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전쟁 장비는 예기치 못한 악조건을 가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해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라면 군이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재해복구에 참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륙전 장비를 이용하면 일부 인력과 물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재해지역의 복구 참가와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참여는 각론적으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와 외교적 관계 등의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생명 구조에 1초가 급한 해외 재해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의 실정상 구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티에 긴급 투입되어 구호 활동을 벌이는 미군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재난구호 참여시 재해재난구조법과 PKO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재해관리체계를 외교부로 일원화하여 예하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민간구호단체 등이 우선 참여하고 군은 후방지원세력으로 지원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아이티사태에서 보듯이 일차적으로 군의 즉각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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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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