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활동으로 군 복무중 억울하게 변사 처리되었던 친동생이 국가유공자로 순직 처리되었음에 감사하다'며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가족이 남긴것입니다. 칭찬은 나누면 두배가 되는법^^*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강군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취재해 봤습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은 06년 창립된이래 총 491건을 접수하여 올해 9건을 포함한 총 73건의 변사처리자를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았다며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는 사망한지 50년이 지난 군내 사망사고자들을 조사본부의 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중 사망사고자들의 경우 사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92년부터 05년까지의 사건은 군의문사 특별법에 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이전의 사건은  진실 및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각각 조사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는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06년에 국방부 직속으로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만들어 군 복무중의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규명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사고자 동기생들을 찾아 증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의 이창호 조사관의 경우는 08년도 총 출장거리가 24,076km로서 이는 경부고속도로(416km)를 무려 29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변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없는 일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군의 조사결과를 불신하고 별도의 재조사와 무조건적인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란 국방부 조사본부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유가족과 국민들로부터 군의 재조사 활동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본부의 최용호 조사관은 
 6.25전쟁중 군에 간 부친이 사망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무학자라는 사회적 홀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최근 재조사를 거쳐 부친의 전사판정을 받고 눈물흘리던  이, 군 복무중 사고로 부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은 재가하고 홀로 친척집에 맡겨졌다 자신마저 장애를 입고 힘겹게 살아오다 뒤늦게 재조사로 부친의 순직 판정 소식을 듣고 오열하던 이들을 볼때마다 수십년간 아픔의 세월을 격어온 이들에게 조사결과가 충분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 라는 상념에 젖는다며 애석해 했습니다.
 

군 부대내 사고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모습


   조사본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사자들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된 73건의 경우 '40년대 1건, 50년대 33건, 60년대 19건, 70년대 10건, 80년대 이후 10건 등으로 대부분 30여년이 경과한 사망사건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관련서류들이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사고 현장도 변형 또는 훼손된 경우가 많으며, 당시 전우들 또한 생존자들을 찾기 어려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업무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조사본부 사무실의 직원들은 다들 출장 나가셔서 몇몇 분들밖에 안계시더군요. 조사관들의 격무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더이상 우리 군에 '의문사'라는 용어가 회자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Posted by 박비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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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jkkj33999 2010.02.16 11:36

    하나밖에없는조카사망사고입니다악성림프종암으로10월10일사망하였으나순직이아닌일반으로처리되어억울하여올립니다조카장현성군은대전탄약창고에복무중악성리프종암으로사망사망동기는감기인줄알고너무오래방치하여민간병원아산병원에진료시벌써4기로서말기가되어사망하게되었읍니다조금만빨리조치하였어도살릴수있었을텐대하는아쉬움과사망후순직이아닌일반사고라니억울합니다이런경우순직처리는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