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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7 해외재난 구호 활동에 대한 작은 생각 [2]
 

                 전쟁 같은 재난 그리고 軍

 
 
軍의 존재 목적은 전쟁 때문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인류사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은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볼 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 기습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 '는 오래된 진리처럼 당연히 공격을 하는 자들은 상대방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에 대해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또한 그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은 자연재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풍수해처럼 어느 정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진처럼 갑자기 침략을 당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피해가 큽니다.

 
                          6.25전쟁도 북한의 기습이었고 우리의 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 이를 좀 더 확대해석한다면 자연재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위난의 시기에도 군은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긴급복구를 위해 군이 제일 먼저 투입되고는 하는데, 이것은 군이 즉시 동원하여 운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증거입니다.

 
                       군의 도움은 100년만의 폭설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군대아닌 군대라고 칭하는 일본의 자위대도 재해 복구 시 당연 동원 대상이고 미국의 경우는 일종의 예비군인 州방위군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전쟁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재난이건, 지진이나 해일처럼 자연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해건 간에 상관없이 군은 우선 투입 가능한 훌륭한 자원입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투입된 미국 주방위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방재청처럼 평소에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상시 조직이 있지만 대규모의 동시다발적인 재해는 이들 조직만으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재해 복구의 전략 예비자원으로써 군의 역할은 큽니다.  하지만 단지 항상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군이 재해 대처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보다는 군이 보유한 많은 자원이 재해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이라크 재건 사업을 지원중인 자이툰부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긴급 재해 구호와는 구별되는 민사작전입니다
 
예를 들어 상륙전이나 강습전에 사용하는 각종 군사장비들은 교통로가 파괴된 지역에 긴급한 물자나 인원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전쟁 장비는 예기치 못한 악조건을 가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해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라면 군이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재해복구에 참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륙전 장비를 이용하면 일부 인력과 물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재해지역의 복구 참가와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참여는 각론적으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해외 파견은 국회의 동의와 외교적 관계 등의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생명 구조에 1초가 급한 해외 재해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의 실정상 구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티에 긴급 투입되어 구호 활동을 벌이는 미군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재난구호 참여시 재해재난구조법과 PKO법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재해관리체계를 외교부로 일원화하여 예하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민간구호단체 등이 우선 참여하고 군은 후방지원세력으로 지원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아이티사태에서 보듯이 일차적으로 군의 즉각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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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열혈아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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