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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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5		발의연월일 : 2008. 12. 16. 발 의 자 : 박 진ㆍ강기정ㆍ강길부 강석호ㆍ강성천ㆍ강승규 강용석ㆍ고승덕ㆍ구상찬 권경석ㆍ권영세ㆍ권영진 권택기ㆍ김금래ㆍ김동성 김선동ㆍ김성곤ㆍ김성수 김세연ㆍ김옥이ㆍ김장수 김정훈ㆍ김종률ㆍ김충환 김태원ㆍ김태환ㆍ김학송 나경원ㆍ나성린ㆍ남경필 노영민ㆍ노철래ㆍ박민식 박보환ㆍ박선영ㆍ박영선 박영아ㆍ박종근ㆍ박종희 박준선ㆍ배은희ㆍ백성운 변재일ㆍ서상기ㆍ서종표 손숙미ㆍ송민순ㆍ송영길 송영선ㆍ신낙균ㆍ신지호 심재철ㆍ안규백ㆍ안상수 안형환ㆍ안홍준ㆍ오제세 원희룡ㆍ원희목ㆍ유기준 유승민ㆍ유정현ㆍ윤상현 윤석용ㆍ유일호ㆍ이경재 이계진ㆍ이달곤ㆍ이명규 이명수ㆍ이미경ㆍ이범래 이시종ㆍ이은재ㆍ이인기 이정선ㆍ이주영ㆍ이진삼 이춘식ㆍ이학재ㆍ이한성 임동규ㆍ임해규ㆍ정갑윤 정몽준ㆍ정미경ㆍ정양석 정영희ㆍ정옥임ㆍ정의화 정진석ㆍ조원진ㆍ조윤선 주광덕ㆍ진수희ㆍ진 영 차명진ㆍ최병국ㆍ홍일표 홍장표ㆍ홍정욱ㆍ홍재형 황영철ㆍ황우여ㆍ황진하 의원(105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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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치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軍內)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 자생력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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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 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여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軍內)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2) 국방의학원은 국방의학원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 화생방ㆍ총상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軍)특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ㆍ교육ㆍ연구 사업을 행함.

나. 국방의학원의 집행기관 및 감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국방의학원은 이사장ㆍ총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둠.

(2) 이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이사를 제외한 4인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이사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단, 감사는 1차에 한함)

(4) 국방의학원을 대표하며, 국방의학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총장을 둠.

다.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의 운영 (안 제9조 내지 제14조)

(1) 국방의학원에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을 두어 군의관을 양성

(2)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30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

(3) 학위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소정의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하며 중위로 임용된 자에 한하여 의학석사 학위수여(학위 취득 후 군의관으로서의 임용 거부를 방지)

(4)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국가에서 학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으로서 군 의료기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하게 함.

라. 국방의학원의 의료진 (안 제15조 내지 17조)

(1) 국방의학원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둠.

(2) 의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음.

(3)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부 소속 공무원 (군인, 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겸할 수 있음.

마. 국방의학원의 부설기관(안 제20조)

(1) 국방의학원은 진료 및 군진의학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을 둠.

바. 출연금 및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 정부는 국방의학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기금 등에서 출연ㆍ보조해야 함.

(2) 정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방의학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사. 부칙(안 제1조 내지 제4조)

(1) 국방부 장관은 법의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설립위원은 설립준비 및 정관을 작성, 설립등기를 함.

(2) 국방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국방‧군사시설 특별회계로 재원을 충당

(3)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국방의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의무복무기간 10년의 장기복무 장교로 편입하고 국방의학원의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

법률 제        호

국방의학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여 군진의학(軍陣醫學)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군장병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의학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의학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원 학생의 교육

2.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운영

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교육

4. 군진의학에 대한 진료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5. 국군장병 및 국민에 대한 진료

6. 화생방․총상 등 군 특수의학 분야에 대한 진료․교육연구

7. 군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

8. 군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위탁된 사업 및 국․내외 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임원) ① 의학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인 이내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의학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監事)는 의학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학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총장) ① 의학원에 총장 1인을 둔다.

② 총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학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의학원에는 다음 각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부설의료원 및 의학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군인의 진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위과정 등) ① 의학원에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위과정의 학생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의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세 미만자일 것

2.「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제11조(학생선발 등) ① 의학원의 학생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학생선발의 방법 및 신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졸업자의 임용) 제9조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중위로 임용한다.

제13조(학위수여) 제12조에 따라 중위로 임용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학비지원 및 조건 이행) ① 국방부장관은 의학원의 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의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학비 등”이라 한다)을 학위과정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등의 지원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1. 학위과정을 마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학비 등의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의학 관련 기관 등에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의학원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의학원에 의학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의학원에 두는 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④ 의학원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의학원의 의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의학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학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겸직)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학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하여금 의학원의 업무를 겸하게 하거나,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이나 군무원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 등의 겸직 범위, 보수, 파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칙) 의학원의 학위과정 운영 및 학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고등교육법」의 준용)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의학원의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의 대학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부설기관) ① 의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 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의 업무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직 및 정원 등) ① 의학원의 조직 및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의학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22조(재원) 의학원의 재원은 제21조에 따른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의학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정부는 의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학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와 대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연도) 의학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의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공동연구 및 협력) 의학원은 다른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의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의학원이 아닌 자는 의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비밀엄수 의무) 의학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민법의 준용) 의학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 국방부장관은 의학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의학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회계 또는 사업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벌칙적용의 공무원 의제) 의학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①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의학원 설립 위원을 위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의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의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 지체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의학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선발된 자

제7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고, 의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선발된 자는 복무기간 중의 전역지원 없이 10년으로 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별지 제2호 서식]

국방의학원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23조에 따라 정부는 의학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1) 국방의학원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 내지는 안 제5조에 따라 국방의학원(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 학생의 교육 및 국군장병과 국민에 대한 진료, 군 특수의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 따라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안 제15조 내지는 16조에 따라 의학원에는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원 과 연구원을 둘 수 있고, 병원의 의학연구 및 임상교육을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으며, 안 제21조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조직 및 정원을 구성한다.

(2)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의 양성

안 제14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의학원 학생과정 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군 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 3조에 따라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건설비용 및 자산취득비, 설립 준비 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에 추계한다.

(2)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군인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 2에 따라 민간요양기관에 대한 현역병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정부(국방부)가 지급해야 함으로 국방의학원 부설 기관인 국방의료원이 운영하는 군 병상 부분 500병상에 대하여 진료 받는 현역군인에 대한 진료비와 이에 대한 병원 운영비용을 비용에 추계하도록 하며, 대상시기는 의학원이 운영되는 2015년 이후로 한다.

(3) 안 제23조에 따라 정부는 의학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부설기관인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민간 병상 부분 500병상에 대하여서는 자체 운영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대상에서는 제외한다.

(4) 의학원에 근무하는 교수요원, 의료인력 등의 인건비는 국방의료원의 운영비 및 공무원(군의관)에 포함될 것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실 집행시기를 고려 추계 기간을 건설 및 설립관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을 추계대상기간으로 하고, 의학원 학생양성 및 군 환자진료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의학원 개원 시기인 2015년 이후부터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국방의학원을 설립‧운영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경우, 비용은 2010년에 88억원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총 5,42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학원이 운영되는 2015년 이후 의학원 학생 양성 및 군 환자진료 등에 따른 연간 정부 출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 의학원 설립 및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 설계‧공사‧감리	8,841	10,806	123,712	123,712	164,949	432,020
◦ 자산취득비	-	-	-	-	110,300	110,300
합 계	8,841	10,806	123,712	123,712	275,249	542,320

(2) 의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008년 기준 불변)

단위 : 억원

연도별	항목별 소요비용			합계
	의료원의 군병상 운영비	의학원의 학생지원	대학원, 연구원 운영비
2015	175	6	150	331
2016	350	12	150	512
2017	438	18	150	606
2018	438	24	150	612
2019	438	24	150	612
2020	438	24	150	612
2021	438	24	150	612
2022	438	24	150	612
....	438	24	150	612

4. 부대 의견: 없음

5. 작성자

박진의원실 김우식 보좌관(788-249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국방의학원의 설립 및 건설비용

가. 의학원의 조직 구성

제정안에 따라 국방의학원은 국방의학대학원 과정과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으로 구성된 특수법인체의 군 의료기관이다.

- 국방의학원 조직도 -

국방의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국방의료원

국방의학연구원

나. 의학원 건립 규모

(1) 의학원의 시설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

국방의학원의 시설 중 국방의료원은 평시 1,000병상 규모로 군 500병상, 민간 500병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병원 시설의 성능이 요구된다.

- 국방의료원의 유사시 단계별 병상 증설-

- 국방의료원에 요구되는 시설성능-

부문	부서	시설개요	비고
병동부	표준병동	675 병상	간호단위 당 45병상
	특수병동	30 병상	군특수질환
	응급병동	80 병상
	무균병동	30 병상
	격리병동	35 병상
	정신병동	30 병상
	특실병동	20 병상	VIP
	중환자실	100 병상
외래진료부	센터	15개 센터	주요 센터
진료지원센터	영상의학팀	MRI, CT, PACS, 각종 조영술
	진단검사의학팀	각종 분석기 및 측정기
	병리팀	조직세포절편검사, 세포동결 등
	방사선종양학팀	방사선 치료 및 조사
	핵의학팀	동위원소 촬영, 심실조영
	중앙수술부	수술실 50개	상시가동 40개
서비스부	지원시설	약제부, 중앙공급부, 물품공급
	행정시설	의무기록, 기타 행정
	편의시설	각종 환자 편의 시설	은행, 식당, 상가 등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요구되는 시설성능-

구 분	주 요 내 용
학생정원	각 학년당 40명
교사시설	학원본부, 의학도서관, 실습실, 부속시설
교수인원	대학원 기본교수 확보 : 의료원의 교수 및 임상교수활용
행정조직	학원본부 및 의학도서관, 실습실 운영인원 : 50명

군 특수의학분야의 국방의학연구원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 국방의학연구원에 요구되는 시설성능-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기능	질병연구소, 재해재난연구소, 항공우주의학연구소, 해양잠수의학연구소
교사시설	항공 및 해양잠수 의학의 실험시설은 기존 해‧공군 시설활용 질병 및 재해재난 연구시설은 완비
교수인원	대학원 기본교수 확보 : 의료원의 기초의학교수 및 임상교수활용
행정 및 연구원	의학연구원의 행정 및 연구인원 150명

(2) 국방의료원 시설의 연면적

국방의학원의 시설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평시 1,000병상, 비상시 500병상을 확장하여 1,500병상까지 확장가능한 병원인 국방의료원에 요구되는 시설의 총 연면적은 132,232㎡로 병상당 단위 면적은 평시 1,000병상 기준으로 병상당 132.2㎡ (40평), 전시 1,500병상 기준으로 병상당 88.2㎡ (26평)이며 병상당 면적사례 및 세부시설면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 병원 사례

- 국내 병원 사례-

병 원 명	병상수	연면적	병상당면적
연세대학교 새병원	1,006B	121,511㎡ (36,757평)	120.8㎡ (36.5평)
서울대 분당병원	835B	96,701㎡ (29,252평)	115.8㎡ (35평)
화순 전남대 병원	514B	61,697㎡ (18,663평)	120㎡ (36.3평)
서울삼성의료원	1,100B	157,721㎡ (46,198평)	138.8㎡ (42평)
카톨릭 중앙의료원	1,090B	135,124㎡ (40,875평)	124㎡ (37.5평)

- 해외병원 사례-

병 원 명	병상수	연면적	병상당면적
비오바 병원(덴마크)	1,200B	153,000㎡ (46,282평)	127.5㎡ (38.6평)
NTT 동일본 관동병원(일본)	556B	75,311㎡ (22,782평)	135.5㎡ (41평)

- 국방의료원 세부 연면적

구 분			국방의료원
대, 소 분류			비율(%)	과면적
입원시설	민간일반병동		5.61	7,420
	군 일반병동		6.41	8,480
	특수, 격리병동		1.60	2,120
	무균, 정신병동		1.60	2,120
	특실병동		1.60	2,120
	중환자실		3.09	4.080
	일일병실		0.80	1,060
	병상확장		9.08	12,000
	한방병동
	소 계		29.79	39,400
외래진료	일반외래		9.56	12,662
	응급	원격, 기동, 응급센터	1.06	1,402
		재난재해 대비 확장	0.44	580
	건진센터		8.3	1,098
	한방병원
	소 계		11.91	15,742
중앙진료	진단검사의학과		1.25	1,650
	병리과		0.54	713
	기능검사부		1.13	1,500
	영상의학과		2.27	3,000

구 분		국방의료원
대, 소 분류		비율(%)	과면적
중앙진료	치료방사선과	0.51	671
	핵의학과	0.53	699
	수술부	4.54	6,000
	분만/신생아	6.04	800
	재활의학과	0.53	700
	인공신장실	0.53	700
	예비실	0.76	1,000
	소 계	13.19	17,433
지원시설	약제과	0.49	650
	영양과	0.98	1,300
	중앙소독공급	0.83	1,097
	세탁부	0.21	272
	중앙창고	1.65	2,177
	하역장	0.49	650
	의공학부	0.26	348
	소 계	4.91	6,494
행정시설	관리행정	1.36	1,800
	의료행정	0.76	1,000
	직원편의	0.76	1,000
	용역관리	0.40	530
	예비실
	소 계	3.28	4,330

구 분		국방의료원
대, 소 분류		비율(%)	과면적
편의 시설	방문객편의	1.13	1,500
	장례식장	2.22	2,936
	소 계	3.35	4,436
교육 연구	강당/세미나	1.32	1,750
	의국	1.20	1,600
	소 계	2.52	3,350

구 분		국방의료원
대, 소 분류		비율(%)	과면적
공용부분	기계설비	3.02	4,000
	전기설비	2.62	3,470
	공조실	3.02	4,000
	재난재해대비 시설 내 기계실	2.36	3,127
	기타공용	20.00	26,450
	소 계	31.02	41,047
합 계		100	132,232

또한, 의료원에는 평시 병상 기준으로 병상당 1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요구되며 주차공간, 이동통로, 회전반경, 램프 등을 고려 1대당 33.058㎡(10평)규모의 면적이 요구된다. 따라서, 1,000병상인 국방의료원에는 33,058㎡의 지하주차장 연면적이 요구된다.

(3)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의 연면적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의 기능을 충족하는 대학원 건물 전체를 신축하였을 경우의 연면적은 8.839㎡이며 시설의 세부적인 면적은 아래표와 같다.

- 국방의학대학원의 연면적-

구분	실명	규모	면적(㎡)
학교본부	강의실	40인 수용 4개실	555
	대강의실	120인 수용 1개실	555
	교수연구실	개인연구실 30실	780
	일반연구실	일반연구실 40실	902
	행정/전산실		402
	소계		3,194
의학도서관	열람실	6석 40실	520
	서고	장서고	420
	관리실	-	11
	소계		951
실습실	실습실	다용도/특수용도등 8실	1,280
	장비보관실	8실	320
	소계		1,600
부속시설	강당	600명	600
	세미나실	80인 4실	320
	식당/매점	360명	405
	소계		1,325
공용면적		시설별 소계의 25%	1,768
면적계			8,839

(4) 국방의학연구원의 연면적

국방의학연구원에 요구되는 시설의 기능을 충족하는 연구원 건물 전체를 신축하였을 경우의 연면적은 아래표와 같다.

- 국방의학연구원의 연면적-

구 분	구 성	면 적(㎡)
질병연구소	기초의학, 임상의학	5,471
재난재해의학연구소	화생방의학, 손상의학	5,074
부속시설	의학연구지원센터, 실험동물지원	6,754
합 계		17,299

(5) 기존 시설의 개축

국방의학원에 부속되는 의료진 숙소 등의 확보를 위해 5,052㎡ 규모의 개축 소요가 요구된다.

다. 의학원 건립비용

(1) 건설비용

조달청의 최근 대학병원(양산 부산대병원 신축) 신축단가를 고려 국방의료원 병원동 및 국방의학연구원의 연구동 단가를 2,116천원/㎡로 산정하였으며, 국방의학원(의학전문대학원)의 본부 및 교육동은 국방예산편성기준의 교육관련 시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1,379천원/㎡로 산정하였다. 신축에 따른 토목 및 조경공사, 기존건축물 철거 및 일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위해 국방예산편성지침의 시설예산 편성을 참고하여 공사비의 15%로 적용하였으며, 부대경비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기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책임감리비 용역 대가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여 전체 건설비용은 4,32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국방의학원 비용 총계 -

구분	시설명		연면적(㎡)	단가(천원)	금액(천원)
시설 공사비	병원동		132,232	2,116	279,802,912
	연구동	의학연구원	17,299	2,116	36,604,684
		의학전문대학원	8,839	1,379	12,189,326
	건물별 공사비 소계①		158,370		328,596,922
	지하주차장②		33,058	661	21,854,638
	부대공사비③ (토목, 조경, 철거, 개보수)		건물별 공사비 소계의 15%		49,289,538
시설공사비 계(①+②+③)			건물별/지하주차장/ 부대공사비		399,741,098
부대경비	기본설계비		시설공사비의 2.21%		8,841,274
	실시설계비		시설공사비의 2.70%		10,806,001
	감리비		시설공사비의 2.98%		11,912,285
	시설부대비		시설공사비의 0.18%		719,534
부대경비 계			설계/감리/시설부대비		32,279,094
총 계					432,020,192

(2) 자산취득비

국방의학원 건립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의무 및 의학연구장비를 포함한 장비비품의 구매와 전산장비의 구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무 및 의학연구장비는 의료원 병원장비 829억원과 연구소 연구장비 68억원, 소액장비 및 비품구매를 위한 10% 가산율(90억원)을 적용하여 987억원으로 추산되고, 전산장비의 구축은 의료정보체계 및 의료영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116억원 추산되어 전체 1,103억원으로 추계된다. 상기 추계된 내용은 최근에 건설 및 의료장비도입 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단가 예를 참고하였다.

라. 연도별 소요비용

(1) 연도별 공정

연도별 소요비용은 연도별 공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 본 추계에서는 2010년 이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과정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2010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14년에 완공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연 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수(30%)	공사(30%)	준공(40%) 자산취득

(2) 연도별 자금투입계획

연 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 설계‧공사‧감리	8,841	10,806	123,712	123,712	164,949	432,020
◦ 자산취득비	-	-	-	-	110,300	110,300
합 계	8,841	10,806	123,712	123,712	275,249	542,320

2.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될 국방의학원의 건립 후 운영비용

가. 국방의료원의 군 병상부분(500병상) 운영비

국방의료원은 총 1,000병상 중 군을 위한 500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국방부)가 특수법인체인 국방의학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병원의 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군 병상부분의 진료수준을 일반 공공의료기관 (경찰대병원) 수준인 병상당 1억원을 가정하였다.

- 국방의학원 병상 운영 개념 -

구분		합계	군	민간
병상수		1,000	500	500
병원 운영	총운영 (수익, 지출)	2,000억원	500억원	1,500억원
	병상당 운영비용	2억원	1억원	3억원
	재원 충당		정부 보조	자체 수익

※ 수도병원 연간 운영비용 : 260억원/연간 (‘06년도)

►  기존 군 병원의 경우 급성기 환자보다 정양환자 비율이 많아 병상당 운영  비용인 2천6백만원 수준이며, 향후 국방의료원이 급성기 환자 위주, 일반 공공의료기관 수준의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의 병상운영 비용이  예상됨

※ 민간병원의 병상당 운영비용

구분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경찰병원	분당차병원
병상 당 운영비용	약 3억원	약 3억원	약 1억원	약 1억원

그러나, 운영비용 중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공단으로부터 수익이 이루어짐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정부출연금은 군병원 환자 중 직업군인의 비율과 이 중 공단부담금의 비율(50%)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의료원의 군 병상 운영을 위해서 지출되는 정부보조금은 병상당 8,750만원이며 500병상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 규모는 매년 437.5억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병상의 가동은 2015년부터 진행되며, 설립되는 의료기관의 시운전 및 의료사고 없는 진료를 위해 가동율을 2015년 40%, 2016년 80%, 2017년 100%를 목표로 예상하였다.

- 군 병원 환자 중 직업군인의 비율 : 약 25%

- 국군수도병원의 환자 비율 -

구분	‘05년				‘06년
	외래		입원		외래		입원
	명	%	명	%	명	%	명	%
직업군인	41,677	32	1,721	19	45,289	29	1,895	20
병	88,092	68	7,133	81	111,249	71	7,620	80
합계	129,769	100	8,854	100	156,538	100	9,515	100

나. 국방의학원(국방의학대학원 과정) 학생의 교육

국방의학원의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은 학년당 40명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국방의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학비 및 수당(학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의학전문대학원 학비는 1인당 1학기 6,000천원(국립대 기준)이며, 학비보조금은 군 위탁장학생 (군 을종위탁) 기준으로 연간 180만원으로 하여 추계한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의학원이 개원하는 201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가정하여 2018년에는 전 학년 수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40명 1개 학년당 학비 및 수당 지급액이 연간 6억원이며, 4학년 전체 인원이 가동될 때에는 연간 24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의학원(대학원) 및 연구원의 운영비

의학원(대학원) 및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급해야할 필수 행정인원과 연구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군진의학 관련 연구지원 비용을 추계한다.

의학원(대학원) 및 연구원의 필수 인력을 추산하면 의학원(대학원)의 학교본부와 의학도서관 등의 행정인원 50명, 국방의학연구원에 연구원 본부, 질병연구소, 재난재해연구소, 잠수 및 항공의학연구소의 국방의학원 내 근무인원으로 행정 및 연구인원 150명으로 총 200명이 예상된다.

- 의학원 및 연구원의 행정 및 연구인력 -

구분	부서		인원
국방의학원 본부 및 국방의학대학원 과정	의학원 본부		30
	의학도서관		10
	실험실		10
	소계		50
국방의학연구원	질병연구소	기초의학	25
		임상의학	25
	재난재해 연구소	손상의학	25
		화생방의학	25
	잠수의학		10
	항공우주의학		10
	연구원 본부 및 지원		30
	소계		150
합 계			200

1인당 인건비를 주요 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 인건비인 5,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연간 인건비를 추계하면 연간 100억원이다.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30억원으로 국방의학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원 및 필수 행정의 연간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13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방의학연구원에서 다루어질 군진의학분야의 연구 및 측정, 특수검진을 위해 국방부에서는 연간 2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 목		예 산 (천원)	비 고
계		2,066,478
연구예산	계	1,987,534	․70개 연구과제 화생방의학 15 기초의학 20 손상의학 10 해양잠수의학 10 항공우주의학 10 연구지원 5 ․과제당 평균 2,000만원
	시약비	709,800
	재료 및 기자재비	371,000
	연구 활동비	39,990
	시료 분석비	279,244
	외부연구용역비	500,000	과제당 5천만원 × 10개 과제
	군진의학 학술연구비	87,500	과제당 250만원 × 35개 과제
작업환경측정 / 유해작업자 특수검진	계	69,300
	작업환경측정 활동비	16,000	109부대
	측정 및 분석 소모품비	14,000
	유해물질 분석위탁비	8,000
	실무교육비	1,200
	특수검진 활동비	19,600
	특수검진 소모품비	10,500	7,000명 추정
병리진단	계	9,644
	조직검사 시약비	4,314
	면역분자검사 시약비	5,330

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될 건립 후 운영비용 총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될 국방의학원 건립 후 운영비용은 불변가치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연도별	항목별 소요비용			합계
	의료원의 군병상 운영비	의학원의 학생지원	대학원, 연구원 운영비
2015	175	6	150	331
2016	350	12	150	512
2017	438	18	150	606
2018	438	24	150	612
2019	438	24	150	612
2020	438	24	150	612
2021	438	24	150	612
2022	438	24	150	612
....	438	24	150	612