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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18 노후장비의 해외이전에 대한 작은 생각

                    도랑치고 가재잡고
 
 

돌처럼 급하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지구상에서 사용 중인 무기는 예외 없이 인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무기도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산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산품과 차이라면 공급과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신 전투기인 F-35 조립공장. 보통의 일반 공장처럼 분주한 모습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대다수의 무기는 일반 공산품처럼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을 가진 사기업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작정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하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수요처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는 통제 하에 제작 공급이 되지만 이를 제작하는
                             사기업이 이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제2차 대전 당시 탱크를 생산하여 엄청나게 성장한 크라이슬러 )

 
총기거래가 허용되는 미국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상거래 행위로 개인이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기는 군, 경처럼 특정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고 또한 통제가 가능한 기관이 수요처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폭력,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무기가 음성적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기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타 공산품과 달리 무기는 단지 수요가 있다고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이 있다고 무기를 함부로 구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생산자는 무턱대고 무기를 팔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기의 원초적인 존재 이유가 살상과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괴력이 강한 무기는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무기는 돈을 준다고 살수도 없고 팔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는 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변수가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됩니다. 최신 무기의 경우는 아무리 우방이라도 공급이 불가하거나,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능이 하향조정 된 다운그레이드 형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신 무기가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적성국이라면 결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란에게 공급되기로 하고 제작도중 이란 혁명으로 인하여
                       미국과 국교가 단절되자 금수 조치 된 키드(Kidd)급 구축함

 
때문에 무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라면 정치, 외교적으로 우방이라 단정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 도입 계획이었던 FX프로젝트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예에서 보듯이 단지 우방이라는 사실만으로 무기의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FX사업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도입된 F-15K Slam Eagle

 
터키에 공급된 K-9자주포나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KT-1훈련기도 있지만 사실 방위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경우 무기를 외국에 공급한 예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기를 상품으로만 따진다면 품질이나 가격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요소 때문에 쉽게 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터키에서 K-9을 라이센스 생산한 T-155 Firtina

 
그런데 비록 국산은 아니지만 국군이 운용했던 노후 장비들이 우방국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것처럼 해병대에서 사용하던 구형 LVT7A1 상륙장갑차 10대가 인도네시아에 무상 양도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필리핀과 가나에 공급되거나 공급 예정된 고속정, 페루에 제공되기로 한 A-36공격기 등이 그러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양도가 결정된 LVT7A1

 
이러한 예는 국군의 유휴 장비를 원활하게 도태시킬 수 있으면서도 지원국에게는 추후 국산 방산물자를 수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인연을 다져놓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보관 및 유지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노후무기를 단지 보유만한다고 전력이 증강되는 시기는 지났고 이는 첨단과학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 중인 T-50

 
따라서 시의 적절하게 최신 무기를 도입함과 동시에 노후 장비를 제식무기에서 탈락시켜 이를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국군이 보유 중인 구형 장비의 대외 지원이 국군의 전력을 보다 첨단화시키면서도 우방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후 국산방산 물자의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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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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