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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8 2010년 국방예산안 확정, Slim Up~ Power Up~ (1)



안녕하세요 강군입니다.^^
오랜만에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비롯한 2010년 국방예산안이 28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부는 애초에 09년도 국방예산 28조5천326억원에 비해 7.9%가 증가한  30조7천817억원을 신청했으나 최종 편성안은 3.8% 증가한 29조6천39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0월 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제출되고, 2~3달의 예산심의를 거치게 됩니다만, 예년의 국회 예산 결정 과정과 같다면 증액되는 경우보다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예산보다 3.8% 증가한 예산이 최종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국방부 예산 관련 실무자들이 꼼꼼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3.8%는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7.9%보다는 낮으나 정부의 일반회계 증가율(2.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블로그를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국방예산안이 처음 신청한것보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해요.^^




먼저 3.8% 증가한 예산안으로 애초에 제시된 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액은 1조 2천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운영비 8,100억원, 방위력개선비 3,687억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두가지 정책포커스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첫째는 실제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둘째는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 추진의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또한, 혹시 예산안이 삭감되어서 국방력에 흠이 있지 않을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전투장비에 드는 연료비에서 1,100억원을 절감(연료비를 절감한다고해서 연료 물량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래요.^^)하는 등 비 사업성예산에서 7,500억원 이상을 절감하면서 삭감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울것입니다.
 
나머지 삭감된 5천억여원의 예산은 방위력 증가예산중 올해 납부액 중 일부를 유예시키는 방안으로 2,900억원, 실제 예산이 책정되어도 사업집행에 소요되기 힘든 1,300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삭감된 1조 2천억원의 부족분을 채울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발맞춘 슬림화된 예산안을 책정함과 동시에 국방사업상의 효율적 예산배분을 통한 집중화 또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지난 24일 신길동 대산시장에서 군인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차관님



그 외에는 군인가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문제와 교육문제 또한 점진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송파 신도시 지구에 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주로 군인자녀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2012년에 설립할 예정입니다.(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중입니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장병들의 생일때 쌀 떡이나 쌀 케이크를 먹을수 있도록 47억원의 예산 또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국방에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nd.go.kr/

강군이 일하고 있는 대변인실에서는 내일부터 전쟁기념관에서 열릴 국군의 날 행사기념 사진전(멈춘전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해주셔서 강군을 찾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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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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