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리터리 룩과 부정 군수품은 어떻게 구별할까??

☞ 먼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 47조의 규정에 따른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합니다.

또한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군복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군복 등의 착용․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➀군인이 아닌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➁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때,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착용한 것은 제외 되며, 건설현장에서 전투복 하의만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는 자 또한 제외 됩니다.

➂위 1,2항의 경우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건설현장이나 영농작업시 유사군복의 부분적인 착용이 아닌 전면적인 착용이나 군사작전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과도한 군용장구 착용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과 주의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