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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20 '전시작전통제'의 전제조건, 전시지원(WHNS)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및 美증원군에 대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그 중 '핵심은 美증원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입니다.

美증원군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규모가 69만 여명의 병력,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5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전속결의 현대전 성격상 美증원군의 '전개여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개속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전시지원(WHNS)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미 '전시지원 시범식교육' 모습


전시지원(WHNS)이란, Wartime Host Nation Support의 약어로서 '전시 주둔국 지원'을 의미하며 이를 줄여 '전시지원'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위기, 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민간자원 및 지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요, 이 전시지원(WHNS)의 목적은, 美증원군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하고 전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유사시 한반도 방어능력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전시지원(WHNS)은, 1980년대 'Hunn-Warner법'에 의한 군축여론과 美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을 요구하면서 생성되어, NATO의 중장기 방위력 증강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에는 미국-서독간 전시지원(WHNS) 협정이 체결되어 당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공산진영 국가들의 안보위협에 대한 준비태세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은 또 다른 분단국인 우리나라와도 1991년에 전시지원(WHNS)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현실(판문점에서) 


이후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1995년에는 미국-서독간 전시지원(WHNS) 협정이 종료되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전시지원(WHNS)협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시지원(WHNS)은, RSOI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의 약어)란 '한반도에 전개되는 美증원군을 지휘관의 작전적 요구대로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부대병력, 장비, 물자가 도착하도록 공항 및 항만이 제공되어 수용(Reception)되고,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기간 대기(Staging)를 위해 시설과 토지가 제공됩니다. 이후, 작전지역과 집결지로 이동(Onward movement)하기 위해 주보급로와 예비보급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수송수단 및 이동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결지에서 전방부대와 작전적으로 통합(Integration)하기 위해 토지 및 시설, 보급, 탄약지원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한,미간에는 전시지원(WHNS) 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근거로 한 전시지원(WHNS)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동원계획(충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한 지원절차 숙달을 위해 매년 KR과 UFG연습 기간동안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한가지 국방의 고민점은, 이 전시지원(WHNS) 계획은 지원자산에 대한 사후 비용분담 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잠정'전시지원(WHNS) 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美증원군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도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별로(정부 및 軍자산, 민간 동원자산, 시설 및 토지 등) 비용분담 원칙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양국간 국익이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비용분담 원칙을 타결하여 정상적인 전시지원(WHNS)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시지원(WHNS)의 법적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주변 열강의 국익이 대립되는 국제적 문제이며,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근본적 취약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유사시 美증원군의 한반도 전개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의 성공은, 전시지원(WHNS)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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